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072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4. 12. 8.

1. 개정이유

❍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 확대 및 우리시 도시재생 전담부서 신설에 따라 기준인건비 범위내에서 최소 인력을 증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총 정원 조정 : 6명 증 (1,330명 ⇒ 1,336명)

□ 직급별 정원 조정

∙  5급 : 1명 증 ( 72명 ⇒  73명)

∙  9급 : 5명 증 (280명 ⇒ 285명)

3. 개정조례안 : 별 첨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구 분	소요 비용 (천원)	증원인원	1인당 소요비용 (원)	비 고
합 계	208,804	6
5 급	78,286	1	78,286,070	30호봉
9 급	130,518	5	26,103,600	1호봉

❋ 비용추계서 별첨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 2014. 11. 25  ~  2014. 12.  2) 결과 : 해당없음

8. 사전협의(승인) 사항

❍ 법제부서 심의필 : 2014. 11. 27(전략기획과-13563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4. 11. 25(순천시 공고 제1297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의필	: 2014. 11. 26(여성가족과-43490호)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330명”을 “1,33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305명”을 “1,311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순천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단위 : 명)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336	1,336
정무직 계	1	1
시 장	1	1
일반직 계	1,300	1,300
3급	1	1
4급	9	4	1	1	3
5급	73	25	3	6	15	24
6급이하 계	1,217	1,217
별정직 계	1	1
6급상당이하계	1	1
연구직 계	5	5
연구관	-
연구사	5	5
지도직 계	29	29
지도관	2			2
지도사	27	27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330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305명 2. (생 략)	제2조(정원의 총수) ------------ -----------1,336명-------- ----------. 1. 집행기관의 정원 : 1,311명 2.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순천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단위 : 명)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330	1,330
정무직 계	1	1
시 장	1	1
일반직 계	1,294	1,294
3급	1	1
4급	9	4	1	1	3
5급	72	24	3	6	15	24
6급이하 계	1,212	1,212
별정직 계	1	1
6급상당이하계	1	1
연구직 계	5	5
연구관	-
연구사	5	5
지도직 계	29	29
지도관	2			2
지도사	27	27

[별표 3]

순천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단위 : 명)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336	1,336
정무직 계	1	1
시 장	1	1
일반직 계	1,300	1,300
3급	1	1
4급	9	4	1	1	3
5급	73	25	3	6	15	24
6급이하 계	1,217	1,217
별정직 계	1	1
6급상당이하계	1	1
연구직 계	5	5
연구관	-
연구사	5	5
지도직 계	29	29
지도관	2			2
지도사	27	27

비용소요 추계서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 내역

❍ 기        구 : 1과 신설

❍ 정원 변동내역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고
6	1	-	-	-	5

2. 비용 소요 내역

가. 총 괄

구 분	소요비용 (천원)	증원인원	1인당 소요비용 (원)	비 고
합 계	208,804	6
5 급	78,286	1	78,286,070	30호봉
9 급	130,518	5	26,103,600	1호봉

나. 직급별 소요비용

(단위 : 원)

구 분 (예산과목)	소 요 비 용		비 고
	5 급 (30호봉)	9 급 (1호봉)
총 계	78,286,070	26,103,600
○ 인건비	64,398,410	20,534,420
- 기본급	48,667,200	14,731,200
- 수 당	15,731,210	5,803,220
∙ 정액급식비	1,560,000	1,560,000
∙ 명절휴가비	4,866,720	1,473,120
∙ 연가보상비	2,325,210	703,820
∙ 정근수당	4,055,600	613,800
∙ 정근수당가산금	1,560,000	600,000
∙ 시간외수당(정액분)	1,363,680	852,480
○ 직급보조비	3,000,000	1,260,000
○ 이전경비	10,887,660	4,309,180
- 성과상여금	3,712,610	1,916,750
- 연금부담금	4,977,770	1,659,780
- 국민건강보험금	2,062,210	687,620
- 장기요양보험금	135,070	45,030

다. 직급별 기준호봉 단가내역

［직급  : 5급 / 30호봉 기준]

구 분 (예산과목)	소요비용	산출근거	비 고
총 계	78,286,070
○ 인건비	64,398,410
- 기본급	48,667,200	4,055,600원*12월
- 수 당	15,731,210
∙ 정액급식비	1,560,000	130,000원*12월
∙ 명절휴가비	4,866,720	4,055,600원*60%*2회
∙ 연가보상비	2,325,210	4,055,600원*86%*1/30*20일
∙ 정근수당	4,055,600	4,055,600원*50%*2회
∙ 정근수당가산금	1,560,000	130,000원*12월	추가가산금포함
∙ 시간외수당(정액분)	1,363,680	11,364원*10시간*12월
○ 직급보조비	3,000,000	250,000원*12월
○ 이전경비	10,887,660
- 성과상여금	3,712,610	3,375,100원*110%
- 연금부담금	4,977,770	(인건비+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7.0%
- 국민건강보험금	2,062,210	(인건비+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2.9%
- 장기요양보험금	135,070	(건강보험금*6.55%)

［직급  : 9급 / 1호봉 기준]

구 분 (예산과목)	소요비용	산출근거	비고
총 계	26,103,600
○ 인건비	20,534,420
- 기본급	14,731,200	1,227,600원*12월
- 수 당	5,803,220
∙ 정액급식비	1,560,000	130,000원*12월
∙ 명절휴가비	1,473,120	1,227,600원*60%*2회
∙ 연가보상비	703,820	1,227,600원*86%*1/30*20일
∙ 정근수당	613,800	1,227,600원*25%*2회
∙ 정근수당가산금	600,000	50,000원*12월
∙ 시간외수당(정액분)	852,480	7,104원*10시간*12월
○ 직급보조비	1,260,000	105,000원*12월
○ 이전경비	4,309,180
- 성과상여금	1,916,750	1,742,500원*110%
- 연금부담금	1,659,780	(인건비+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7.0%
- 국민건강보험금	687,620	(인건비+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2.9%
- 장기요양보험금	45,030	(건강보험금*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