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1708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2. 8. 16.

1. 개정이유

❍ 임대농업기계 운반서비스 제공으로 농업인들의 농기계 이용편의 제공

❍ 임대농업기계 현장고장 시 기동수리서비스 제공으로 임대농업기계

안전 사용 및 이용률 제고

❍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질서를 위하여 사용자 준수 사항   위반 시 제재조치 강구

2. 주요내용

❍ 임대농업기계 운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 임대대상과 기준, 기간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임대농업기계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개정조례안 : 별 첨

4. 관련법령 : 해당 없음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2. 7. 2.～2012. 7. 23.)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 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2. 7. 9(여성가족과-32287)

❍ 법제부서 심의필 : 2012. 6. 27.(기획예산과-6973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2. 7. 2.(순천시 공고 제2012-592호)

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운반"이란 순천시가 임대농업기계를 농업인들이 원하는 작업장까지     운송 및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임대농업기계 운반(운송 및 회수)에 관한 사항

제6조의 제목 중 “사용허가”를 “임대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농업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농업기계 임대사업 인터넷 홈페이지에 임대신청을 하고 임대가 승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전화를 통한 임대신청은 담당자가 홈페이지 신청을 대행한다.

제7조 제3항 중 “임대농업기계의”를 “임대농업기계를 사용자가 직접 운반할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임대농업기계 운반을 원하는 사용자는 사용개시일 2일전까지 임대 신청을 하여야 하고, 신청 순서에 따라 사용자가 원하는 장소로 운송한다. 다만, 현장 도착은 사용개시 전일 오후 5시부터 사용개시일 오전 9시까지로 하고, 회수는 임대만료일 오후 5시까지로 하며 운반 예정시간을 사전에 사용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임대에 따라 그 사용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용자는 임대기간 중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임대차 계약조건을 준수하고, 임대농업기계를 사용할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농업기계 사용 후 세척하지 않는 등 임대차 계약서(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임대차계약 조건을 위반할 경우 1차는 경고, 2차는 6개월 간 농업기계 임대를 제한한다.

제1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3조 제3항 제1호를 “순천시의회 의원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생활개선순천시연합회장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제6조 관련)

임 대 인		임 차 인
순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 북부(승주읍) : 061)749-8700 남부(덕월동) : 061)749-3901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임대차 농업기계
농기계명			수 량	대
부 속 작 업 기			수 량	대
			수 량	대
임대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일)
임 대 료	금 원		계좌번호	농협 351-0254-1428-03
농업기계 사용 계획
기 계 명			작업종류
마 력			작업장소
기대번호			작업면적	㎡ ( 평)

임 대 차 계 약 조 건

1. 임대기간 만료 시에는 농업기계를 깨끗이 세척한 후 지체 없이 반납한다.

2. 사용 후 보관 시에는 비나 눈을 맞지 않도록 보관한다.(1일 이상 사용자)

3. 임대 후 발생한 고장수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4. 농작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의로 대여할 수 없다.

5.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수리한다.

6. 농업기계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7. 임차 중 농업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 임차인이 변상한다.

8. 임대기간 중 농업기계의 수리비, 연료비, 농작업상해공제 등은 임차인이 부담    한다.

※ 안전사고에 대비 임차인은 농작업상해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9. 임차인이「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운영 조례」및 위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추후 농업기계 임대를 제한한다.

10.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임 대 인 : 순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인)

임 차 인 :                          (인)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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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신 설> 5. (생 략) 제4조(기능) 농업기계임대사업 및 순회수 리반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 2. (생 략) <신 설> 3. (생 략) 4. (생 략) 5. (생 략) 6. (생 략) 제6조(사용허가 및 교육) ① 임대농업기 계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농업기계임대 사업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해 진 절차에 따라 임대신청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3조(정의) ―――――――――――― ―――――――. 1. ~ 4. (현행과 같음) 5. "운반"이란 순천시가 임대농업기계 를 농업인들이 원하는 작업장까지 운 송 및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4조(기능) ―――――――――――― ――――――――――――――――. 1. ~ 2. (현행과 같음) 3. 임대농업기계 운반(운송 및 회수)에 관한 사항 4. (현행 제3호와 같음) 5. (현행 제4호와 같음) 6. (현행 제5호와 같음) 7. (현행 제6호와 같음) 제6조(임대절차 ―――) ① 농업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농 업기계 임대사업 인터넷 홈페이지에 임대신청을 하고 임대가 승인되면 별 지 제2호서식의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 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전화를 통한 임대신청은 담당자가 홈페이지 신청을 대행한다. ②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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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7조(사용자 및 임대기준 등) ① ~ ② (생 략) ③ 임대농업기계의 출고는 사용개시일 오전 9시까지로 하고 입고는 임대만료일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전 날 출고를 원하고 임대 가능한 농업기계 가 있는 경우에는 전날 오후 5시 이후에 출고할 수 있다. <신 설> ④ (생 략) ⑤ 임대한 농업기계를 입고일시에 입 고하지 않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할 경 우에는 재임대 계약을 할 수 없다. ⑥ (생 략) 제8조(임대료 및 부품대금) ① ~ ⑤ (생 략) ⑥ 농업기계 임대에 따른 운반비용, 유 류대 및 제반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⑦ (생 략)	제7조(사용자 및 임대기준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임대농업기계를 사용자가 직접 운 반할 경우――――――――――――― ――――――――――――――――― ――――――――――――――――― ――――――――――――――――― ――――――. ④ 임대농업기계 운반을 원하는 사용 자는 사용개시일 2일전까지 임대 신청을 하여야 하고, 신청 순서에 따라 사용자 가 원하는 장소로 운송한다. 다만, 현 장 도착은 사용개시 전일 오후 5시부 터 사용개시일 오전 9시까지로 하고, 회수는 임대만료일 오후 5시까지로 하 며 운반 예정시간을 사전에 사용자에 게 알려주어야 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삭 제> ⑥ (현행과 같음) 제8조(임대료 및 부품대금)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임대에 따라 그 사용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⑦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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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12조(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① 사용 자는 임대기간 중 사용자 준수사항의 이행과 장비 관리에 선량한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제13조(운영위원회) ① (생 략) ②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6 내지 7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농 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 원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1.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인 2. ~ 4. (생 략) <신 설> 5. (생 략) ④ ~ ⑥ (생 략)	제12조(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① 사용 자는 임대기간 중 농업기계 임대차 계 약서(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임대차 계약조건을 준수하고, 임대농업기계를 사용할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농업 기계 사용 후 세척하지 않는 등 임대 차계약서(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임대 차계약 조건을 위반할 경우 1차는 경 고, 2차는 6개월 간 농업기계 임대를 제한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운영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업 기술센터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 ――――――――――――. 1. 순천시의회 의원 1명 2. ~ 4. (현행과 같음) 5. 생활개선순천시연합회장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