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2058호			○ 제안연월일 :	2014.12.16
				○ 제 안 자 :	도시건설위원장

1. 수정이유

❍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정원 및 전원문화산업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자구 및 내용을 수정함.

2. 주요내용

❍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2. “정원문화산업”이란 정원문화를 매개로 하여 고용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력을 증진시키는 산업으로 정원문화 및 정원문화 관련 국제교류사업(이하 “국제교류”라 한다), 조경·화훼 산업과 연관산업, 한방·힐링산업, 정원치유산업 등을 말한다.

3. “정원문화산업 육성사업”이란 정원문화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연구기관․대학․사업자, 단체․법인, 농가 등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원 또는 정원문화 발전을 위해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안 제5조를 삭제함.

❍ 안 제6조의 “정원의 날 운영”을 “정원의 날 제정”으로 수정함.

❍ 안 제7조 제2항을 삭제함.

❍ 안 제9조의 “개인정원”을 “개방정원”으로 수정함.

❍ 안 제10조 제2항의 “국외정원에 대하여 설치, 보수 및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국외정원에 대하여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득한 후 설치, 보수 및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함.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2. “정원문화산업”이란 정원문화를 매개로 하여 고용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력을 증진시키는 산업으로 정원문화 및 정원문화 관련 국제교류사업(이하 “국제교류”라 한다), 조경·화훼 산업과 연관산업, 한방·힐링산업, 정원치유산업 등을 말한다.

3. “정원문화산업 육성사업”이란 정원문화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연구기관․대학․사업자, 단체․법인, 농가 등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원 또는 정원문화 발전을 위해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안 제3조 제2항의 “지원”을 “실시”로 수정한다.

❍ 안 제4조 제명 “(기본계획 수립)”을 “(정원계획 수립)”으로 하고, 제1항 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을 “정원계획(이하 ”정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으로 하며, 제2항 중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본계획”을 “정원계획”으로 하고, 제4호의 “양성 지원”을 “양성”으로 하며, 제3항의 “기본계획”을 “정원계획”으로 수정한다.

❍ 안 제5조를 삭제한다.

❍ 안 제6조를 제5조하고 제명 “(정원의 날 운영)”을 “(정원의 날 제정)”으로 하며, 제1항의 “운영”을 “제정”으로 수정한다.

❍ 안 제7조를 제6조로 하고 제2항을 삭제하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 안 제8조를 제7조로 한다.

❍ 안 제9조를 제8조로 하고 제명 “(개인정원 등록)”을 “(개방정원 등록)”으로 하며, 제1항 중 “순천시민(기관․단체포함)이 가꾼 시에”를 “순천시 관내에 개인 또는 법인․단체가”로 하고, “개인정원”을 “개방정원”으로 하며, 제2항 중 “개인정원으로 등록한 정원의 관리비용을”을 “등록된 개방정원의 문화확산 및 붐조성을 위한 관련사업 추진 시”로 수정한다.

❍ 안 제10조를 제9조로 하고 제2항의 “설치”를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설치”로 수정한다.

❍ 안 제11조를 제10조로 한다.

❍ 안 제12조를 제11조로 하고 제명 “(정원문화산업 활성화 위원회)”를 “(정원문화산업 육성 위원회)”로 하고 제1항 중 “활성화”를 “육성”으로 수정한다.

❍ 안 제13조를 제12조로 한다.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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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 정원문화산업을 선도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순천시 정원문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문화산업”이란 정원문화 및 정원문화 관련 국제교류사업(이하 “국제교류”라 한다), 조경·화훼 산업과 연관산업, 한방·힐링산업, 정원치유산업 등을 말한다. < 신 설 > 2. “정원문화산업 육성사업”이란 정원문화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연구기관․대학․사업자, 단체․법인, 농가 등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원 또는 정원문화 발전을 위해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천형 정원문화를 창출하고 정원문화산업의 중심지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전략산업을 육성시켜 나가야 한다. ② 시장은 정원문화산업 육성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원산업과 관련된 기술 개발과 조사․연구 사업의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국제교류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정안과 같음) 제2조(정의) (제정안과 같음) 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2.. “정원문화산업”이란 정원문화를 매개로 하여 고용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력을 증진시키는 산업으로 정원문화 및 정원문화 관련 국제교류사업(이하 “국제교류”라 한다), 조경·화훼 산업과 연관산업, 한방·힐링산업, 정원치유산업 등을 말한다. 3. (제정안 제2호와 같음)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제정안과 같음) ② ---------------------------------------------------------------------- ----------------------------------------------------------------------- --------------------------------------------------------------------실시 ---------------.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정원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적인 중․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원문화산업 육성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정원문화산업 현황 및 성장전망 3. 정원문화산업별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 4. 정원문화산업 개발 촉진과 전문인력 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원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단체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거나 별도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정원문화산업 육성사업) ① 시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정원문화산업 육성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시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시장은 정원문화산업 육성사업을 실시하는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정원의 날 운영) ① 시장은 정원문화의 발상지로서 대한민국 최고의 정원도시를 만들어 나가고, 정원문화 풍토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정원의 날을 운영한다. ② 정원의 날은 4월 20일로 한다. 제7조(정원문화 행사) ① 정원의 날에는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념식 및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념식 및 각종 문화행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정원의 날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정원계획 수립) ① ------------------------------------------ ------------------------------------ 정원계획(이하 “정원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원계획에는 ---------------------------------------------------. 1. (제정안과 같음) 2. (제정안과 같음) 3. (제정안과 같음) 4. --------------------------------------------------------- 양성 ---- -------------- 5. (제정안과과 같음) ③ ------ 정원계획 ------------------------------------------------- ------------------------------------------------------------------------ ------------------------------------------------------------. 제5조 < 삭 제 > 제5조(정원의 날 제정) ① ---------------------------------------- -------------------------------------------------------------------------- --------------------------------------------------------------------제정-----. ② (제정안과 같음) 제6조(정원문화 행사) ① (제정안과 같음) ② < 삭 제 > ② (제정안 제3항과 같음)

제 정 안	수 정 안
제8조(시민정원사 양성) ① 시장은 순천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정원사를 양성한다. ② 시장은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시민정원사인증서를 수여하며, 시민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한다. ③ 시민정원사 교육과정 및 인증제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개인정원 등록) ① 시장은 순천시민(기관·단체포함)이 가꾼 시에 조성한 일정규모 면적 이상의 정원에 대해서 개인정원으로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개인정원으로 등록한 정원의 관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개인정원의 면적, 등록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국제교류) ① 시장은 정원문화산업의 국제화를 위하여 정원문화 협력사업과 상호교류 확대를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② 시장은 정원문화 확산과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양 도시간 상호이해와 우호교류 협약 등으로 조성하는 국외정원에 대하여 설치, 보수 및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조경․화훼산업의 육성) ① 시장은 정원문화산업을 신산업으로 창출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전문인력 양성․창업지원 등 각종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조경․화훼산업의 발굴·개발·보전 등 2. 조경․화훼산업의 시설 신축 및 개선 3. 조경․화훼산업의 전시 및 판매를 위한 대내외 홍보 4. 국내외 조경․화훼산업관련 대회 참가기회 부여 및 선진지 견학 5. 그 밖에 조경․화훼산업의 육성보호에 필요한 사항	제7조(시민정원사 양성) (제정안 제8조와 같음) 제8조(개방정원 등록) ① ----- 순천시 관내에 개인 또는 법인·단체가 -------------------------------------------------------- ---------- 개방정원 -----------------------------------. ② 시장은 등록된 개방정원의 문화확산 및 붐조성을 위한 관련사업 추진 시 ---------------------------------------. ③ (제정안과 같음) 제9조(국제교류) ① (제정안과 같음) ② ------------------------------------------------------------------------ ------------------------------------------------------------------------- ----------------------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설치, -------------------------------------------------------. 제10조(조경․화훼산업의 육성) (제정안 제11조와 같음)

제 정 안	수 정 안
제12조(정원문화산업 활성화 위원회) ① 시의 정원문화산업 발전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순천만자연생태위원회에서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원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 시민 참여형 정원문화 축제 등 정원문화 대중화를 위한 사항 3. 정원의 날 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는 사항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정원문화산업 육성 위원회) ① ---------------------- ------------------------------------------------------------------------- --------- 육성 ------------------------------------------------------- ----. ② (제정안과 같음) ③ (제정안과 같음) 제12조(시행규칙) (제정안 제13조와 같음) 부칙 (제정안과 같음)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안

의안 번호	제2058호			○ 제 출 자 :	순 천 시 장
				○ 제출일시 :	2014. 11. 14.

1. 제정이유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제정으로 정원문화산업 육성 기반 확충과 정원문화 확산사업의 안정적 ․ 체계적 육성 및 지원을 위하고,

❍ 대한민국 정원문화를 선도하고 정원문화 풍토를 확산시키기 위해4월 20일을 정원의 날로 제정하는데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정원의 도시, 순천 선언문」에「정원의 날」제정 포함

- ‘13.10.26. 정원의 도시 비전 선포식(시민의 날 기념식)

2. 주요내용

❍ 정원문화산업의 정의(안 제2조)

- 정원문화, 국제교류, 조경․조경화훼 산업, 한방․힐링산업,

정원치유산업

❍ 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

- 기본목표와 방향, 육성시책, 전문인력 양성 등

❍ 정원문화산업 육성사업(안 제5조)

-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원문화산업 육성 지원

❍ 정원의 날 운영(안 제6조)

-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막일 및 순천만정원 개장일 4월 20일을 정원의 날로 지정

❍ 정원문화산업 관련 업무(안 제7~11조)

- 정원문화 행사, 시민정원사 양성, 개인정원 등록, 국제교류,

조경․화훼산업의 육성

❍ 정원문화산업 활성화 위원회(안 제12조)

- 순천만자연생태위원회에서 직무 대행

3. 제정조례안 : 별 첨

4. 관련법령 : 없 음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4. 10. 15. ～ 2014. 11. 4.)결과 : 의견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순천만자연생태위원회(정원문화분과) : 2014. 10. 2.

❍ 법제부서 공고필 : 2014. 10. 15.(순천시 공고 제2014-1145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4. 11.  5.(여성가족과-41058)

❍ 법제부서 심의필 : 2014. 11.  5.(전략기획과-12504)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 정원문화산업을 선도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순천시 정원문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문화산업”이란 정원문화 및 정원문화 관련 국제교류사업(이하 “국제교류”라 한다), 조경·화훼 산업과 연관산업, 한방·힐링산업, 정원치유산업 등을 말한다.

2. “정원문화산업 육성사업”이란 정원문화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연구기관․대학․사업자, 단체․법인, 농가 등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원 또는 정원문화 발전을 위해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천형 정원문화를 창출하고 정원문화산업의 중심지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전략산업을 육성시켜 나가야 한다.

② 시장은 정원문화산업 육성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원산업과 관련된 기술 개발과 조사․연구 사업의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국제교류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정원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적인 중․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원문화산업 육성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정원문화산업 현황 및 성장전망

3. 정원문화산업별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

4. 정원문화산업 개발 촉진과 전문인력 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원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단체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거나 별도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정원문화산업 육성사업) ① 시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정원문화산업 육성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시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시장은 정원문화산업 육성사업을 실시하는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정원의 날 운영) ① 시장은 정원문화의 발상지로서 대한민국 최고의 정원도시를 만들어 나가고, 정원문화 풍토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정원의 날을 운영한다.

② 정원의 날은 4월 20일로 한다.

제7조(정원문화 행사) ① 정원의 날에는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념식 및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념식 및 각종 문화행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정원의 날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시민정원사 양성) ① 시장은 순천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정원사를 양성한다.

② 시장은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며, 시민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한다.

③ 시민정원사 교육과정 및 인증제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개인정원 등록) ① 시장은 순천시민(기관·단체포함)이 가꾼 시에 조성한 일정규모 면적 이상의 정원에 대해서 개인정원으로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개인정원으로 등록한 정원의 관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개인정원의 면적, 등록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국제교류) ① 시장은 정원문화산업의 국제화를 위하여 정원문화 협력사업과 상호교류 확대를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② 시장은 정원문화 확산과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양 도시간 상호이해와 우호교류 협약 등으로 조성하는 국외정원에 대하여 설치, 보수 및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조경․화훼산업의 육성) ① 시장은 정원문화산업을 신산업으로 창출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전문인력 양성․창업지원 등 각종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조경․화훼산업의 발굴·개발·보전 등

2. 조경․화훼산업의 시설 신축 및 개선

3. 조경․화훼산업의 전시 및 판매를 위한 대내외 홍보

4. 국내외 조경․화훼산업관련 대회 참가기회 부여 및 선진지 견학

5. 그 밖에 조경․화훼산업의 육성보호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정원문화산업 활성화 위원회) ① 시의 정원문화산업 발전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순천만자연생태위원회에서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원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 시민 참여형 정원문화 축제 등 정원문화 대중화를 위한 사항

3. 정원의 날 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는 사항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