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촉구 결의안

(이복남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제1841호		발의연월일 :	2013. 7. 12.
			발 의 자 :	이복남 의원

1. 제안이유

❍ 대형마트의 등장으로 재래시장이 초토화되고 동네상권을 파고든 기업형 슈퍼마켓의 공세로 골목상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며 대기업 유통업체들이 관련법 규제를 피해 변종 SSM(기업형 슈퍼마켓)인 상품공급점 형태로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음.

❍ 상품공급점은 SSM과 명칭만 다를 뿐 물류, 상품 공급가, 결제전산처리 시스템 사용 등 기존 SSM이 직접 들어온 것과 마찬가지로 대형유통업체와 같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촉구함.

2. 결의안 : 별 첨

3. 기타 참고사항

❍ 발의자(1명) : 이복남 의원

❍ 찬성자(12명) : 최미희, 손옥선, 최종연, 김봉환, 허유인, 신화철,

남정옥, 오행숙, 문규준, 유혜숙, 유종완, 김석 의원

❍ 결의안 통보처 : 산업통상자원부, 국회

변종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촉구 결의문(안)

대기업이 새로운 형태의 '변종 SSM' 기업형슈퍼마켓을 앞세워 지역 골목상권을 잠식하고 있다. 대기업의 욕심이 현행법을 교묘히 무시하며, 상생의 도리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 유통업체들이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규제를 피해 ‘상품공급점’이라는 모호한 이름으로 점포 수를 늘리고 있어 골목상권이 위협받고 있다. 유통법 개정으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영업규제가 강화된 이후, SSM의 상품공급점, 작은 SSM형태의 편의점 등 '변종SSM'들이 속속 오픈하고 있다.

변종 SSM은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대형유통업체가 최근 ‘상품공급점’ 명목으로 기존 기업형 슈퍼마켓(SSM) 간판을 달고 영업하는 형태를 말한다. 상품공급점은 개인사업자가 대형유통업체로부터 물건을 공급받고, 대형유통업체의 관련 상호를 사용할 수 있지만 별도의 수수료를 주지 않는 신종 유통망이다.

상품공급점은 업주가 월 일정 금액 이상 본사로부터 상품을 구매하면, 대기업 상품공급점 간판을 내걸 수 있다. 본사 직영이 아닌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유통법이나 상생법 규제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대기업 물류를 이용하고 대기업 간판과 전산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SSM이 직접 들어온 것과 마찬가지다.

대기업이 아닌 자영업자 명의로 SSM을 열고 전통상업보존구역 반경 1km 내 진출금지 규제, 영업시간 제한, 의무 휴업 대상에서 교묘하게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상품공급점은 유통산업발전법 등 현행법으로는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변종 SSM은 인천, 광주 등 대도시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급속하게 생겨나고 있다. 최근 순천에서는 롯데슈퍼가 지난 5월 순천 1호점을 개점하였고, 이어서 2호, 3호점을 상품공급점 형태로 추가로 문을 열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대로 둘 경우 변종 SSM의 추가 출점은 계속 늘어날 것이며, 골목상권은 현재보다 더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이다.

대형마트의 등장으로 재래시장이 초토화되고 동네상권을 파고든 기업형 슈퍼마켓의 공세로 골목상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다. 상품공급점은 대형유통업체들의 출점 제한 등 유통산업발전법의 다양한 규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이다. 대표자 명의만 개인일 뿐 사실상 기존 SSM과 다를 게 없는데다 동네슈퍼 등을 대상으로 도매까지 나서면서 대형유통업체가 판로 확대를 위해 변칙 상술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 순천시 의원 일동은 변종 SSM으로 인한 골목상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규제해 줄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변종 SSM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골목상권에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실태파악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

2. 상품공급점은 SSM과 명칭만 다를 뿐 물류, 상품 공급가, 결제전산처리 시스템 사용 등 기존 SSM과 다를 바가 없다. 상품공급점인 변종 SSM도 대형유통업체와 같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촉구한다.

3. 현행법을 교묘히 무시하며 상생의 도리를 무너뜨리고 있는 대형유통업체는 유통상생 관련법이 의미하는 상생의 도리를 지킬 것을 촉구한다.

2013년 7월 15일

전라남도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