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임대주택법 개정 촉구 건의안

(신 민 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1837호		발의 연월일 : 2013. 7. 11. 발 의 자 : 신민호, 김봉환, 임종기, 신화철, 서정진 의원

1. 주    문

❍ 무주택 임차가구의 보호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임대주택법 개정을 촉구함.

2. 제안이유

❍ 임대주택 하자보수, 유지관리 부실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현행 법․제도의 한계에서 기인하므로 각종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임대주택법 개정을 촉구하는 바임.

3. 주요내용

❍ 현행법은 임대사업자에게 유리하게 돼 있거나, 주요사항을 애매하게 규정하는 등으로 인하여 입주민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입주민과 임대사업자 양측이 동등한 관계가 되도록 법 개정이 시급함.

❍ 임대주택법에서는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의무적 구성이 아니어서 임차인들이 권리행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임차인대표회의 권한이 임대사업자와 협의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어, 입주자대표회의와 같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하여 임차인대표회의의 실질적 권한 부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4. 건의안 : 별  첨

5. 기타 참고사항

❍ 발의자(5명) : 신민호, 김봉환, 임종기, 신화철, 서정진 의원

❍ 찬성자(9명) : 오행숙, 최종연, 이복남, 최미희, 허유인,

정병회, 유혜숙, 남정옥, 김인곤 의원

6. 건의(촉구)처

❍ 대한민국국회, 국토교통부

“서민 울리는”임대주택법 개정 촉구 건의안

○ 순천시의회는 무주택 임차가구의 보호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임대주택법 개정을 촉구 건의한다.

○ 임대주택법은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었던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서 민간에 의한 임대주택 건설 부분을 수정․보완하여 만든 법이다. 때문에 임대주택법은 무주택 임차가구의 보호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보호에 대한 사항보다는 임대사업자 내지는 주택건설과 관련한 사항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 그리고, 현행법은 임대사업자에게 유리하게 돼 있거나, 주요사항을 애매하게 규정하여 입주민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 적어도, 입주민과 임대사업자 양측이 동등한 관계가 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그렇다면, 현재 임대아파트의 경우 하자보수는 어떻게 할까? 임대아파트는 소유권자가 임대사업자이고,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하자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의무적 구성은 아니며, 그 권한 또한, 임대사업자와 협의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어 입주자대표회의와 같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게 현실이다.

○ 이러한 한계 때문에 임대사업자가 시공사에 하자보수청구를 하지 않으면 하자보수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지은 사업주체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에 대하여 하자보수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다.

○ 이러한 현실에서, 상당수의 임대아파트들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분양전환을 하게 되는데, 분양전환 시점에 이르러서야 하자가 많은 부실 아파트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

○ 하자보수를 적절하게 이행하지 않고 분양전환을 마친다면 이런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막대한 경비를 고스란히 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 받는 서민이 부담해야 될 것이다.

○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하여 임차인 대표회의 의무적 구성과 임차인 대표회의 대표성 부여로,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닌 서로 대등한 관계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재정적 어려움과 서러움에 있는 서민들에게 우리 의회는 이를 침묵하거나 외면하지 않기 위해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임대주택법 개정을 촉구 건의하는 바이다.

2013. 7. 15.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