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1712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2. 8. 24.

1. 개정이유

지방재정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관한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예규 제415호, 2012. 7. 11. 개정)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 예규에 맞도록 금고지정 목적 개정(안 제1조)

- 금고지정 근거, 목적, 금고취급 업무 등

나. 수의계약 지정 근거규정 삭제(안 제2조 제1항)

-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정금융기관을 수의로 지정

하는 규정삭제

⇒ 단, 경쟁을 실시하여 2회 이상 공고를 하여도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는 경우는 수의지정 가능하도록 존치

다. 행안부 예규에 맞도록 항목 및 자구 수정

(안 제2조 제1·2·3항, 제3조 제1호, 제6조 제2항, 제7조 제1항)

라. 시의회의장 추천 심의위원 규정 변경(안 제4조)

- 시의회의장추천 2인(현행) ⇒ 순천시의회 의원 2인(개정)

마. 금고지정 기한 등 조정(안 제5조 및 안 제6조 제1항)

- 행정안전부 예규 규정 금고지정 기한에 맞도록 조정하고, 조정 후

일정상 시간이 촉박하거나 맞지 않는 부분 조정

현 행	개 정	비 고
금고계약기간 만료 90일전까지 제안 공고	“현행과 동일”
금고계약 만료 40일전까지 심사표 제출	“현행과 동일”	예규에서 자치단체가 정하도록 규정
〈신 설〉	제출받은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약정 만료 30일전까지 금고 지정	제출받은 심의결과에 대한 금고지정 기한 명시
금고 지정 5일 이내에 금고 지정결과 공고	금고지정 10일 이내에 금고 지정결과 공고	행정안전부 예규와 동일하게 조정
〈신 설〉	금고지정 통지를 받은 금융기관은 20일 이내에 시와 금고업무 약정 체결	행정안전부 예규와 동일하게 조정
금고계약 만료 30일전까지 금고약정체결	〈삭 제〉

바. 인용법규 정비(안 제9조)

사.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조정(별표 1)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배점항목에 대한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조정

⇒ 제2금융권 평가기준 마련(항목 1의 가. 나.), 금감원 경영상태 평가항목과

일치(항목 1의 나. 무수익여신비율 → 고정이하여신비율), 일부 기존

금고에 유리한 평가항목 조정(항목 3의 가, 항목 5의 가. 나. )

3. 개정조례안 : 별 첨

4. 관련법령 :「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예규 제415호

❍「지방재정법」제77조(금고의 설치)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02조(금고업무의 약정)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예규 제415호, 2012.07.11. 개정>

행정안전부 예규 범위 내에서 금고지정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사항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2. 7. 27 ～ 2012. 8. 16)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 사항

❍ 법제부서 심의필 : 2012. 7. 26(기획예산과-8014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2. 7. 26(순천시 공고 제2012-704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2. 8. 13(여성가족과-701호)

순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순천시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합리적인 지정을 통하여 자금관리를 효율적이고 투명성 있게 하기 위하여”를 “「지방재정법」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순천시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순천시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로 한다.

제2조 제1항 중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는 경쟁방식에 의한다”를 “시금고(이하 “금고”라 한다)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는 경쟁방법에 따른다”로 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를 “경쟁을 실시하여 2회 이상 공고를 하여도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에 따라 시금고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는 각각 삭제한다.

제2조 제2항 중 “2년으로 한다”를 “2년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2조 제3항 단서 중 “구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별회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분하여 두 개 이상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를 “특별회계와 기금의 경우에는 목적 및 특성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구분하여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지정기준”을 “금고지정 평가기준”으로 한다.

제3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제4조 중 “시의회의장 추천 2인등 9인”을 “순천시의회 의원 2명 등 9명”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지정절차”를 “금고의 지정절차”로 한다.

제5조 제1항 중 “경쟁방식에 의한”을 “경쟁방법에 따른”으로 하고, “시보에 공고하고, 은행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를 “시보 등에 공고하고,「지방재정법」제77조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에 통지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 제4항 중 “금융기관 심사결과를 제출받아 금고를 지정한다”를 “제출받은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금고 약정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중 “공표”를 “공고”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경우 5일”을 “후 10일”로 하고, “금고계약만료 30일전까지 금고약정을 체결한다”를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와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새로운 약정이 체결될 때까지 금고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제6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금고약정서에는 취급할 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약정서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의 제목 “금고”를 “금고약정”로 한다.

제7조 제1항 중 “시 표준약정서상”을 “금고약정서상의”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실비변상”을 “실비보상”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참석 시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순천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결한 금고약정은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3조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비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3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 기관 (6점) - 국내평가 기관 (4점) ※「지방재정법」제7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조합 등에 대해서는 국내 평가기관의 조사만으로 전체 배점(10점)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BIS 자기자본비율 (8점) ※「지방재정법」제7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조합 등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 (8점)로 평가 - 자기자본이익율 (6점) - 고정이하여신비율 (7점) - 대손충당금적립율 (2점)	(10) (23)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8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자치단체 대출금리 다. 공금예금 적용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6) (4) (5) (3)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20
	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5) (7) (8)
4. 금고업무 관리능력		19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 처리능력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5) (7) (5) (2)
5.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10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5) (5)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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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합리적인 지정을 통하 여 자금관리를 효율적이고 투명성 있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금고의 지정) ①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는 경쟁방식에 의한다. 다만, 다 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 다. 1. 경쟁을 실시하여 2회 이상 공고하여 도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는 경우 2.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특정금융 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특히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지정된 금고의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 다.	제1조(목적) ―― 「지방재정법」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순 천시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 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 출금의 지급 등 순천시 금고업무를 취 급하게 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 . 제2조(금고의 지정) ① 시금고(이하 “금 고”라 한다)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는 경쟁방법에 따른다. ―― 경쟁을 실시하 여 2회 이상 공고를 하여도 1개의 금융 기관만 경쟁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의 방법에 따라 시금고를 ―――――――. <삭 제> <삭 제> ② ―――――――― 2년으로 하며, 부득 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 누지 아니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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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③ 금고는 회계를 구분하지 않고 한 개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만, 구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별회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분하여 두 개 이상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지정기준)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 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준으로〔별표 1〕의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에 의하 여 지정한다. 1.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 6. (생 략) 제4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고지 정을 위하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변호 사, 세무사 등 관련 전문가와 시 세입징 수관, 시의회의장 추천 2인등 9인 이내 로 금고지정심의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 또는 임 명한다. ② ~ ④ (생 략)	③ ――――――――――――――――― ―――――――――――――――――― ―특별회계와 기금의 경우에는 목적 및 특성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구분하 여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금고지정 평가기준) ――――――― ――――――――――――――――――― ――――――――――――――――――― ――――――.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 구조의 안정성 2. ~ 6. (현행과 같음) 제4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 ――――――――――――――――――― ――――――――――――――――――― ―― 순천시의회 의원 2명 등 9명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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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정절차) 금고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서 지정한다. ① 시장은 경쟁방식에 의한 금고지정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이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금고계 약기간 만료 90일전까지 시보에 공고하 고, 은행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④ 시장은 심의위원회로부터 금융기관 심 사결과를 제출받아 금고를 지정한다. ⑤ (생 략) 제6조(지정의 공표와 약정) ① 시장은 금 고를 지정한 경우 5일 이내에 금고 지정 결과를 시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금고계약만 료 30일전까지 금고약정을 체결한다.	제5조(금고의 지정절차) ―――――――― ――――――. ① ――― 경쟁방법에 따른―――――― ――――――――――――――――――― ――――――――――――――――――― ――――――――시보 등에 공고하고, 「지방재정법」제77조 제1항에 따른 금 융기관에 통지할 수 있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제출받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금고 약정기간 만료 30일전까 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현행과 같음) 제6조(――― 공고―――) ① ――――― ―――――――후 10일―――――――― ―――――――――――――――――――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 내에 시와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 고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새로운 약정이 체결될 때 까지 금고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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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② 시의 표준약정서에는 각종 법령·조 례·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변상 및 배 상책임, 계약해지, 계약조문해석, 유효기 간 등을 필수사항으로 기재해야 한다. ③ (생 략) 제7조(금고의 중도해지) ① 시장은 국ㆍ내 외 금융시장이 혼란 또는 위기상황이라고 판단하여 현재의 시금고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시 표준약정서상 해지 사유 발생시 지체없이 금고운영평가위원 회를 구성하여 평가한 후 금고약정의 해 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제9조(실비변상)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이 회의참석 시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순천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금고약정서에는 취급할 업무, 각종 법 령·조례·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 해지, 약정서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 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7조(금고약정―――――) ① ――――― ――――――――――――――――――― ――――――――――――――――――― ―――――――――금고약정서상의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실비보상)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는 예산의 범 위에서「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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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비고
계		100
1.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3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 기관 (6점) - 국내평가 기관 (4점) 〈신 설〉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BIS 자기자본비율(7점) 〈신 설〉 - 자기자본이익율 (6점) - 무수익여신비율 (7점) - 대손충당금적립율(3점)	(10) (23)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21
	가. 관내지점현황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8) (8) (5)
4. 금고업무 관리능력		18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 처리능력 라. OCR센터 운영계획	(5) (5) (5) (3)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 사업 추진 능력		10
	가. 지역사회기여 실적 및 계획 나.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 실적 및 계획	(5) (5)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3조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비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3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 기관 (6점) - 국내평가 기관 (4점) ※「지방재정법」제7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합 등에 대해서는 국내 평가기 관의 조사만으로 전체 배점 (10점)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BIS 자기자본비율(8점) ※ 「지방재정법」제7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합 등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 (8점)로 평가 - 자기자본이익율 (6점) - 고정이하여신비율 (7점) - 대손충당금적립율(2점)	(10) (23)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20
	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5) (7) (8)
4. 금고업무 관리능력		19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 처리능력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5) (7) (5) (2)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 사업 추진 능력		10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