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066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4. 12. 2

1. 개정이유

❍ 안전행정부 자치제도과-3813(‘14. 11. 13), 전남도 자치행정과-3695(’14. 11. 14)호에 의거 시범실시 지속 추진으로 조례의 만료기한 폐지 지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 지금까지 조례 제․개정 상황

•「순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13.9.16.)

• 안전행정부 시범 실시기간 연장(′14.7.⇒′14.12.)으로 일부 개정 (′14.7.31.)

2. 주요내용

❍ 부칙 제2조(적용례)

∙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시범실시기간 동안으로 한다.

3. 개정조례안 : 별 첨

4. 관련법령 : 안전행정부 자치제도과 및 전남도 인력관리과 지침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해당 없음

❍ 입법예고생략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제14조(예고의 예외) 제4호

: 입법내용의 성질,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예고하기가 곤란한 경우

8. 사전협의(승인) 사항

❍ 법제부서 심의필 : 2014. 11. 21.(전략기획과-13286호)

순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 중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를 “시범실시기간 동안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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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부칙<조례 제1372호, 2013.09.16>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ㆍ운영은 순천시 중앙동에 한정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조례 제1372호, 2013.09.16> 제2조(적용례) ---------------------------------- --------------------------------------------------- -------------------------- 시범실시기간 동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