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동 에코도시락 사업장 무상사용·수익 허가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1715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2. 8. 24.

1. 제안이유

❍ 2011년 행정안전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선정되어 신축한 남제골 희망센터 내에 1층 공동작업장(70.26㎡)과 2층 사무실(44.08㎡)을 남제동 에코도시락사업단에 무상으로 사용·수익 허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2. 사용·수익허가 계획

❍ 시 설 명 : 남제골 희망센터 내 공동작업장(1층 70.26㎡) 및 사무실(2층 44.08㎡)

❍ 허가기간 :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간(허가기간 갱신 가능)

❍ 사용단체 : 남제동 에코도시락사업단

❍ 사용·수익허가 방법 : 수의계약

※ 기타시설 관리 운영비 및 유지보수비는 사용자 부담

3. 주관과 의견

❍ 남제골 희망센터는 공동이용시설이 열악한 영세민 밀집지역을 사회적 소통, 문화적 여유, 경제적 풍요가 어우러지는 복합희망공간으로 재창조하는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인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건축되었으므로

❍ 동 시설물 운영관리를 위해 남제동 에코도시락사업단(행정안전부 마을기업)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 허가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남제골 쉬엄쉬엄 마을여행 마을투어 코스로 육성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2항제1호(사용·수익허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제1항(사용·수익허가기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사용료의 감면)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사용·수익허가의 방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7조4항4호(사용료 감면)

5. 위치도 및 전경사진

위     치     도

남제골

희망센터

전   경   사   진

#		참고자료

순천시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현황

□ 2011년 행정안전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선정되어 2012. 5월에 준공

□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남제동 에코도시락사업단에 무상으로 사용·수익 허가하자 함.

□ 사업 개요

❍ 사업명 : 순천시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 사업장 : 전남 순천시 남정동 474-1번지 등 4필지

❍ 사업비 : 총 500백만원(특교 200, 도비 70, 시비 230) -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 사업량 : 희망센터(경로당+에코도시락사업장) 신축 1동(2층), 마을쉼터

❍ 공사기간 : 2011. 12. 19 ~ 2012. 5. 31.

❍ 시  설 : 남제골 희망센터(경로당+에코도시락 사업장), 마을쉼터

구분	면 적		공사 내용
계	446㎡
희망센터 (274㎡)	희망센터 마당(106㎡)		공원 조성
	희망센터 신축	1층(123.93㎡) 2층(44.08㎡)	경로당(53.67㎡), 에코도시락 사업장(114.34㎡)
마을쉼터 (172㎡)	쉼터 조성(172㎡)		소공원 및 벤치, 파고라 설치

□ 추진일정

❍ 행정안전부 희망마을 공모사업 선정              : 2011. 4. 27

❍ 예산확보 500백만원(특교 200, 도비 70, 시비 230)  : 2011. 5월 ~ 11월

❍ 편입 대상토지 협의 및 보상 완료                : 2011. 9. 26 :

❍ 실시설계 및 공사계약 체결                      : 2011. 11. 3 :

❍ 공사완료                                       : 2011. 12. 19 ~ 5. 31

❍ 준공식 실시                                    : 2012.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