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만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제1780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3. 2. 22.

1. 제정이유

❍ 환경부 선정 에코시티 시범사업인 『순천만 에코촌 유스호스텔』 신설에 따라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숙박객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유스호스텔 이용요금 (제6조)

❍ 유스호스텔 이용요금 감면 및 반환 (제7조 ～ 제8조)

❍ 유스호스텔 안전 및 운영기준 (제13조)

❍ 유스호스텔 운영방식 (제15조)

3. 제정조례안 : 별 첨

4. 관련법령 :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732,550천원

○ 비용추계서 : 별첨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 (2013. 1. 25. ～ 2013. 2. 12.)결과 : 의견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법제부서 심의필 : 2013. 2. 15.(기획예산과-1880호)

○ 예산부서 심의필 : 2013. 1. 22.(환경보호과-1675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3. 1. 25.(순천시 공고 제2013-108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3. 2. 18.(여성가족과-10264호)

순천만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 수반요인(관련조문)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유스호스텔 설치․ 운영하는 자

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관련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설물 관리․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   에서 필요경비를 지급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단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13년)	2차년도 (2014년)	3차년도 (2015년)	4차년도 (2016년)	5차년도 (2017년)
총 비용(a-b)	-2,393,170	-732,550	-397,280	-409,180	-421,080	-433,080
세입(a)
세출(b)	2,393,170	732,550	397,280	409,180	421,080	433,080

※ 2차년도 세출감소요인 : 1차년도 자산취득비(335,270천원)감액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13년)	2차년도 (2014년)	3차년도 (2015년)	4차년도 (2016년)	5차년도 (2017년)
합 계	2,393,170	732,550	397,280	409,180	421,080	433,080
시 비	2,393,170	732,550	397,280	409,180	421,080	433,080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산출기초 등)

○ 시설물 운영동수 : 6동 (47실, 수용인원 150명)

∙생태커뮤니티센터, 에코관, 에코1동, 에코2동, 에코3동, 에코4동

○ 산 출 액 : 732,550천원

○ 산출근거

년 도	구 분	소요금액(원)	산 출 기 초(원)
2013	계	732,550,000
	인 건 비	234,000,000	▪13명×10월×1,800,000=234,000,000 (청소년지도자,영양사,조리사 청소(세탁),식당조리원,안내1,경비등)
	재 료 비	30,000,000	▪10월×3,000,000=30,000,000 (식당 식자재 구입)
	사무관리비	46,215,000	▪10월×4,621,500=46,215,000
	공공운영비	87,065,000	▪10개종×10월×820,000=82,000,000 (전기,상하수도,건물유지비등)
	자산취득비	335,270,000	▪380개×200,000=76,000,000 (숙박실내 가구제품) ▪1,800개×34,000=61,200,000 (이불,베게,거울,옷걸이등) ▪20개×2,700,000=54,000,000 (빔프로젝트,복사기,컴퓨터) ▪65개×1,000,000=65,000,000 (세탁기,건조기,냉장고,tv) ▪1식×30,000,000=30,000,000 (주방시설 설치비) ▪48개×500,000=24,000,000 (전화기,인터폰,cctv,등) ▪1식×25,070,000=25,070,000 (주방 내 가열기구등 구입)

6. 협의사항

○ 해당없음.

7. 부대의견(제도개선 등)

○ 해당없음.

8. 작성자(참여자)

경제환경국 환경보호과    과장 심순섭 (☎ 061-749-3340)

담당 서숙자 (☎ 061-749-4770)

순천만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18조에 따라 순천시가 설치

한 순천만 에코촌 유스호스텔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수련활동″이란 생활권 또는 자연에서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

개발, 정서함양과 사회봉사의 배움을 실천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청소년 단체”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4. ”단체″란 보호자 또는 인솔자를 동반하는 20명 이상이 동일 목

적으로 동시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이용료“란 순천만 에코촌 유스호스텔(이하 “유스호스텔”이라 한다)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위치) 유스호스텔은 순천시 해룡면 대안리 1055-9 번지 일원에 둔다.

제4조(업무) 유스호스텔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유스호스텔 내의 각종 시설 유지관리

2. 유스호스텔 주변환경 보호 및 관리

3. 수련활동 프로그램 작성 및 대외홍보

4. 유스호스텔 이용자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숙박편의 제공

5. 그 밖의 유스호스텔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5조(이용승인) ① 청소년이 유스호스텔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순

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승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의 승인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시장은 승인시 별

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승인대장을 갖

춰 두어야 한다.

③ 수련시설 이용 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2.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학생 수련활동

3. 청소년 단체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4. 근로 청소년 수련활동 및 연수

5. 여행 청소년 또는 가족단위 수련활동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1. 승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제10조의 금지 행위를 할 때

3. 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제6조(이용료) 수련시설 이용신청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시설 사용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료 감면) 유스호스텔 내 이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

다.

제8조(이용료 반환) 유스호스텔 내 이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

다.

제9조(이용자의 설비) ①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행사에 필요한 특별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은 이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단, 이용자가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시장이

철거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철거된 시설물은

1주일 이내에 수령하지 않을 경우 폐기한다.

제10조(금지행위) 시장은 유스호스텔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이용을 제한하거나 승인을 취소,

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비행을 조장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2. 청소년에게 술, 담배, 약물판매 등 유해영업을 하는 행위

3. 청소년 남녀 혼숙 행위

4. 생활관을 장기 숙소의 장소로 제공하는 행위

5. 청소년의 탈선을 조장할 도서, 그림, 사진의 판매와 비치, 부착 및

상영행위

6.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7. 그 밖에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이용 또는 승인이 부적당하다

고  판단되는 행위

제11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이 조례에 따라 시설 이용승인을

받은 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2조(손해배상 책임) ① 이용자는 시설 등을 파손하였거나 망실하였

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장이 정하는 실비를 복구금액으로 배상

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이용

자가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3조(안전 및 운영기준) 시장은 별표 4의 안전기준과 별표 5의 운

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귀중품 보관) 시장은 이용자가 현금 또는 귀중품 등을 보관 요청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대장에 등재 후 보관하고, 보관요청자의 반환청구가 있을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단, 귀중품을 본인이 소지하다 분실 또는 망실한 경우에는 분실의 책임을 일체지지 아니 한다.

제15조(운영) 유스호스텔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유스호스텔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유스호스텔 이용요금(제6조 관련)

【개별요금】

구 분	요 금(원)		수용인원(명)		비 고 (객실규모)
	학 생	성 인	학 생	성 인
에코1동	120,000	150,000	9	6	47.7㎡
에코2동	50,000	60,000	4	2	20.7㎡
	40,000	50,000	3	2	13.5㎡
에코3동	150,000	200,000	15	8	70.2㎡
에코4동	280,000	350,000	29	14	117㎡
다목적실 식 당	30,000/시간당	40,000/시간당	120		198㎡
생 태 관	30,000/시간당	40,000/시간당	84		156㎡
식 비	6,000/1식	6,000/1식

※ 기준 정원 초과 시 1명당 5,000원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개별 요금 이용자에 해당)

【단체요금】

구 분	초등학교(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대학교)
품 목	1박 2일	2박 3일	1박 2일	2박 3일	1박 2일	2박 3일
식 비	15,000원 (3식)	30,000원 (6식)	15,000원 (3식)	30,000원 (6식)	18,000원 (3식)	36,000원 (6식)
숙 박 비	10,000원	20,000원	10,000원	20,000원	10,000원	20,000원
수련(답사) 활동비	8,000원	14,000원	9,000원	15,000원	9,000원	15,000원
시설사용료	2,000원	3,000원	2,000원	3,000원	2,000원	3,000원
1인 경비 합계	35,000원	67,000원	36,000원	68,000	39,000원	74,000원

[별표 2]

이용료 감면기준(제7조 관련)

구 분	감 면 율
순천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시설이용료 면제 숙박이용료 30%
국가유공자, 1-3급 장애인, 국민기초수급대상자(청소년)	숙박이용료 30%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숙박이용료 30%

[별표 3]

이용료 반환기준(제8조 관련)

구 분	환급 및 배상기준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예약 취소한 경우	○ 이용료 전액 환급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이용료 전액 환급
사용하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예약 취소한 경우 ○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 이용료 전액 환급 ○ 이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 이용료의 30% 공제 후 환급

[별표 4]

유스호스텔의 안전기준(제13조 관련)

1. 수련시설의 설치·운영자는 항상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비상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구호설비·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3. 비상 연락 장치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안전사고·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비하여 긴급 수송대책 등의 방안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5. 위험한 장소에는 방벽·방책·위험 표지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있을 때에는  안전요원 또는 긴급구조 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6. 자연체험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안전띠, 안전모, 구명대 등 개인보호 장구를 갖추어 두고 이를 이용자에게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7. 매월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시설물 안전점검 기록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8. 시설물에 위험요인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그 시설물의 이용을 중지시키고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수련시설의 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자연체험시설 등에는 시설의 이용방법, 유의사항 등을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  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1. 이용자에 대하여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2. 태풍·홍수 등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을 신속히 대피시켜야한다.

[별표 5]

유스호스텔의 운영기준(제13조 관련)

1. 에코캠프 운영

가. 수련별로 추구하려는 구체적인 목적이 명시되어야 한다.

나. 수련은 청소년지도자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다. 캠프를 실시할 때에는 청소년 개인의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참작하여야 하며, 수련거리에 강제로 참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생활지도

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3시 이전에 취침하도록 하여야 하며, 취침시간 후에는 취침을 방해하는 행위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청소년의 남녀혼숙을 금하여야 한다.

다. 청소년 수련시설의 숙박시설을 장기기숙 등의 용도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미성년자에게는 음주·흡연 행위를 금하여야 하며, 성인이라도 흡연은 정해진 장소에서 하도록 하고 음주 등으로 인하여 해당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지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음주자 등 시설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바. 집단급식소 등은 청소년들의 자립정신 배양을 위하여 자급식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사. 청소년에게 정신적·신체적 폭행이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 청소년의 탈선을 방지하고 타인으로부터의 유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시설의 관리 및 운영

가. 수련시설 등록증을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나. 숙박실별로 해당 숙박실의 숙박정원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시설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수용정원을 초과하거나, 숙박실의 수용능력을 초과하여 숙박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수련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정당한 경비 외에 부당한 수수료 또는 금품을 제공 받거나 수련시설 이용자의 유치 등을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법령에서 정한 위생기준, 관리 및 운영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 이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사단법인 한국유스호스텔 연맹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유스호스텔 운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종사자 교육

수련시설의 종사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수련시설의 운영·안전 위생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기록의 유지관리 등

다음의 장부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가. 일일 수련활동 실시 현황부

나. 수련활동 참여자 및 숙박실 이용자 명단

다. 청소년지도자 및 직원명부

라. 시설물 안전점검기록대장

마. 현금출납부 및 그 밖의 경리관계 장부·서류

바. 등록관계 서류

[별지 제1호서식]
유스호스텔 이용(변경) 승인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단체명)		생년월일(남/여)
주소		연락처
이용인원	계	남	녀	이용구분	학생(초[ ], 중[ ], 고[ ], 대학생[ ]) 근로청소년[ ], 유치부[ ], 직업훈련[ ], 기타[ ]
이용목적
이용기간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변경이용 허가내용
변경이용 허가기간
이용요금 (인원수 x 요금)
「순천만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명하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 천 시 장 귀하
제출서류	행사계획 1부

이용자  준수사항

1. 시설물파손 및 그 밖에 시설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절대 하지 않는다.

2. 비행을 조장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등 불건전한 행위를 절대 하지 않는다.

3. 주변의 자연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절대 하지 않는다.

4. 그 밖에 유스호스텔 내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절대하지 않는다.

※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유스호스텔 이용 승인을 취소한다.

[별지 제2호서식]

유스호스텔 이용(변경) 승인서

신청인

성명(단체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이용인원

계

남

녀

이용구분

학생(초[  ], 중[  ], 고[  ], 대학생[  ])

근로청소년[  ], 유치부[  ], 직업훈련[  ], 기타[  ]

이용목적

이용기간

변경이용 허가내용

변경이용 허가기간

「순천만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순 천 시 장	직인

[별지 제3호서식]

유스호스텔 이용 승인 대장

승 인 번 호	승 인 년 월 일	신 청 인 (개인,단체명)	이 용 목 적	이 용 인 원	이 용 기 간	이 용 자 구 분	이 용 료	결 재
								담당자	담당	과장

[별지 제4호서식]

귀 중 품 보 관 수 불 대 장

연 번	물품인계인수		인 수 자 확 인	물품 보관 청구자 인적사항			보 관 물 품 명	비고
				성 명	호실	주 소
	인계 일시	인수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