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1767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3. 1. 14.

1.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용도지역내 건축물의 행위제한 사항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제1종,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구분폐지 반영

❍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내 개발행위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대상 확대지정

• 창고(농림,임업,어업용),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시설 제외), 기존부지 5% 이내 증축 건축물, 심의제외 대상 추가지정

❍ 순천시 도시계획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관한 규정 폐지

❍ 장례식장 허용범위 확대

•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추가 허용

❍ 보전녹지, 생산녹지, 보전관리, 생산관리지역내 층수제한 완화 (3층 → 4층)

❍ 제1종,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내 의료시설에 대한 건축제한 규정 정비

❍ 용도지역별 설치 가능한 공장의 범위에 대해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3. 개정조례안 : 별 첨

4.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 관련부서 의견

과, 소	제출의견	검토결과	반영 여부
허가민원과	• 장례식장 건축허용은 타당하나, 마을 인근에 허용하는 것은 민원발생이 우려됨으로 자연취락지구에서 일정거리이상 이격토록 거리제한 신설 (예) 자연취락지구 500m이내 거리제한	• 상위법인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건축물의 용도제한은 용도지역별 건축물행위를 제한하고 있어, 특정지역에 한정하여 거리제한 불가함	미반영
	• 보전녹지, 생산녹지, 보전관리, 생산관리지역내 층수제한 완화(3층→4층)는 농지의 일조권 피해민원이 우려됨으로 현행 3층 유지	• 인접 시군과의 형평성 및 건축규제 완화측면에서 개정안대로 4층으로 완화	미반영
	• 생산관리지역내 개발행위 면적제한 완화 (1만㎡이하 → 2만㎡이하) - 산지에서 공장을 설립할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에 의하여 공장부지 1만㎡이상 확보토록 규정	• 생산관리지역내 개발행위 면적제한 완화시 공장 외 다른 건축물에도 일괄 적용되어 난개발 발생이 우려되며, • 개발면적을 초과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후 설치가 가능함으로 현행대로 1만㎡이하로 제한	미반영
	• 입목본수도 산정시 개발 대상토지에 한정하여 입목본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 (현행) 개발 대상토지의 경계로부터 50m 및 중심부 부터 경계까지 거리의 50%범위안의 입목본수 산정	•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개발행위시에는 주변의 경관, 미관 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고, • 주변 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발대상 토지에 한정하여 입목본수를 산정하는 것은 부적합함	미반영

6. 예산상황 : 해당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2. 11. 30. ～ 12. 20.) : 의견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2.  12. 11. (여성가족과-20296호)

○ 법제부서 심의필 : 2012.  11. 27. (기획예산과-4376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2 . 11. 30. (순천시공고 제2012 - 1123호)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 중 “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2조의2에 따라”로, “시장”을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영”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 중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ㆍ순천시공원사용 조례 그밖에”를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순천시 공원사용 조례」,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 중 “공동구에관한조례에 의한다”를 “공동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로 한다.

제12조 중 “영 제3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관리비용ㆍ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회의”를 “영 제39조의2 제6항에 따라 공동구협회의”로 한다.

제13조 중 “지방자치법 제124조의 규정”을 “「지방자치법」제124조”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4항”으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17조제5호가목 중 “사도법”을 “「사도법」”으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항을 같은 조 본문으로 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 창고 (농업, 임업,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 토지형질변경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7.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제20조 제1항 중 “영 별표1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별표 1의2에 따라”로 한다.

제21조제1호 후단 및 제4호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각각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22조제3호 중 “건축법 시행규칙”을 “「건축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8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5조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및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으로 한다.

제39조 단서 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50조제1호 중 “항공법”을 “「항공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ㆍ진동규제법”을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54조제4호 중 “자연공원법”을 “「자연공원법」”으로 한다.

제5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59조제3호 중 “자연공원법”을 각각 “「자연공원법」”으로 한다.

제63조제5항 본문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을 “위원”으로 한다.

제72조제4항 중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을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으로 한다.

제74조제1항 중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을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으로 한다.

제76조 전단 중 “순천시세 부과징수 규칙”을 “「순천시세 부과징수 규칙」”으로 한다.

별표 3 바목, 별표 4 마목, 별표 5 마목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각각 “격리병원”으로 한다.

별표 3 카목 중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 공장으로서”를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로 한다.

별표 6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 장례식장

별표 7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 장례식장

별표 14 각 목 외의 부분 중 “3층”을 “4층”으로 하며,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 장례식장

별표 15 각 목 외의 부분 중 “3층”을 “4층”으로 하고, 아목 중 “식품공장”을 “식품공장(「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하며,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 장례식장

별표 16 카목 중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하고, “식품공장”을 “식품공장(「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별표 17 각 목 외의 부분 중 “3층”을 “4층”으로 하며,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 장례식장

별표 18 각 목 외의 부분 중 “3층”을 “4층”으로 하고, 자목 중 “식품공장”을 “식품공장(「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하며,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 장례식장

별표 19 카목 중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을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 한다.

별표 20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 장례식장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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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 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 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 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 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 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및 도시자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 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계 획의 기본이 된다.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 여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 다. ② ∼ ④ (생 략)	제1조(목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 ――――――――――――――――― ――――――――――――――――― ――――――――――――――――.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 ――――――――――――――――― ――――――――.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 의2에 따라 ―――――――――――― ―――――――――――――――――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 ―――――――――――.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시장 ―――――――――――――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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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주민의견 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공고ㆍ열람에 추가하 여 열람기간동안 시청 또는 읍ㆍ면사 무소, 동주민센터의 게시판과 시 홈페 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 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 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 례ㆍ순천시공원사용 조례 그밖에 따로 정한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 례 및 조례시행규칙에 의한다.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법 제4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공 동구 설치 시 정한 별도의 공동구에관 한조례에 의한다. 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 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관리비용ㆍ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회 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공동구 설치시 따로 정한 조례에 의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 ――――――――――――――――― ――――――――――.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 ――――――――――――――――― ―――――――――――――――――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 례」, 「순천시 공원사용 조례」, 그 밖에 ―――――――――――――― ――――――――――――――.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 ――――――――――――――――― ――――――――――――――――― ――――――――――――― 공동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 조의2 제6항에 따라 공동구협회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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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13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 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15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 시장은 영 제43조 제1항 제8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지구단 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 7. (생 략)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 하여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 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 4. (생 략) 5. 토지분할 가. 사도법 나. ∼ 라. (생 략) 6. (생 략)	제13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 ――――――――――――――――― ――――――――――――――――― ―――――「지방자치법」 제124조 ――――――――――――――――― ―――――――――――――. 제15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의 지정대상) ――――――제4항 ―― ――――――――――――――――― ――――――――도시지역 내 지구단 위계획구역――――――――. 1. ∼ 7. (현행과 같음)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 ――――――――――――――――― ――――――――――――――――― ―――. 1. ∼ 4. (현행과 같음) 5. ――――― 가. 「사도법」 나. ∼ 라.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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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의2(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 등) ① 영 제 57조 제1항 제1의2호 다목에 따라 도 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 이거나 대지면적이 7천제곱미터 미만 또는 10호 미만의 주택 중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 다. 1. ∼ 4.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 1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다 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 3. (생 략)	제19조의2(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 등) ―――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 창고 (농업, 임업, 어업을 목적 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다목 및 라 목은 제외한다) 중 토지형질변경 면 적이 660제곱미터 이내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 외한다. 7.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 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 표 1의2에 따라 ――――――――― ――――――――――――――――― ―――――――――――――――. 1.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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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21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 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 는「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 른 도로를 말한다.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 시설과 연계되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 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 우. 이 경우 도로는「건축법」제44조 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 할 수 있다. 2.ㆍ3. (생 략) 4.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 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대지면적 660제곱미 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존도로(「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 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도로 로 사용되고 있는 관습도로, 마을 안 길 등)를 이용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 는 경우	제21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 의 건축물의 건축) ―――――――― ――――――――――――――――― ――――――――――――――――― ――――――――――――――――― ――――――――――――――――― ――――――――――――――――― ――――――――――――――――― ――――――――――――――――― ――――――――――――――――― ――――――. 1.―――――――――――――――― ――――――――――――――――― ――――――――――――――――― ――――――――――――――――― ―――――――――――――――――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 계획구역 ―――――――――――― ――――――――――――――――― ――――. 2.ㆍ3. (현행과 같음) 4. ――――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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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 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 를 하여야 한다. 1.ㆍ2. (생 략)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 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 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 6. (생 략) 제28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 는 공공단체) 법 제60조 제1항 제3호 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 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전라남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 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 을 말한다. 제35조(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 제한) 영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 건폐율, 용 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 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 제1 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 구단위계획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 ――――――――――――――――― ――――――――――――――――― ――――――――――――――――― ―――――――. 1.ㆍ2. (현행과 같음) 3. ―――――――――――――――― ――――――――――――「건축법 시 행규칙」 ―――――――――――. 4. ∼ 6. (현행과 같음) 제28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 는 공공단체) ――――――――――― ―해당 ―――――――――――――― ――――――――――――――――― ――――――――――――――――― ――――――――――――――――― ――――. 제35조(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 제한) ―――――――――――――― ――――――――――――――――― ――――――――――――――――― ――――――――――――――――― ――――――――――――――도시지 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및 도시 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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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39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조경) 영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자연경관지구ㆍ수변경관지구 안에 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 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에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41조(미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 로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50조(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 축제한) 영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공항시설 보호지구 안에서는 다 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항공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건축물 2.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 법, 폐기물관리법, 소음ㆍ진동규제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 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한 다)	제39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조경) ―――――――――――――― ――――――――――――――――― ――――――――――――――――― ――――――――――――――――― ――――――――――――――――― ――――――――――――――――― ―――――――――「건축법」――― ――――――――――――――――― ――――――――――――――――― ――――――. 제41조(미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공 지) ① ―――――――――――――― ――――――――――――――――― ―――「건축법 시행령」―――――― ――――――――――――――――― ―――――――. ② (현행과 같음) 제50조(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 축제한) ――――――――――――― ――――――――――――――――― ――――――――――――――――― 1. 「항공법」――――――――――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소음ㆍ진동관리 법」――――――――――――――― ―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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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3. (생 략) 제54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 율) 영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 음 각호와 같다. 1. ∼ 3. (생 략)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 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5.ㆍ6. (생 략) 제58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 ④ (생 략) ⑤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 및 제13호 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 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 29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정비사업 구 역중 주변의 교통·경관·미관·일조·채광 및 통풍 등에 영향이 없다고 순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에는 다음 각호의 용적률로 한다. 1. ∼ 3. (생 략) ⑥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54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 율) ――――――――――――――― ――――――――――――――――― ――――――――――――――――― ――――――. 1. ∼ 3. (현행과 같음) 4. 「자연공원법」――――――――― ――――――――――― 5.ㆍ6. (현행과 같음) 제58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전통시장 및 상 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 ――――――――――――――――― ――――――――――――――――― ―――――――――――――――. 1. ∼ 3.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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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59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 률) 영 제8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 음 각호와 같다. 1.ㆍ2. (생 략)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 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다만, 자 연공원법에 의한 공원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2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 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생 략) 제63조(구성) ① ∼ ③ (생 략) ⑤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 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 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72조(설치 및 기능) ① ∼ ③ (생 략)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 무원규정에 의한 7명 이내에 전임계약 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 계약 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59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 률) ――――――――――――――― ――――――――――――――――― ――――――――――――――――― ――――――――. 1.ㆍ2. (현행과 같음) 3. 「자연공원법」――――――――― ―――――――――――――――「자 연공원법」―――――――――――― ――――――――――――――――― ――――――――――――――――― ――――― 4. (현행과 같음) 제63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⑤ 위원――――――――――――― ――――――――――――――――― ――――――――――――――――― ―――――. 제72조(설치 및 기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지방계약직공 무원 규정」―――――――――――― ――――――――――――――――― ――――――――――.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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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74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계 직공무원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 다. ② (생 략) 제76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 제4 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 는 순천시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 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4조(임용 및 복무 등) ① ――― ――――――――――――― 「지방계 직공무원 규정」――――――――― ―. ② (현행과 같음) 제76조(과태료의 부과) ――――――― ――――――――――――――――― 「순천시세 부과징수 규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