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1709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2. 8. 16.

1. 개정이유

❍ 모든 시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건강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실외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곳에서 흡연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금연구역의 지정 등(안 제4조)

- 도시공원,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 정화구역, 버스정류장 및

택시 승강장 등

- 그 밖의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금연구역 표시(안 제6조)

- 금연구역을 지정할 시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 조성 목적과 과태료 부과 등 간접

흡연 피해방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 금연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 흡연구역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며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 시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 시행일 :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개정조례안 : 별 첨

4. 관련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 제34조제3항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283,699천원

○ 비용추계서 별첨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2. 05 . 12 ～ 06 . 04)결과 : 의견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법제부서 심의필 : 2012. 04. 12(기획예산과-696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2. 04. 27(여성가족과-21226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2. 05. 12(순천시 공고 제2012 - 412호)

○ 예산부서 심의필 : 2012. 08 . 02(건강증진과- 12489호, 기획예산과협조)

순천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금연구역의 표시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 설치

- 도시공원,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강장, 문화재보호구역,        가스충전소,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내 시설물, 거리 및 특화거리 등

-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현수막 등 홍보

○ 제6조, 제8조(별첨 참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순천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 근거하여 금연

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 설치 금연구역을 알리는 현수막 제작 등 홍보,

흡연자 단속을 위한 인건비 등 예산 수반됨

○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관리를 위하여 흡연자 단속반원 인력(1~2명)       추가 확보하여 금연사업 활성화로 맑고 쾌적한 도시 환경조성 실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단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12년)	2차년도 (2013년)	3차년도 (2014년)	4차년도 (2015년)	5차년도 (2016년)
총 비용(a-b)	0	0	0	0	0	0
세입(a)	283,699	3,750	52,067	94,814	48,934	84,134
기금	141,850	1,875	26,034	47,407	24,467	42,067
시비	141,849	1,875	26,033	47,407	24,467	42,067
세출(b)	283,699	3,750	52,067	94,814	48,934	84,134
홍보물 및 제작	202,480	3,750	41,000	72,680	26,800	62,000
인건비	77,469	0	11,067	22,134	22,134	22,134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12년)	2차년도 (2013년)	3차년도 (2014년)	4차년도 (2015년)	5차년도 (2016년)
합 계	283,699	3,750	52,067	94,814	48,934	84,134
국 비
도 비
시 비	141,849	1,875	26,033	47,407	24,467	42,067
자체수입
지방채
기 금	141,850	1,875	26,034	47,407	24,467	42,067
특별회계
기타(민자 등)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산출기초 등)

○ 소요예상액 : 283백만원(12~‘16년)

-연도별 추계내역

(단위 : 개소/ 천원)

구분		총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비고
계		283,699	3,750	52,067	94,814	48,934	84,134
금연사업홍보		8,000		2,000	2,000	2,000	2,000	리플렛 제작
금연구역표지판	자연생태 공원시설물	30,000		30,000 (10×3,000)	-	-	-	▪ 주차장 ▪ 보행로 ▪ 잔디광장 ▪ 갈대밭
	도시공원	48,750	750 (1×750)		48,000 (64×750)			공원:12 어린이공원 : 53
	가스 충전소	3,800				3,800 (19*200)		가스충전소:19
	학교 정화구역	21,000				21,000 (105×200)		정화구역:105
	문화재 보호구역	60,000					60,000 (20×3,000)	문화재 보호구역:20
	거리 및 특화거리	12,000	3,000 (1×3,000)	9,000 (3×3,000)				웰빙도로:1 패션거리:2 문화의거리:1
금연 스티커	버스 및 택시승강장	22,680			22,680 (1,134×20)			버스:1,122 동지역:372 읍면지역:750 택시승강장:13
인건비(지도단속)		77,469		11,067 (1명)	22,134 (2명)	22,134 (2명)	22,134 (2명)	기본급 월 21일 851,340원 (2012예산편성 기준)

6. 협의사항

○ 해당없음

7. 부대의견(제도개선 등)

○ 해당없음

8. 작성자(참여자)

순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이정희 과장 (☎749-6874)

강종희 담당 (☎749-6875)

순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순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자로부터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고, 금연

실천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

다.

3. “금연”이란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거나,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

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4조에 따라 지

정된 구역을 말한다.

5.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

을 보호하기 위하여 쾌적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

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흡연 또는 간접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

야 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

정할 수 있다.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4.「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보호구역

5.「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가스충전소

6. 다음 각 목의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내 시설물

가. 주차장

나. 보행로

다. 잔디광장

라. 갈대밭

7.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8. 그 밖의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지

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해제 방법)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2항과 제4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6조(금연구역 표시)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하였을 때

에는 시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범위, 조성목적

및 과태료 부과 등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규격․설치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흡연구역 지정) 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구역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며,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③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은 해당 장소가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려는 사람에게 흡연장소를 이용하도

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시장은 시민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사업

장 및 각급 학교에 금연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

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

할 수 있다.

제9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① 시장은 금연 홍보활동을 효율적으

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2만원의 과태료를 부

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

제법」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