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제 출 자 : 순 천 시 장
의 안 번 호	제1828호
				◦ 제출년월일 : 2013. 6. 21.

1. 제안사유(편성사유)

◦ 2013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 필수경비 부족분 확보, 공약사업,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하고자 함.

2.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 증감	비 고
합 계	837,176,240	767,690,212	69,486,028
일 반 회 계	722,450,353	664,233,765	58,216,588
공기업특별회계	89,502,224	84,325,330	5,176,894
기타특별회계	25,223,663	19,131,117	6,092,546

3.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30조

◦ 지방재정법 제45조

4. 첨 부

◦ 예산총칙,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

◦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부.

1. 예 산 총 칙

제1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총 계			837,176,240	25,115,287
일반회계			722,450,353	21,673,511
특별회계			114,725,887	3,441,777
	공기업특별회계		89,502,224	2,685,067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2,055,704	661,671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1,613,384	948,402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35,833,136	1,074,994
	기타특별회계		25,223,663	756,710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86,584	2,598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특별회계	195,882	5,876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10,027,263	300,818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350,160	130,505
		기초수급자생활안정기금 관리특별회계	1,550,836	46,525
		수질개선특별회계	5,405,892	162,177
		해룡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1,928,099	57,843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622,676	18,68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1,013,498	30,405
		기반시설특별회계	42,773	1,283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3조  채무부담 행위사업은 “해당없음”.

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338,238천원으로 한다.

제6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8,154,000천원으로 한다.

제7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

2. 회계별 예산 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837,176,240	100.00	767,690,212	100.00	69,486,028	9.05
일 반 회 계			722,450,353	86.30	664,233,765	86.52	58,216,588	8.76
특 별 회 계			114,725,887	13.70	103,456,447	13.48	11,269,440	10.89
	공기업특별회계		89,502,224	10.69	84,325,330	10.98	5,176,894	6.14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2,055,704	2.63	21,206,972	2.76	848,732	4.0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1,613,384	3.78	27,285,222	3.55	4,328,162	15.86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35,833,136	4.28	35,833,136	4.67	0	0.00
	기타특별회계		25,223,663	3.01	19,131,117	2.49	6,092,546	31.85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86,584	0.01	80,000	0.01	6,584	8.23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특별회계	195,882	0.02	195,882	0.03	0	0.00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10,027,263	1.20	5,150,213	0.67	4,877,050	94.7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350,160	0.52	4,619,512	0.60	△269,352	△5.83
		기초수급자생활안정 기금관리특별회계	1,550,836	0.19	933,577	0.12	617,259	66.12
		수질개선특별회계	5,405,892	0.65	5,340,462	0.70	65,430	1.23
		해룡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	1,928,099	0.23	1,769,311	0.23	158,788	8.97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622,676	0.07	0	0.00	622,676	100.00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1,013,498	0.12	1,000,000	0.13	13,498	1.35
		기반시설특별회계	42,773	0.01	42,160	0.01	613	1.45

3. 세입 총괄표

(단위 : 천원, %)

장․관․항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837,176,240	100.00	767,690,212	100.00	69,486,028	9.05
100			지방세수입			87,627,000	10.47	87,627,000	11.41	0	0.00
	110			지방세		87,627,000	10.47	87,627,000	11.41	0	0.00
		111			보통세	86,127,000	10.29	86,127,000	11.22	0	0.00
		113			지난년도수입	1,500,000	0.18	1,500,000	0.20	0	0.00
200			세외수입			199,904,401	23.88	136,046,274	17.72	63,858,127	46.94
	210			경상적세외수입		81,179,420	9.70	81,157,261	10.57	22,159	0.03
		211			재산임대수입	1,794,484	0.21	1,794,484	0.23	0	0.00
		212			사용료수입	30,123,355	3.60	30,123,355	3.92	0	0.00
		213			수수료수입	5,518,565	0.66	5,518,565	0.72	0	0.00
		214			사업수입	36,706,216	4.38	36,703,025	4.78	3,191	0.01
		215			징수교부금수입	2,349,834	0.28	2,349,834	0.31	0	0.00
		216			이자수입	4,686,966	0.56	4,667,998	0.61	18,968	0.41
	220			임시적세외수입		118,724,981	14.18	54,889,013	7.15	63,835,968	116.30
		221			재산매각수입	85,000	0.01	85,000	0.01	0	0.00
		222			잉여금	84,111,319	10.05	32,257,094	4.20	51,854,225	160.75
		223			전년도이월금	4,018,872	0.48	19,443	0.00	3,999,429	20570.02
		224			전입금	18,470,674	2.21	10,514,976	1.37	7,955,698	75.66
		226			융자금원금수입	190,000	0.02	190,000	0.02	0	0.00
		227			부담금	2,866,200	0.34	2,866,200	0.37	0	0.00
		228			기타수입	3,882,916	0.46	3,856,300	0.50	26,616	0.69
		229			지난년도수입	5,100,000	0.61	5,100,000	0.66	0	0.00

(단위 : 천원, %)

장․관․항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300			지방교부세			290,318,339	34.68	287,653,171	37.47	2,665,168	0.93
	310			지방교부세		290,318,339	34.68	287,653,171	37.47	2,665,168	0.93
		311			지방교부세	290,318,339	34.68	287,653,171	37.47	2,665,168	0.93
400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16,372,120	1.96	16,372,120	2.13	0	0.00
	420			재정보전금		16,372,120	1.96	16,372,120	2.13	0	0.00
		421			재정보전금	16,372,120	1.96	16,372,120	2.13	0	0.00
500			보조금			242,954,380	29.02	239,991,647	31.26	2,962,733	1.23
	510			국고보조금등		194,019,286	23.18	192,352,147	25.06	1,667,139	0.87
		511			국고보조금등	194,019,286	23.18	192,352,147	25.06	1,667,139	0.87
	520			시ㆍ도비보조금등		48,935,094	5.85	47,639,500	6.21	1,295,594	2.72
			521 시․도비보조금등			48,935,094	5.85	47,639,500	6.21	1,295,594	2.72

4. 기능별 세출 총괄표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837,176,240	100.00	767,690,212	100.00	69,486,028	9.05
010		일반공공행정		38,623,667	4.61	32,354,107	4.21	6,269,560	19.38
	011		입법및선거관리	2,027,278	0.24	2,020,215	0.26	7,063	0.35
	013		지방행정ㆍ재정지원	391,534	0.05	391,534	0.05	0	0.00
	016		일반행정	36,204,855	4.32	29,942,358	3.90	6,262,497	20.92
020		공공질서및안전		18,307,141	2.19	18,002,238	2.34	304,903	1.69
	025		재난방재ㆍ민방위	18,307,141	2.19	18,002,238	2.34	304,903	1.69
050		교육		12,499,282	1.49	12,207,836	1.59	291,446	2.39
	053		평생ㆍ직업교육	12,499,282	1.49	12,207,836	1.59	291,446	2.39
060		문화및관광		71,438,797	8.53	59,658,948	7.77	11,779,849	19.75
	061		문화예술	30,523,842	3.65	25,902,654	3.37	4,621,188	17.84
	062		관광	17,466,384	2.09	15,985,889	2.08	1,480,495	9.26
	063		체육	23,448,571	2.80	17,770,405	2.31	5,678,166	31.95
070		환경보호		92,265,327	11.02	82,680,719	10.77	9,584,608	11.59
	071		상하수도‧수질	54,504,826	6.51	46,065,344	6.00	8,439,482	18.32
	072		폐기물	27,400,086	3.27	26,743,734	3.48	656,352	2.45
	073		대기	919,154	0.11	866,247	0.11	52,907	6.11
	074		자연	1,243,491	0.15	1,228,491	0.16	15,000	1.22
	076		환경보호일반	8,197,770	0.98	7,776,903	1.01	420,867	5.41
080		사회복지		182,525,640	21.80	177,015,677	23.06	5,509,963	3.11
	081		기초생활보장	37,301,484	4.46	36,215,922	4.72	1,085,562	3.00
	082		취약계층지원	19,387,930	2.32	18,821,523	2.45	566,407	3.01
	084		보육‧가족 및 여성	66,812,015	7.98	64,467,009	8.40	2,345,006	3.64
	085		노인ㆍ청소년	53,498,484	6.39	52,307,133	6.81	1,191,351	2.28
	086		노동	4,434,377	0.53	4,112,740	0.54	321,637	7.82
	087		보훈	1,091,350	0.13	1,091,350	0.14	0	0.00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090		보건		9,786,328	1.17	9,620,520	1.25	165,808	1.72
	091		보건의료	8,994,461	1.07	8,610,439	1.12	384,022	4.46
	093		식품의약안전	791,867	0.09	1,010,081	0.13	△218,214	△21.60
100		농림해양수산		91,197,569	10.89	83,027,196	10.82	8,170,373	9.84
	101		농업ㆍ농촌	77,827,090	9.30	71,175,995	9.27	6,651,095	9.34
	102		임업ㆍ산촌	12,335,963	1.47	10,827,885	1.41	1,508,078	13.93
	103		해양수산ㆍ어촌	1,034,516	0.12	1,023,316	0.13	11,200	1.09
110		산업ㆍ중소기업		10,260,355	1.23	9,464,716	1.23	795,639	8.41
	113		무역및투자유치	2,932,878	0.35	2,630,450	0.34	302,428	11.50
	114		산업진흥ㆍ고도화	7,327,477	0.88	6,834,266	0.89	493,211	7.22
120		수송및교통		75,148,222	8.98	60,352,387	7.86	14,795,835	24.52
	121		도로	41,157,701	4.92	36,375,240	4.74	4,782,461	13.15
	126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33,990,521	4.06	23,977,147	3.12	10,013,374	41.76
140		국토및지역개발		118,269,397	14.13	107,514,938	14.00	10,754,459	10.00
	141		수자원	19,030,399	2.27	16,178,743	2.11	2,851,656	17.63
	142		지역및도시	99,238,998	11.85	91,336,195	11.90	7,902,803	8.65
160		예비비		6,338,238	0.76	6,558,669	0.85	△220,431	△3.36
	161		예비비	6,338,238	0.76	6,558,669	0.85	△220,431	△3.36
900		기타		110,516,277	13.20	109,232,261	14.23	1,284,016	1.18
	901		기타	110,516,277	13.20	109,232,261	14.23	1,284,016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