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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촉구 건의안 | |||
|---|---|---|---|---|
| 대수 | 9 | 회기 | 289 | |
| 의안 번호 | 4520 | 의안 종류 | 건의안 | |
| 대표 발의자 (제출자) |
김미연 | 발의일 (제출일) |
2025-09-02 | |
| 발의 의원 | ||||
| 본회의 | 소 관 | 본회의 | 부의일 | 2025-09-08 |
| 보고일 | 2025-09-09 | 상정일 | 2025-09-09 | |
| 의결일 | 2025-09-09 | 처리 결과 | 가결 |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89회[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 집행부 이송일 | 공포일 | |||
| 공포 번호 | ||||
| 주요 내용 | ○ 정부와 국회는 스토킹과 교제폭력 근절을 위해 법률 정비,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분리 조치 및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함. | |||
| 첨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