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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순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89
의안 번호 4515 의안 종류 조례안
대표 발의자
(제출자)
순천시장 발의일
(제출일)
2025-08-25
발의 의원
위원회 소관위 도시건설위원회 회부일 2025-08-26
보고일 2025-09-03 상정일 2025-09-04
의결일 2025-09-04 처리 결과 수정가결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89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본회의 소 관 본회의 부의일 2025-09-08
보고일 2025-09-09 상정일 2025-09-09
의결일 2025-09-09 처리 결과 수정가결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89회[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5-09-11 공포일 2025-09-26
공포 번호 2852
주요 내용 ❍ (안 제1조) 조례 목적의 공간적 범위 정비(순천시 수상 → 수상)
 ❍ (안 제2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표준안에 따른 용어 정비
 ❍ (안 제3조) 수난구호 참여자의 책무 조항 신설
 ❍ (안 제5조) 지원대상에 수상구조법상 수난구호 종사 명령 포함
 ❍ (안 제6, 7, 9조) 표준안에 따른 지급 기준 및 용어 정비
 ❍ (안 제10조)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근거 조항 신설
 ❍ (안 제11조) 수난구호활동 공적에 대한 포상 근거 조항 신설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 및 용어 정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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