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1774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3. 2. 1.

1. 개정이유

❍ 현 수도요금 체계는 생산원가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수도요금 동결 기조정신을 고수하면서 상수도 공급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원 확보 및 상수도공기업 경영합리화를 위한 물가상승분에 한한 최소한의 요금 현실화에 근접하도록 연도별로 나누어 연 3%씩 3년간 인상 추진이 불가피 함.

2. 주요내용

❍ 공기업 경영효율화를 위한 최소한의 요금 현실화에 근접하도록 제28조 제1항 중 별표 2와 제29조제1항 중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연 3%씩 3년간 수도요금을 인상함.

❍ 제40조 제5호 중 누수감면 신청기간을 누수확인 “1개월”을 “3개월”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민원불편을 최소화함.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수도법 제12조 및 제38조제3항, 제72조

❍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2 제1항제1호 및 제2항

❍ 지방공기업법 제22조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없음

6. 예산상황 : 해당없음

7. 사전예고

❍ 입법예고(2013. 1. 4. ~ 1. 23.)결과 : 의견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 사항

❍ 소비자정책심의필 : 2012. 11. 28. (경제통상과 2012-45298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3.  1. 16. (여성가족과 2013-5호)

❍ 예산부서 협의필 : 2012. 12.  7. (상하수관리과-14103호)

❍ 법제부서 심의필 : 2013.  1. 21. (기획예산과-753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3.  1.  4. (순천시 공고 제2013-20)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제2호, 제3호 중 “라 함은”을 각각 “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제5호, 제6호 중 “이라 함은”을 각각 “이란”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 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15조 제2항 중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17조 제1항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40조 제5호 중 “1개월”을 “3개월”로 한다.

제43조 제3항 중 “3월 이내”을 “3개월 이내”로 한다.

제51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 별표 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최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2]

업 종 별  요 금 표

(단위:㎥,원)

구 분 업종별	사 용 량	2013년		2014년		2015년
		읍․면	동	읍․면	동	읍․면	동
가정용	1~20	420	610	430	630	450	640
	21~30	560	790	570	820	590	840
	31이상	720	1,030	740	1,060	760	1,090
일반용	1~100	740	1,060	760	1,090	790	1,130
	101~300	890	1,280	910	1,320	940	1,350
	301~1,000	970	1,380	1,000	1,420	1,030	1,460
	1,001~2,000	1,040	1,480	1,070	1,530	1,100	1,570
	2,001이상	1,110	1,600	1,150	1,640	1,180	1,690
욕탕용	1~500	580	840	590	870	610	900
	501~1,000	880	1,260	900	1,290	930	1,330
	1,001~1,500	940	1,350	970	1,390	990	1,430
	1,501이상	990	1,420	1,020	1,460	1,050	1,510
산업용	1~150	420	610	430	630	450	640
	151이상	560	790	570	820	590	840

[별표 3]

업 종 별 구 분 표

업종별	구 분 내 용
가정용	1. 전용 또는 공용급수 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 2. 담배․연탄․양곡․문방구․지물포․철물 등의 소매업 및 부동산 중개업․인장업․행정서사업․수예점․만화가게․구멍가게 등으로서 10㎡미만의 소규모 가게 3.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수용시설 및 국가유공자단체
일반용	1. “별표3”의 다른 업종별 구분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급수 2.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한 급수전(건축허가를 받아 시공 중 인 건물 : 입주 전까지, 운반급수의 경우 최종단계 요율 적용)
욕탕용	일반 대중목욕장업
산업용	생산 및 제조·가공하는 공장으로써 제품생산 및 제조·가공에 사용하는 급수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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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수설비"라 함은 수도사업자가 일 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 급 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 수도 계량기, 저수조, 수도꼭지 및 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설비의 신 설, 개조, 수선 및 철거등의 공사를 말 한다. 3. "급수정등의 설비"라 함은 급수설비 에서 급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급수정 및 정수조 가압설비등 일체의 급수시 설을 말한다. 4. "특수 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등"이라 함은 급수 설비 의 사용자, 소요자 및 관리인등을 말 한다. 6. "구경별 기본요금"이라 함은 수돗 물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 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 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 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7. (생 략)	제2조(정의) ――――――――――――― ――――뜻은―――――――. 1. ―――――란 ――――――――――― ――――――――――――――――――― ――――――――――――――――――― ――――――――――――――――――― ――――――――――――――――――― ――――――――――――――――――― ――――――――――――――――――. 2. ―――――란 ――――――――――― ――――――――――――――――――― ――. 3. ―――――――――란 ――――――― ――――――――――――――――――― ――――――――――――――――――― ―――――. 4. ――――――――이란 ――――――― ――――――――――――――――――― ―――――――――. 5. ―――――――이란 ―――――――― ――――――――――――――――――― ――. 6. ―――――――――이란―――――― ――――――――――――――――――― ――――――――――――――――――― ――――――――――――――――――――――――――――――. 7.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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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공사 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 로 한다. 다만, 읍·면지역과 동지역중 별표 7에 해당하는 통·반내의 가정용 신설급수공사(택지개발지역.공동주택 제외)는 대지경계까지 예산의 범위 내 에서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고 노후계량 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철 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 공사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② ~ ④ (생 략) 제15조(특수 가압 시설의 설치운영) ① (생 략) ② 특수 가압 시설은 시에 기부채납하 여야 하며, 특수가압시설의 운영은 시 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민간 인,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가 시 행한 택지개발지구 가압장과 공동주택 사업자 또는 법인이 고지대 급수를 위 하여 사업시행지 내외에 설치한 가압 장은 수혜자가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택지조성 사업자가 가압장 운영 관리비에 상응한 금액을 시에 납부할 경우에는 시가 관리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 ――――――――――――――――――― ――――――――――――――――――― ――――――――――――――――――― ――――――――――――――범위에서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특수 가압 시설의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한국토지주택공사―――――――― ――――――――――――――――――― ――――――――――――――――――― ――――――――――――――――――― ――――――――――――――――――― ――――――――――――――――――― ――――――――――――――――――― ―――――――――――――――. ③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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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17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시장 은 도로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 유에 의하여 급수관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 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 관계인의 신청 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 시행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40조(요금 등의 감면) 1 ~ 4. (생 략) 5. 제4호의 감면신청 기간은 누수를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 청하여야 하며, 감면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6 ~ 7. (생 략)	제17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 ――――――――――――――――――― ――――――――――――――――――― ――――――――――――――――――― ――――――――――――――――――― ―――――― 해당 ――――――――― ―――. ② (현행과 같음) 제40조(요금 등의 감면) 1 ~ 4. (현행과 같음) 5.―――――――――――――――― ―――――――――― 3개월 ――― ――――――――――――――――― ――――――. 6 ~ 7.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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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43조(급수정지 처분) ① ~ ② (생 략) ③ 제1항 제1호에 의한 정수 처분은 3 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5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급수정지 처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3 개월 이내―――――――――――――― ――――――――――――――――. 제51조(시행규칙) ――――――――― 필 요한 ――――――――――――.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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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업 종 별  요 금 표

(단위:㎥,원)

구분 업종별	사 용 량	요 금
		읍ㆍ면	동
가정용	1 ~ 20㎥ 21 ~ 30㎥ 31㎥ 이상	410 540 700	590 770 1,000
일반용 (업무 +영업 +욕탕2종)	1 ~ 100㎥ 101 ~ 300㎥ 301 ~ 1,000㎥ 1,001 ~ 2,000㎥ 2,001㎥이상	720 860 940 1,010 1,080	1,030 1,240 1,340 1,440 1,550
욕탕용 (욕탕1종)	1 ~ 500㎥ 501 ~ 1,000㎥ 1,001 ~ 1,500㎥ 1,501㎥이상	560 850 910 960	820 1,220 1,310 1,380
전 용 공업용	1 ~ 150㎥ 151㎥이상	410 540	590 770

[별표 2]

업 종 별  요 금 표

(단위:㎥,원)

구분 업종별	사 용 량	2013년		2014년		2015년
		읍․면	동	읍․면	동	읍․면	동
가정용	1~20	420	610	430	630	450	640
	21~30	560	790	570	820	590	840
	31이상	720	1,030	740	1,060	760	1,090
일반용	1~100	740	1,060	760	1,090	790	1,130
	101~300	890	1,280	910	1,320	940	1,350
	301~1,000	970	1,380	1,000	1,420	1,030	1,460
	1,001~2,000	1,040	1,480	1,070	1,530	1,100	1,570
	2,001이상	1,110	1,600	1,150	1,640	1,180	1,690
욕탕용	1~500	580	840	590	870	610	900
	501~1,000	880	1,260	900	1,290	930	1,330
	1,001~1,500	940	1,350	970	1,390	990	1,430
	1,501이상	990	1,420	1,020	1,460	1,050	1,510
산업용	1~150	420	610	430	630	450	640
	151이상	560	790	570	820	590	840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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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업 종 별 구 분 표

업종별	구 분 내 용
가정용	1. 전용 또는 공용급수 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 2. 담배․연탄․양곡․문방구․지물포․철물 등의 소매업 및 부동산중개업․인장업․행정서사업․수예점․만화가게․구멍가게 등으로서 10㎡미만의 소규모 가게 3.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수용시설 및 국가유공자단체
일반용	1. 타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급수 2.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개설한 급수전(건축허가를 받아 시공 중인 건물 : 입주 전까지, 운반급수의 경우 최종단계 요율 적용)
욕탕용	일반 대중목욕장업
전 용 공업용	별도의 배수, 급수관에 의하여 공업용으로 공급되는 것

[별표 3]

업 종 별 구 분 표

업종별	구 분 내 용
가정용	1. 전용 또는 공용급수 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 2. 담배․연탄․양곡․문방구․지물포․철물 등의 소매업 및 부동산 중개업․인장업․행정서사업․수예점․만화가게․구멍가게 등으로서 10㎡미만의 소규모 가게 3.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수용시설 및 국가유공자단체
일반용	1. “별표 3”의 다른 업종별 구분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급수 2.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한 급수전(건축허가를 받아 시공 중 인 건물 : 입주 전까지, 운반급수의 경우 최종단계 요율 적용)
욕탕용	일반 대중목욕장업
산업용	생산 및 제조·가공하는 공장으로써 제품생산 및 제조·가공에 사용하는 급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