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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 |||
|---|---|---|---|---|
| 대수 | 9 | 회기 | 269 | |
| 의안 번호 | 3958 | 의안 종류 | 건의안 | |
| 대표 발의자 (제출자) |
김영진 | 발의일 (제출일) |
2023-06-01 | |
| 발의 의원 | ||||
| 본회의 | 소 관 | 본회의 | 부의일 | |
| 보고일 | 2023-06-07 | 상정일 | 2023-06-07 | |
| 의결일 | 2023-06-07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69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 |||
| 집행부 이송일 | 공포일 | |||
| 공포 번호 | ||||
| 주요 내용 | 주 문 ❍ 농업현장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농작물재해보험 보상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함. ❍ 저온 피해 자연재해로 농가에게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할증료 등을 폐지할 것을 촉구함. ❍ 댐 주변 지역 냉해 피해에 대해 조사, 연구를 실시하여 인과관계를 밝히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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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