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2056호		제안연월일 :	2014. 12. 17.
			제 안 자 :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

1. 수정이유

❍ 이용자 편의를 위해 안 제5조 사전예약후 사용료 납부기한을 48시간   이내로 수정함

2. 주요내용

❍ 안 제5조 중 “예약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사용료 전액을 예약자 이름으로”를 “예약신청 후 48시간 이내에 사용료 전액을 예약자 이름으로”로 수정함

순천시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순천시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5조 중 “예약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사용료 전액을 예약자 이름으로”를 “예약신청 후 48시간 이내에 사용료 전액을 예약자 이름으로”로 수정한다.

순천시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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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사전예약) ·············· ····· 예약 후 5일 이내에 사용료를 ····················· ·····················.	제5조(사전예약) ·············· ····· 예약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사용료 전액을 예약 자 이름으로 ···········.	제5조(사전예약) ·············· ····· 예약신청 후 48시간 이내에 사용료 전액을 예약 자 이름으로 ···········.

순천시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056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4. 11. 14.

1. 제정이유

❍ 2014.1.1부터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따라 지번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개정

❍ 국민여가 캠핑장 사전 예약기준일을 현실에 맞게 조정 대기자가 신속히 예약을 할수 있게 하는 등 관리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함

❍ 시설물 예약 취소 등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사용료 반환 기준을 일자별로 구체적으로 정하여 이용율 제고하고,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등록규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위치 : 캠핑장 위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규정함    (안 제2조)

▪ 서면 운평리 산 160번지 일원을 ⇒ 서면 청소년수련원길 170로 변경

❍ 사전예약 : 캠핑장 사전 예약일에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 사용료 예약후 5일이내 납부를 ⇒ 사용료 예약신청후 24시간이내 납부 변경

❍ 사용료 반환 : 운영자․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사용료반환기준 규정함/소비자 분쟁해결기준(고시)숙박업 환급기준 반영 (안 제8조)

▪ 사용예정일 당일취소∼5일전까지 취소 환급비율 ⇒ 사용예정일 당일취소∼10일전까지 취소 환급비율을 조정 변경

❍ 행위의 금지 : 수탁운영자의 행위의 금지 사항을 위탁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며 관련 조항 폐지/규제 대상(안 제17조)

▪시장의 승인 없이 수탁시설 목적외 사용 등 행위의 금지 사항 ⇒ 폐지

3. 제정조례안 : 별 첨

4. 관련법령 : 없 음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4. 10. 22. ～ 2014. 11. 11.)결과 : 의견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4. 10. 27.(여성가족과-40024)

❍ 법제부서 심의필 : 2014.  9. 29.(전략기획과-10630)

❍ 법제부서 공고필 : 2014. 10. 23.(순천시 공고 제2014-1145호)

순천시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순천시 서면 운평리 산 160번지 일원”을 “순천시 서면 청소년수련원길 170“으로 한다.

제5조 중 “예약 후 5일 이내에 사용료를”을 “예약 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사용료전액을 예약자 이름으로“로 한다.

제17조를 삭제 한다.

제18조제2호 중 “제16조, 제17조”을 “제16조”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사용료 환급기준 (제8조 관련)

구 분	환 급 기 준		비고
	취 소 일	비 율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사용료 전액 환급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의 110% 환급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의 130% 환급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의 150%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사용료의 170% 환급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사용료 전액 환급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의 90% 환급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의 70% 환급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의 50%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사용료의 20% 환급

[비고]

1.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에는 배상금 없이 사용료만 환급한다.

2. 사용자가 사용 당일 사용예정 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예정 당일 취소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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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치) 순천시 국민여가캠핑장(이하 “캠핑장” 이라 한다)은 순천시 서면 운평리 산 160번지 일원에 둔다. 제5조(사전예약) 캠핑장의 사용은 사전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은 시설사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접수하되, 예약 후 5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납부 하지 않을 경우 예약이 해약된 것으로 본다. 제17조(행위의 금지) 수탁운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시설의 목적외 사용이나 원상을 변경 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관리 운영권의 전대 또는 허용 제18조(위탁계약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생 략) 2. 수탁운영자가 제16조, 제17조 또는 관계 법령의 규정을 위반 하였을 때 3.〜 4. (생 략)	제2조(위치) ------------------------------------- ------------ 순천시 서면 청소년수련원길 170--------. 제5조(사전예약) -------------------------------- ----------------------------------------------------- ------------------ 예약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사용료 전액을 예약자 이름으로---------- -----------------------------------------------------. 〈삭 제〉 제18조(위탁계약의 취소) -------------------- ------------------------------------------------------ --------------- 1. (현행과 같음) 2. ------------ 제16조 ------------------------ -------------------------------------------- 3.〜 4.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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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사용료 환급기준(제8조제2항 관련)

구 분	환 급 기 준		비고
	취소일	비 율
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사용료 전액 환급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의 110%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의 120%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사용료의 130% 환급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사용료 전액 환급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의 90%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의 80%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사용료의 70% 환급

〈비고〉

1.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에는 배상금 없이 계약금만 환급한다.

2. 사용자가 사용 당일 사용예정 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 당일 취소로 본다.

[별표 2]

사용료 환급기준(제8조 관련)

구 분	환 급 기 준		비고
	취소일	비 율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사용료 전액 환급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의 110% 환급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의 130% 환급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의 150%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사용료의 170% 환급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사용료 전액 환급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의 90% 환급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의 70% 환급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의 50%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사용료의 20% 환급

〈비고〉

1.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에는 배상금 없이 사용료만 환급한다.

2. 사용자가 사용 당일 사용예정 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예정 당일 취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