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

〔가칭) 신대정원 국공립어린이집 변경 신축〕

의 안 번 호	제2018호			○ 제 출 자 :	순 천 시 장
				○ 제출일시 :	2014. 10. 29.

1. 의결(심의) 주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 및「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시유재산 취득(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사유

❍ 신대지구는 택지개발이 완료되어 신규아파트를 중심으로 많은 시민이 입주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층 인구유입에 따라 영유아 급증으로 영아 보육을 전담 할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필요

❍ 신대지구에 추진중인 행정복합시설과 연계하여 신축 예정

❍ 정부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150개씩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우리시는 251개 어린이집이 운영중이나 국공립어린이집은 13개소(5%)에

불과한 실정으로 년차별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 나가고자함

❍ 지난 8월 제186회 순천시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바 있으나 9월 30일

하나은행으로 부터 민간기탁금으로 3억원을 지원 협약함에 따라

영아 보육실 확장 등 일부 계획을 변경 시행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취득계획

위 치	취 득 재 산			정원
	건물신축	규 모	기 타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1971(공공청사 부지)	1동 (2층)	550㎡ 내외	실외 놀이터	79명

나.  소요예산 : 1,601,582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소요예산
	계	설계	감리	신 축 공사비	지하 주차장
건물 신축	1,601,582	56,320	15,651	1,329,611	200,000

4. 변경 및 확장 필요성

가.  변경 현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건축연면적	400㎡	550㎡	지하1,지상2층
사업비	1,301백만원 (국251, 도126, 시924)	1,601백만원 (기탁금 300백만원 추가)	하나은행기탁
정 원	70명	79명
보육실	5개(영아2, 유아3)	10개(영아8, 유아2)

나.  신축확장 필요성

❍ 민간자본을 유치함에 따라 보육시설의 실용가치 증진 가능

- 유희실, 교사휴게실(상담실), 양호실 추가, 사무실, 자료실 확장

❍ 영아보육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영아전용 보육실 확충 필요

- 당초 보육실 5개  → 10개 (영아실 8, 유아실 2)

5. 세부 취득계획

가. 취득의 필요성

❍ 공동주택등 3만여명의 인구 유입 예정지로 신규 보육시설 설치 필요

❍ 순천시 영아의 22%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영아 보육수요 해결

❍ 국가의 공동양육 책임실현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필요

나. 사업개요

❍ 위    치 :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1971(공공청사 부지)

❍ 사업기간 : 2014. 10 ~ 2016. 6

❍ 규    모 : 부지 950㎡ /연면적 550㎡(2층), 정원 79명

❍ 주요시설 : 보육실, 사무실, 양호실, 상담실, 실내외놀이터 등

다. 사전조사 및 운영계획

❍ 보육수요 및 시설 현황조사(해룡면 중심)

• 해룡면 영유아 : 3,117명(순천시 14,604명의 21%)

• 해룡면 영아 : 1,498명(순천시 6,781명의 22%)

• 신대지구 10월 현재 보육시설 및 보육현황 : 13개소 417명

- 국공립 1개소 70명,  민간 4개소 180명, 가정 9개소 167명

※ 신대지구 순천교육지원청 관할 유치원 : 38학급 570명 이용가능

※ 유아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 선택이 가능하나 영아(0~2세)는    어린이집만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영아전담 보육시설 증가 필요

❍ 운영계획

• 국‧도비 예산 지원 기준에 의거 운영비 지원

• 무상보육 정책에 따른 아이사랑카드에 의한 보육료 지원으로 운영

라. 취득시기 : 2016. 6월

마. 취득방법 : 건물 신축

6.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공유재산의 심의회)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5조(공유재산 심의회)

7. 주관과(여성가족과) 의견

❍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유입 및 다수의 젊은 층 입주가 예상되므로 보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필요함

❍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내실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영아보육시설로 특화하기 위해서 보육실 추가 등 변경 신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8. 현장사진 및 배치계획안

현 장 사 진

배   치   도

가칭) 신대 정원 국공립어린이집 변경 신축에 따른 비용 추계서

1. 재정 수반요인(관련조문)

○ 영유아 보육법 제12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등)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국‧도‧시비로 국공립어린이집 신축하여 순천시 공유재산 취득 관리

- 택지개발로 인한 새로운 보육수요에 능동적 대처 및 국공립운영

- 쾌적하고 안락한 보육환경 조성으로 국가의 공동양육 책임실현

2. 비용추계의 전제

○ 신축 부지는 순천시 정부청사 부지 활용하여 행정타운과 연계 신축

○ 어린이집 신축은 국‧도‧시비 예산을 확보하고 민간기탁금을 활용하며 건축설계와 업체는 입찰을 통하여 선정하고 공사 시행후 사업비 집행 정산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단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14년)	2차년도 (2015년)	3차년도 (2016년)	4차년도 (2017년)	5차년도 (2018년)
총 비용(a-b)	1,601,582	502,920	898,000	200,662	-	-
세입(a)	-			-	-	-
세출(b)	1,601,582	502,920	898,000	200,662	-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14년)	2차년도 (2015년)	3차년도 (2016년)	4차년도 (2017년)	5차년도 (2018년)
합 계	1,601,582	502,920	898,000	200,662	-	-
국비	251,460	251,460	-	-	-	-
도비	125,730	125,730	-	-	-	-
시 비	924,392	125,730	598,000	200,662	-	-
민간기탁금	300,000		300,000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산출기초 등)

구 분		산 출 기 초	금액(백만원)
총 계		1,601,582천원	1,601
부지매입	소 계
건축공사	소 계	1,601,582천원	1.601
	시설비	◦ 건물 신축 550㎡ × 2,911,967원 = 1,601,,582천원	1,601

6. 협의사항

○ 해당없음.

7. 부대의견(제도개선 등)

○ 해당없음.

8. 작성자(참여자)

민 원 복 지 국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 ☎ 749-6187 )

보 육  담 당     김미자   ( ☎ 749-62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