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창용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제1883호		발의연월일 :	2013. 6. 25.
			발 의 자 :	이창용 의원

1. 제안이유

❍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원함으로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을 예우하고, 시민의 자긍심 함양을 통한 보훈문화 창달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월 50,000원)과 사망위로금(300,000원) 지급규정 의무화(제11조)

❍ 명예수당 등 지급대상자 확대

-현행 : 전상군경 → 공상군경,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3. 조례안: 별 첨

4. 관계법령: 「국가보훈기본법」제1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5. 관련부서 의견 :

6. 조례안 예고 결과

❍ 예고기간 : 2013. 6. 26. ~ 6. 30.(5일간)

❍ 의견수렴내용 :

7. 기타 참고사항

❍ 발의자(1명) : 이창용 의원

❍ 찬성자(7명) : 신민호, 허유인, 서정진, 이복남, 손옥선, 이봉환,

남정옥 의원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명예수당 등 지급) ①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50,000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300,000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지급대상) ① 제11조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급 기준일 현재 순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1.「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2.「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지급 기준일 현재 순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제1항에 따른 보훈명예수당을 받은 사람 중 사망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명예수당 등 지급)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수당 등을 다음과 같이 지급할 수 있다. 1. 명예수당 65세 이상 :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4항 제1호에서 정한 금액 2.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4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	제11조(명예수당 등 지급) ①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50,000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300,000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
제12조(지급대상) ① 명예수당 등의 지급 대상자는 지급 기준일 현재 순천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둔 자로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전역한 자로서 그 부상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부상 등급에 해당하는 1급에서 7급까지 해당된다. ②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지급 기준일 현재 순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명예수당을 받은 자 중 사망자로 한다. ③ (생 략)	제12조(지급대상) ① 제11조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급 기준일 현재 순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1.「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2.「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지급 기준일 현재 순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제1항에 따른 보훈명예수당을 받은 사람 중 사망자로 한다.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