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1713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2. 8. 24.

1. 개정이유

광주지방법원의 판결(2012아 178)로 조례의 하자로 인한 처분의 위법성(절차적, 실체적)이 제기되어 영업시간제한등처분이 집행정지됨에 따라 조례개정을 통하여 법률상 하자를 치유, 적법한 대규모․준대규모점포 영업제한 처분을 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자체장의 공익판단 여지를 박탈하여 의무적으로 영업제한 하도록 규정한 부분을 상위법(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에 맞게 순천시장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문언으로 개정함(안 제14조의 2)

❍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제한 (안 제14조의2제1항 1호, 2호)

-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로 할 수 있다.

- 의무휴업일 지정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의 확인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개정조례안 : 별 첨

4. 관련법령 :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2. 7. 31.～2012. 8. 20.) 결과

상호명	대표자	의견
홈플러스(주)순천점	이승한 설도원	1.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은 헌법상 영업의자유, 평등권, 그리고 무엇 보다도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문제 2. 생계형 근로자(파트타이머,아르바이트,협력업체 직원) 고용감소 및 영세자영업자, 임대업자 에 큰 타격 발생 3. 사회적 약자인 농민의 피해가 막심하고 판매량 감소로 농가소득에 직접적인 피해발생 4. 소비 위축으로 국가경제 위축, 유통산업발전이 저해됨
SC아울렛	박우식	1. 각 점주들이 사업자등록을 내어 매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로 막급한 손해 예상 2. SC아울렛은 의류,잡화를 취급하고 있어 동네 상권과 재래시장에 손해를 가할 염려가 없음. 매장을 운영하는 점주들이 소규모 영세 점주임 3. 강제 휴무로 인해 단골 이탈로 지대한 손실 입음.
순천원예농협	허창주	현행 운영방법(월2회 2,4주 일요일휴업)으로 운영

8. 사전협의(승인) 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2. 7. 9(여성가족과-32287)

❍ 법제부서 심의필 : 2012. 6. 27.(기획예산과-6973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2. 7. 2.(순천시 공고 제2012-592호)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 시간 제한을 명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로 할 수 있다.

2. 의무휴업일 지정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제14조의2에 제2항, 제3항,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1호의 영업시간 제한과 제1항 제2호의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제1항 단서조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대규모점포 등은 직전연도의 연간 총매출액과 해당 농수산물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연도마다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한 과세증명서 등을 말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직전연도의 서류를 제출한 대규모점포 등이 그 다음연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제1항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명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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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시장은「유통산업발전법」제12조 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의 상 생발전을 위하여 순천시내에 있는 대규모점 포 중「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 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 의무휴업 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 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 제한은「유통산업발전법」제12 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 부터 오전 8시까지 한다. 2. 의무휴업일은「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 2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2일로 하며,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한다. <신 설>	제14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 ――――――――――――――――――― ――――――――――――――――――― ――――――――――――――――――― ――――――――――――――――――― ――――――――――――― 다음 각 호 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 ――――――――――――――――――― ――――――――――――――――――― ――――――. 1.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로 할 수 있다. 2. 의무휴업일 지정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의 영업시간 제한과 제1항 제2호의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 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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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③ 제1항 단서조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대규 모점포 등은 직전연도의 연간 총매출액과 해당 농수산물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연도마다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한 과세증명서 등을 말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직전연도의 서류를 제출한 대규모점포 등이 그 다음연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제1항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