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에너지 조례안

《이복남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1835호		발의연월일 :	2013. 6. 25.
			발 의 자 :	이복남, 최미희, 신화철, 김 석, 임종기, 허유인, 이종철 의원

1. 제정이유

○ 에너지 절약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등 에너지 관련 시책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순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안 제4조 ~ 제6조)

○ 5년마다 순천시 지역 에너지 계획 수립(안 제8조)

○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수립(안 제9조)

○ 에너지정책위원회 설치․운영(안 제10조 ~ 제13조)

○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친환경에너지교통대책(안 제14 ~ 제16조)

○ 자발적 에너지절약 협약 체결 사업자에 대한 자금지원 등(안 제17조)

○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개발․이용․보급(안 제18조)

○ 건축물의 냉난방 온도 관리(안 제19조 ~ 제23조)

○ 에너지 백서 발간(안 제27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에너지법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125호(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 집단에너지사업법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 건축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5. 예산상황 : 해당없음

6. 집행부 의견 : 붙임

7. 조례안 예고 결과

❍ 예고기간 : 2013. 6. 26. ~ 6. 30.(5일간)

❍ 의견수렴내용 :

8. 기타 참고사항

※ 발의자(7명) : 이복남, 최미희, 신화철, 김석, 임종기, 허유인, 이종철

찬성자(3명) : 문규준, 유종완, 남정옥

순천시 에너지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 절약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등 에너지관련 시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순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3. "사업자"란「에너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에너지 사용자와 같은조 제7호에 따른 에너지공급자를 말한다.

4. "시민단체"란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과 관련하여 연구, 조사, 시민참여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 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5.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 기업을 말한다.

6.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란 최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비용으로 시민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정책적·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7. "자발적 협약"이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8조에 따라 사업자가 에너지 절약과 합리적인 이용을 통하여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목표와 그 이행 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이행하기로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체결한 약속을 말한다.

8. "신·재생에너지 시범지구"란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에너지 이용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9. "에너지빈곤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에너지법」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다.

제3조(기본방향) ①순천시(이하 "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의 구축

2.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3.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

4.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

5. 국내외 도시와 교류 및 협력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마련하여야한다.

③ 시장은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에너지 공급자 등의 협조로 에너지 빈곤층 등 모든 시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여야 하며, 이를 에너지 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에너지 전담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를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시에서 실시하는 에너지계획 및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활동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에너지를 합리적·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우선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민의 권리) ① 시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시의 에너지 계획 및 시책의 수립에 참여할 수 있고,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제2장  에너지 계획 수립 등

제8조(에너지계획) ① 시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한 순천시 지역 에너지계획(이하 "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에너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 추이·전망 및 안정적 공급에 관한 사항

2.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에 관한 사항

3.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에 관한 사항

5. 에너지 빈곤층 등 에너지 소외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6.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인력양성, 교육·홍보 및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7. 미활용에너지원의 개발·이용에 관한 사항

8. 「집단에너지사업법」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집단에너지공급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에너지계획 수립을 전문연구기관이나 이와 동등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에너지계획 수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에너지 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에너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순천시 에너지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또한 수립한 에너지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제9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① 시장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매년 순천시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합리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합리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절약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연간 에너지 절약 추진사항

2.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관한 사항

4.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리화 계획은 에너지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한다.

제3장 위원회 설치․운영

제10조(설치) 시장은 에너지 절감 및 생산, 건물의 이용 효율화 등의 에너지 계획과 이행을 위하여 에너지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된 1인으로 하며, 상임위원장은 민간위원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의 에너지 업무 담당국장, 건축 업무 담당국장, 기획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원 1인,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나 학계 및 시민단체 등 각계 인사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 미리 선정인원, 지원자격, 선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2조(회의 및 운영) ① 상임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매분기마다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1. 상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하에 사업을 실행하고 평가하기 위한 실행위원회 및 사무국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 및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1. 에너지 사업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에너지 사업계획 집행에 관한 사항

3. 에너지 사업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시민의견 수렴 등 시민 참여에 관한 사항

5. 시의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의 사용 및 대부요율 산정에 관한 사항

제4장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제14조(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① 시장은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으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선도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관리

2.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건물 신축시(증ㆍ개축 포함) 고효율제품 및 환경표지인증제품 사용

3.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에너지 절약 마크가 표시된 제품 사용

4. 시 및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교체ㆍ설치 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설치

②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한다.

1.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 절약 사업의 추진

2.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관리 진단 실시

3. 공공기관의 관용차량 구입시 경차 또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량 구입

4. 공영 주차장에 대한 부제 참여 계도 및 경차 주차시 주차요금 할인

5. 계절별 건물의 실내 적정온도 준수

③ 시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ㆍ토목공사를 계획ㆍ시행함에 있어 에너지 절약 제품의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 ① 시장은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 개선사업 투자비 융자 지원

2. 에너지 절약 효율에 따른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운영

3.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진단 활성화를 위한 진단사업 지원

4. 기존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 기준 설정을 위한 에너지 사용현황 조사 등

③ 시장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연손실 방지ㆍ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제출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건축물의 허가단계에서 필요한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확보를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과 태양열 및 태양광 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건축물 개ㆍ보수 시 건축주가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신축 건축물 등의 에너지 성능 확보를 유도·촉진하기 위하여 공공 및 민간 부문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건축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친환경에너지 교통대책) 시장은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에너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연료 대책

2.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편의시설 및 이용시설 설치 확충

3. 출·퇴근 통근버스 및 대중교통 이용 방안 강구

4. 그 밖에 환경친화적인 교통대책

제17조(자발적 협약 등) ① 시장은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를 통한 온실가스 발생량을 감축함으로써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업자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발적 협약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하고,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의 에너지 절약 실적에 따라 자금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18조(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개발·이용·보급) ① 시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나 미활용에너지의 보급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책사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시범지구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장 건축물의 냉난방 온도 관리

제19조(대상 건축물) ① 시장은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 냉난방 온도를 관리하는 건축물(이하 "대상 건축물"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 공장,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군사시설, 종교시설은 제외한다.

1. 일반용 및 교육용 전력을 사용하며 한전과의 계약전력이 100kW 이상인 전력다소비건물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35조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자

② 대상 건축물 중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에 따른 “적용예외” 구역은 냉난방온도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지정내용, 냉난방온도 관리기준, 점검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제20조(온도관리기준) 대상 건축물에서의 냉난방온도 관리기준(이하 "온도관리기준"이라 한다)과 적용시기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에 따른다.

제21조(점검방법) 시장은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온도관리기준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온도측정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에 의한 측정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냉난방 설비를 가동하지 않을 경우 온도를 측정하지 아니한다.

제22조(점검결과 및 사후관리) ① 시장은 대상 건축물에 대한 점검결과 및 에너지사용량을 공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온도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대상 건축물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23조(에너지 사용량 표시) ① 시장은 제19조에 따른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에너지 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건축물의 냉난방온도와 에너지 사용량을 표시하여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에너지 사용이 집중되는 시간에는 자율적으로 에너지 사용을 억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장 효율적 추진체계 구축 등

제24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에너지 정책수립 및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ㆍ사업자ㆍ에너지 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이행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또는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의 제공이나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세제·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고 사용 및 대부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다만,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 및 대부요율은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매년마다 산정하여 공고한다.

④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해 재정 등을 지원한 경우 당해 시설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다.

제25조(의견청취) 시장은 제24조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 및 대부요율을 산정 공고하는 경우 순천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6조(포상 등) 시장은 에너지 절약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에너지 시책에 기여한 공이 있는 시민ㆍ시민단체ㆍ기업ㆍ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 또는 표창할 수 있다.

제27조(에너지 백서) ① 시장은 에너지 시책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에너지 백서를 매년 작성하여 발간하고 시민에게 공개한다.

② 제1항의 에너지 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 동향과 전망

2.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통한 에너지 절약 시책 추진 현황

3.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현황

4. 에너지 빈곤층 지원 등 에너지 시책 추진 현황 및 전망

③ 제1항 규정에 따라 에너지 백서를 작성할 때는 사전에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