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최종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1718호	발의년월일 : 2012. 9. 6.
		발의자 : 최종연,정영태,신화철,이종철 주윤식,최미희,임종기,손옥선 허유인,이복남,신민호,김인곤 (12인)

1. 주  문

○ 순천시 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를 7인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2012년 9월14일부터 2013년 12월30일까지 활동하고자 함.

2. 제안이유

○ 목 적

∙ 대내적으로는 농어업인의 고령화, 상시적인 기상이변과 영농비용 증가, 대외적으로는 FTA(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농산물의 수입 및 시장개방에 대한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 농어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정책과 실천계획 마련이 요구되는 실정임.

∙ 우리 시 농어업인 소득향상과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 제시와 농어촌지역 거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료, 교육, 복지문제 등을 해결하고 농어촌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주요활동계획

∙ 2012년 9월 14일부터 2013년 12월 30일까지 1년 4개월 동안 관련 자료수집,농어촌지역 실태 확인과 여론 청취를 위한 현장활동을 실시하며, 농어촌 관련단체,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통하여

∙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대책 수립과 의회 차원의 농어촌 발전방안과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집행부 권고 및 관련기관 건의․촉구

3.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56조 (위원회의 설치)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 (특별위원회의 설치)

○ 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2012. 9.  .

순천시의회

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 구성계획(안)

	순천시의회 (의회사무국)

순천시의회 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 구성계획(안)

1. 목  적

○ 대내적으로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고령화, 상시적인 기상이변과 영농비용 증가, 대외적으로는 FTA(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농산물의 수입 및 시장 개방에 대한 압력이 커질 것이 우려되면서 우리 농어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정책과 실천계획 마련이 필요함

○ 우리 시는 도․농 통합도시로서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및 자유무역협정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어업인 소득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제시와 함께 농어촌지역 삶의 질을 결정하는 의료, 교육, 복지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회차원의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복지증진 정책 제안 발굴 및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 하고자함.

2. 구 성 인 원 : 7인이내

3. 활동기간 : 2012. 9. 14 ～ 2013. 12. 30 (1년 4개월)

4. 주요 활동계획

가. 각종 자료 수집 및 정책 집행부서 의견 수렴

○ 농어업․농어촌 발전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농어업인 소득안정에 관한 사항

○ 농어촌 균형발전 및 의료, 교육 기타 농어촌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나. 현장 활동

○ 읍․면․동 농어촌지역 순회 농어업인 여론 청취

- 농어촌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여부

- 농어업인의 현실적인 문제

- 농어업인 단체의 요구 사항 및 농촌경제 활성화 방안

다. 타 지역 활동사항 자료수집

○ 타 지역 특별위원회 활동사례 등 추진 사례 - 전국적으로 파악

○ 국회, 광역시․도, 시․군․구의회 활동 사례 파악

라. 특위 업무연찬회 개최

○ 농어촌 현실의 발전방향에 대한 강사 초빙 강의 및 자체 토론회 개최

마. 간담회 개최

○ 참여대상 : 농어민, 농․수․축협, 농어업단체, 순천시, 순천시의회

○ 전문가 의견 청취 - 학계 및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

바. 의회 차원의 농어촌 발전방향 정책 제안

○ 농어촌발전 저해요인 분석 및 지원방안 강구

사. 활동결과 조치

○ 농어촌지역 각종 지원에 관한 대책 강구

- 농어촌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여부 검토

- 농어촌지역 발전 및 소득증대사업 예산 우선편성 방안 등 검토

○ 농어업인 및 관련 단체 요구사항 수렴

- 국회,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련 중앙부처, 기관 등 방문 건의

- 농어촌지역 발전 저해요인 각종 규제 완화 및 지원 대책 건의

○ 의회 차원의 농어촌지역 발전 방안 강구하여 시집행부 권고

5. 세부추진일정(안)

일 정	내 용	비 고
2012년 9월 ～12월중	○ 특위 활동계획 수립 - 활동계획서 작성 ○ 자료수집 및 시집행부 관련부서 의견수렴
2013년 1월 ～2월중	○ 각종 관련자료 수집검토
2013년 3월 ～6월중	○ 현장활동 - 읍․면․동지역 순회 농어민 여론청취 - 농어촌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검토 - 농어업인의 현실적인 문제 발굴 - 농어촌경제 활성화 방안 - 깨끗한 농어촌 환경정비 방안 - 농어업인 및 관련단체 요구사항 청취
2013년 7월 ～8월중	○ 타 지역의 활동사례 등 자료 수집 ○ 국회, 광역시․도, 시․군․구의회 등 활동사례 파악 ○ 해외사례 파악
2013년 9월중	○ 업무연찬회 개최 - 강사 초빙 강의 및 자체토론회 개최
2013년 10월중	○ 간담회 개최 ○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 ○ 의회차원의 농어촌 발전방향 제시 ○ 관련기관 방문 건의 (국회, 농림수산식품부등) - 농어업인 및 관련 단체 요구사항 등
2013년 11월중	○ 활동결과 보고서 작성 및 본회의 보고 ○ 관련 기관 통보 및 조치

※본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수시로 변경될 수 있음

6. 관련 자료 수집 계획

○ 타 자치단체 농어업 발전 정책 추진 사례

○ 해외 사례 - 일본 등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대응전략 등)

○ 농어업인 및 관련단체 요구사항

○ 농어업인 관련 중장기 정책

○ 농어업 분야에 투자한 예산비율 (타 시․군과 비교평가)

○ 농촌경제 활성화 및 농어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

○ FTA(자유무역협정)등 각종 조약 협상과정 및 협상내용

7. 행정사항

○ 간담회 개최 계획 수립

- 농․수․축협, 농어업단체, 농어민, 순천시, 순천시의회

○ 타 지자체 추진 사례 비교견학 계획 수립

○ 읍․면․동 현지 확인 계획 수립

○ 활동결과 보고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