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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 | |||
|---|---|---|---|---|
| 대수 | 9 | 회기 | 269 | |
| 의안 번호 | 3957 | 의안 종류 | 건의안 | |
| 대표 발의자 (제출자) |
장경원 | 발의일 (제출일) |
2023-06-01 | |
| 발의 의원 | ||||
| 본회의 | 소 관 | 본회의 | 부의일 | |
| 보고일 | 2023-06-07 | 상정일 | 2023-06-07 | |
| 의결일 | 2023-06-07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69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 |||
| 집행부 이송일 | 공포일 | |||
| 공포 번호 | ||||
| 주요 내용 | 제안이유 ❍ 분양전환을 하는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살펴보면 공적기금과 각종 세금감면이라는 특혜를 받고도 서민들의 주거안정이라는 그 목적은 아랑곳하지 않고 임대사업자의 이윤만 추구 ❍ 민간임대주택의 경우는 분양 전환 및 분양전환가 산정에 대한 근거조차 없어 임대사업자의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분양가 책정으로 임차인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발생 ❍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현실화하며 주택정책의 올바른 방향성을 찾을 수 있도록 무주택 서민들의 애환을 담아 건의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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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