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최미희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제1711호		발의연월일 :	2012. 8. 23.
			발 의 자 :	최미희 의원

1. 개정이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된 조문과「순천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규정된 조문을「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시설 명칭 변경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안 제1조)

❍ 위탁운영 관련 조문 변경

「순천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순천시 사회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안 제4조제1항)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과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안 제4조제2항)

❍ 조항 신설

「순천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준용(안 제4조 제3항)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안 제4조의2)

❍ 불합리한 조항(제16조) 삭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관한 관계법령 및 보건복지가족부 훈령 등을 준용한다.“

❍ 그 밖에 법령 제명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사업법」제34조에 따라

전염병질환자 → 감염병환자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률」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등

3. 관련법규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순천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4.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5. 예산상황 : 해당 없음

6. 집행부 의견 : 의견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2. 8.  . ~ 8.  )결과 : 의견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로 하며, “사회복지시설(이하 ”복지관“

이라 한다)”을 “사회복지관”으로 한다.

제2조 제1항 중 “복지관”을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으로 하며, “법 제3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5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일정기간동안 시”를 “일정 기간 동안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4조 제1항 중 “때에는”을 “때에는「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하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때에는 3년단위로 연장”을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 단위로 그 위탁기간을 갱신”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그 밖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선정위원회의 구성) ①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선정위원회는 필요할 때마다 구성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수탁자가   결정될 때까지로 한다.

⑥ 선정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제1호 중 “전염병질환자”를 “감염병환자”로 한다.

제8조 제1항 중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제14조 중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을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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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자립 자활능력의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이하 "복지관“ 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 다)은 관계 법령에 의한 시설기준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복지관을 설치 운영하거나, 법 제3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 는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복지관은 대한주택공사등이 일정 기간동안 시에 무상임대한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다.	제1조(목적)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 ――――――――――――――――――― ――――――――――――― 사회복지관 ――――――――――――――――――― ――――――――――――. 제2조(운영) ① ―――――――――――― ――――――――――――――――――― ――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5항에 따라 ―――――――――― ――――――――――――――――――― ―――――――――――. ② ―――――――――――――――― 일정 기간 동안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 ―――.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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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탁운영) ① 시장이 복지관을 위탁운 영코자 할 때에는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사업경험, 재정능력, 사명감등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복지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을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수탁자와 위탁기간등 복지관의 위ㆍ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하자없이 운영에 적정을 기할 때에는 3년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제4조(위탁운영) ① ―――――――――― ―――― 때에는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 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순천시의 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 ――――――――――――――――――― ―――――. ② ―――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 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과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하며, ――――. ③ ―――――――――――――――――. ―――――――――――――――――――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 단 위로 그 위탁기간을 갱신 ―――――. ④ 그 밖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 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순천시 사 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 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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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2(선정위원회의 구성) ① 선정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 하는 사람 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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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병질환자, 정신질환자 2. ~ 3. (생 략) 제8조(운영비 보조) ① 시장은 보조금의예산 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 에서 사업비, 인건비, 관리비등 운영비의 일 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생 략)	⑤ 선정위원회는 필요할 때마다 구성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수탁자가 결정 될 때까지로 한다. ⑥ 선정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이용의 제한) ―――――――――― ――――――――――――――――――. 1. 감염병환자, ――――― 2. ~ 3. (현행과 같음) 제8조(운영비 보조) ①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 ――――――――――――――――――― ―――――――. ②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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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14조(재무회계처리) 복지관의 재무회계 처 리는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 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관계법령 및 보건복지가족부 훈령 등을 준용한다.	제14조(재무회계처리)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