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071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4. 12. 8.

1. 개정이유

❍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 확대에 대비하고 시민참여를 통한 도시재생 진행 및  역사, 문화, 환경, 경제 등 각 분야가 도시재생에 융합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담부서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구신설 : 도시재생과(5급 기구)

나. 업무조정

사 무 명	부서조정		비고
	현 행	개 정
□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시 민 소통과	도 시 재생과
□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 및 추진 □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계획 및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총괄 계획 및 지침 수립 등에 관한 사항 □ 공공디자인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건 축 과	도 시 재생과
□ 마을공동체(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 조합 등) 육성 및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	시 민 소통과	신설

3. 개정조례안 : 별 첨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4.  11.  25  ~  2014. 12.  2) 결과 : 해당없음

8. 사전협의(승인) 사항

❍ 법제부서 심의필 : 2014. 11. 27(전략기획과-13563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4. 11. 25(순천시 공고 제1296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의필	: 2014. 11. 26(여성가족과-43490호)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마을공동체(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육성 및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제5조제1항 중 “안전총괄과” 를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5호부터 제52호까지를 각각 제31호부터 제58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5호부터 제3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도시재생사업 추진 총괄에 관한 사항

26.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7.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 및 추진

28.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계획 및 추진

29.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총괄 계획 및 지침 수립 등에 관한 사항

30. 공공디자인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제8조제2항제21호부터 제2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단장”를 “소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3조(보좌기관) ① ~ ③ (생 략) ④ 시민소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 16. (생 략) (신 설) 제5조(안전행정국에 두는 과) ① 안전행정국--- 안전총괄과, ---------- 둔다. ② (생 략) 1.~ 24.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25.~ 52. (생 략)	제3조(보좌기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삭 제) 2. ~ 16. (현행과 같음) 17. 마을공동체(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육성 및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제5조(안전행정국에 두는 과) ① 안전행정국---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 둔다 ② (현행과 같음) 1.~ 24. (현행과 같음) 25. 도시재생사업 추진 총괄에 관한 사항 26.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7.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 및 추진 28.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계획 및 추진 29.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총괄 계획 및 지침 수립 등에 관한 사항 30. 공공디자인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31.~ 58.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8조(도시건설국에 두는 과) ① (생 략) ② 도시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0. (생 략) 21.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 및 추진 22.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계획 및 추진 23.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총괄 계획 및 지침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4. 공공디자인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25.~44. (생 략) 제19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단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8. (생 략)	제8조(도시건설국에 두는 과) ① (현행과 같음) ② --------------------. 1.~20.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25.~44. (현행과 같음) 제19조(소관사무) ----- 소장 ------ ---------------. 1.~8.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