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책 토 론 회정 책 토 론 회



순천시 축산분뇨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정책토론회

━━━━━━━━━━━━━━━━━━━━━━━━━━━━ 2011 년 8 월 17 일 (수) 14시00분



○진행자 임종기

ㆍ지금부터 순천시 축산분뇨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회를 하기전에 엠비엔 스페셜 자연과의 동행에 대한 친환경축산 관련 방송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시청)

ㆍ잘 보셨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진동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순천시 축산분뇨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정병휘 의장님의 인사말씀 있겠습니다. 의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의회 의장 정병휘

ㆍ고르지 못한 날씨입니다. 이처럼 많이 관심가져주시고 함께 해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인사드립니다. 저도 98년부터 의원을 했습니다만 본회의장에서 이처럼 시민여러분을 모시고 토론회를 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6대 의회 들어 순천시 현안문제에 대해 7,8차례 시민여러분을 모시고 의견듣고 의견 도출하고 좋은 의견들은 집행부에 촉구하고 이러한 일을 해 왔습니다. 이것은 다행스러운 일이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 의회에서 중심이 되어서 이런 토론회를 가져야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토론회의 사회를 맡아주신 송경환순천대 농업경제학과교수님과 발표해 주실 정춘택 경축순환자원화센터소장님, 정민기 순천시친환경농축산과장님, 김우열 열린농장대표님 그리고 순천시의회행정자치위원회 이종철의원님 등 토론자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지난 2006년3월에 폐기물배출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이 발효되었습니다. 이때 2012년부터 가축분뇨 및 하수 원인의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2010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체 가축분뇨발생량의 87% 정도는 퇴비와 액비로 자원화되고 있고 9% 정도는 정화처리후에 방류되고 있으며 2% 110만톤정도는 이것은 아직도 해양에 투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국가정책시행을 앞두고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자원화와 퇴비 액비 이용방안에 효율화를 위해서 정책토론회를 갖는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패널여러분과 참석자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열정과 지혜가 모아진 활발한 토론회가 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양해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회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제가 앉아있어야 하는데 다른 시군의회 의원님이 우리 순천시의회를 많이 방문합니다. 금산시의회 의원 18분이 직원들과 우리의회를 10분후에 방문하기로 되어 있어서 부득이 의장인 제가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행자 임종기

ㆍ의장님은 일정상 자리를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 여러분들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하는 동안 순천시의회 부의장 유종완 의원님이십니다. 이창용 의원님입니다. 손옥선 의원님, 축협에 전조합장이신 황금영 조합장님, 현 조합장님이신 김종인 조합장님, 강동진 낙농업조합장님, 최종연 문화경제위원장님이십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순천대농업경제학과 송경환 교수님으로부터 오늘 토론자의 약력소개와 함께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송경환

ㆍ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회의 사회를 맡게 된 순천대학교 송경환교수입니다. 오늘 정책토론회 주제는 순천시 축산분뇨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입니다. 조금 전 시청하였듯이 2012년부터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전면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는 향후 가축분뇨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토론회는 해양투기 금지이슈에 대한 현실인식과 공감대 형성 향후 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토론회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토론회는 축산분뇨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농업인과 공직자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의회주관으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지정토론에 참석해 주신 패널뿐만 아니라 방청석에 참석하신 여러분께서도 향후 토론시간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오늘 좋은 토론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패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순서는 사회자의 우측에 계신 분부터 하겠습니다. 축산농가에 김우열 대표님 참고로 김우열 대표님은 공직생활 35년 근무하시고 현재 흑돼지발전연구회장 양돈경력이 18년정도되십니다. 다음은 순천시의회 이종철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종철 의원님은 제일대 청암대강사 현재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간사로 계십니다. 다음은 순천시경축자원센터 정춘택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전남대학교에서 농학박사학위를 하시고 현재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소장으로 계십니다. 제일 마지막 순천시 친환경농축산과 정민기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자 소개를 마치고 진행순서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축산분뇨 처리문제에 대한 찬반토론이기보다는 현재 순천시 축산분뇨 처리실태와 문제점 애로사항 그리고 향후 대안모색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견 발표순서는 첫 번째로 순천시 친환경농축산과 정민기 과장님 다음으로 경축자원화센터 정춘택소장님 다음 김우열 대표님 네 번째 로 순천시의회 이종철 의원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민기 과장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정민기

ㆍ안녕하십니까? 순천시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입니다. 먼저 저희 축산행정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의회 관계자들과 함께 참석해 주신 축산인 여러분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가진 지식은 미미합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앞으로 제가 이 업무를 해 나가는데 지표로 삼을까 합니다. 혹시 제가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시 축산분뇨에 관련된 현황을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축산분뇨 처리방법이 지금 까지 과거 우리나라의 축산업은 경작농업과정에서 노동력 확보를 위한 보조수단과 농가부업형태로 이루어 져왔으며 발생분뇨도 농경지에 환원되어 별다른 환경오염없이 비료자원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1970년도 들어 정부의 축산진흥정책과 국민소득의 증가로 육류 및 유제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면서 가축 사육두수가 급격히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육규모도 전업화 대규모화되었고 이에 따라 가축분뇨 발생량 또한 크게 증가하여 가축분뇨가 수질오염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관리강화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폐기물관리법과 수질환경보전법에서 각각 관리되어 오던 가축분뇨 처리관리제도를 1991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단일법으로 통합하고 이를 4차례 이상 개정해 오면서 축산농가의 가축분뇨관리 의무 부여와 일정규모이상은 허가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여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 관리하도록 하고 재활용과 공공처리 등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는 등 가축분뇨 관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도 정비와 함께 소규모 축산농가 분뇨처리지원을 위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지원, 개별농가 정화처리시설 설치 및 가축분뇨자원화촉진을 위한 공동자원화시설, 액비저장조, 액비유통센터설치, 운영지원등 가축분뇨 처리기술 개발지원 및 교육홍보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 정부의 축산정책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업 선진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축산업 허가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현재 일부농가에 적용되고 있는 축산업 등록제는 전 농가에 대해 확대 적용하고 그중 일정규모이상 농가에 대해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게 됩니다. 축산법상 축산업의 4개업종중 종축업, 부화업, 정액처리업의 업종은 규모에 관계없이 2012년부터 즉시 허가제가 도입되며 가축사육업은 축종별 사육규모에 따라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별로 허가 제가 도입됩니다. 한우 100두이상 돼지 2000두 이상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1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지만 축산농가에서는 소독시설 축사시설 분뇨처리시설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나가야할 것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해 2012년까지 공동자원화시설 70개소 액비유통센터 140개소 액비저장조 7000개 액비살포비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액비살포지역 확대를 위해 현행 농경지 및 초지에서 골프장 임야를 추가하여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는 처리대상이 아닌 활용대상으로 퇴비액비화과정을 거쳐 농경지에 환원함으로써 토양 미생물 활성화 비옥도 증진으로 토양생태계 유지 및 개선하는 촉매제 역할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퇴비 및 액비의 품질향상에 중점을 두고 액비 성분분석기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가축사육 현황입니다. 우리시 2010년 12월말 주요 가축현황을 보면 한우 1842농가 18246두, 젖소 73농가에 4601두, 돼지 60농가에 55,150두, 닭오리 1351농가 721499수를 사육하고 있어 총799,496두가 되겠습니다. 사육규모별 현황을 살펴보면 대규모 228노가 749,37두로 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규모 191농가 26537두에 3% , 소규모 2907농가 23622두 4%입니다. 2007년 12월말 4709농가 867,438두에서 2010년 12월말에는 1400여 농가가 줄어든 3326농가가 799496두를 사육하고 있어 소규모 농가는 줄어드는 반면에 대규모 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른 우리시 가축분뇨 발생현황을 보면 2010년 12월말 기준으로 한우 91,239톤, 젖소 63,312톤, 돼지 102,661톤 닭오리 31,601톤이 발생하여 년간 288,813톤의 가축분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육규모별로 분뇨발생량을 살펴보면 대규모 농가가 243,746톤으로 전체발생량의 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규모농가 7% 소규모농가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발생되는 우리시 가축분뇨 처리현황을 보면 2010년 12월말 기준 가축분뇨 처리현황은 연간발생량 288,800톤중 공공처리장에서 11,920톤 해양배출로 7,440톤 경축순환자원화센터에서 퇴비 및 액비로 24,400톤 액비유통센터에서 9900톤 민간퇴비장 및 중간수집상이 49,840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타지역 액비유통센터에서 5100톤을 농가 자체퇴비화로 18만톤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공공처리장의 최대 처리용량은 1일 60톤이며 현재1일 약48톤의 축산분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공처리장과 위탁처리 계약농가는 29농가이며 양돈농가가 27농가 한우농가가 2농가입니다. 가축분뇨는 순천광양축협에서 분뇨수거차량으로 농가를 직접방문 수거하여 공공처리장으로 반입하고 있으며 수거비용 즉농가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운반비를 포함하여 폐수배출시설 허가 대상농가는 1톤당 12000원 신고대상농가는 11000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애양배출량은 2011년 6월말 2470톤으로 8농가에서 배출하고 있으며 해양배출전문업체에서 농가를 방문하여 수거 여수해양경찰서에 신고후 처리되며 처리비용은 1톤당 24000원으로 하지 되고 있습니다. 경축자원화센터는 1일 85톤의 처리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가동율은 100%입니다. 축산분뇨중 우분을 농가에서 수거하여 올때 5톤당 약6만원을 농가에 지급하여 수거하고 있으며 돼지분뇨를 수거하여 올때는 1톤당 18000원의 처리비용을 양돈농가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경축순환자원화센터 관계자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우분과 돈분 등을 혼합하여 120일간의 숙성과정을 거쳐 양질의 퇴비를 생산하고 있으며 액비는 농경지 및 초지에 살포하고 있습니다. 민간퇴비장 및 중간수집상에서는 우분의 경우 톤당 약55000원을 농가에 지급하고 매입하며 오리분뇨의 경우 5톤당 약75000원 닭분뇨의 경우 1톤당 약37000원 정도에 매입하고 있습니다. 민간퇴비장에서는 왕겨 등과 혼합하여 부숙과정을 거쳐 과수원 등에 공급하고 있으며 중간수집상은 분뇨를 원하는 민간퇴장 또는 퇴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순천시액비유통센터에서는 1일평균 50톤을 수거차량을 이용수거하고 있으며 1톤당 1400원의 처리비용을 농가에서 부담하고 수거한 액비를 재활용 신고 및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은 농경지에무료로 살포하고 있습니다. 타지역 액비유통센터의 경우 우리시 양돈농가에서 생산하는 액비가 냄새등이 적을 뿐만 아니라 양질의 액비를 생산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여름철 농경지에 살포하여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하여 경남 진주지역과 보성군지역 업체에서 1톤당 2만원의 처리비용으로 수거하여 가고 있습니다. 농가 자체처리현황입니다. 1991년부터 축사를 신규로 신축할 경우 축사면적의 약15% 정도의 퇴비사등 폐수배출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축사 신축허가를 득할 수 있어 신고이상의 축사에는 퇴비사등 폐수배출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축산농가에서는 퇴비사 등을 활용하여 퇴비를 생산 농경지 및 과수원 등에 살포하여 토양으로 다시 환원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언급하였듯이 한우 젖소 닭 오리의 농가에서는 축산분뇨를 처리할 때 처리업체로부터 소정의금액을 농가에서 받고 있지만 양돈농가에서는 돼지분뇨를 처리하기 위해서 처리비용을 업체에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돼지 천두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서 연간 1861톤의 분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1톤당 15000원이 소요되면 연간 2790만원의 처리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시 양돈농가 및 경종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액비저장조 66기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1기당 200톤을 기준하여 13200톤의 저장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평균 년간 3회 사용시 39600톤의 저장능력을 가지 있으며 금년도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이 완료되면 16900톤의 저장능력을 갖게 됩니다. 우리시에서는 액비살포를 위해 순천시 친환경 액비자원화 영농조합법인에서 액비유통센터를 설립하여 총사업비 4억2천만원을 들여 액비살포차량 등 장비를 구입하여 수도작 맥류단지 초지에 액비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익년 4월까지는 액비살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액비의 부숙기간이 3개월정도 소요되어 액비가 생산되지 않아 신청한 농가에 원하는 시기에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양배출은 주로 7월에서 9월까지 액비살포지가 확보되지 않아 해양배출량이 집중 발생하고 있어 3개월간 액비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조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여름철 액비살포지 확보를 위해 우리시 액비유통센터에서 경상남도 진주시 딸기재배 하우스농가와 계약하여 액비를 살포하고 있어 여름철 해양배출량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상수원보호구역 수변지역 오염 총량제지역 순천만 인근지역 등이 많은 면적을 차지 하고 있어 액비살포 농경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이 개정되어 골프장 임야에까지 살포지가 확대되면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액비는 전량농경지로 환원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시 가축분뇨 처리사업 지원현황입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지원은 1991년부터 퇴비사 톱밥돈사 톱밥우사 간이저장조 발효시설 고액분리기 액비저장조 액비화시설등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2010년이전까지 949농가에 151억4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축산분뇨가 적정하게 처리되어 수질오염원이 아닌 토양으로 환원되어 자원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왔으며 우리시에서는 2012년 해양배출 전면금지됨에 따라 육상처리를 위한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을 해양배출이 많은 농가를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양배출을 하고 있는 농가 모두가 양돈농가입니다. 해양배출량은 2007년말 23천톤이었으며 액비화시설 13기에 2600톤 액비저장조 29기에 5800톤을 중점 지원하여 2010년말 7천톤으로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해양배출량 감소를 위해 2011년도에는 액비화시설 4기에 800톤 액비저장조 28기에 5600톤에 5억9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향후 대책으로는 가축분뇨 자원화와 전량 육상처리를 위해 액비화시설 액비저장조 액비살포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2년 농림사업중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으로 13억1천만원의 예산을 신청하였으며 보다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충남 당진군에서는 벼 이삭거름으로 액비를 사용하고 있으며 화학비료 사용량의 60% 절감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벼 새끼칠 거름 및 이삭거름으로 액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수도작 농가와 협의 시범포를 설치 시연회 등을 통하여 농가에 홍보하고 여름철에도 액비를 살포할 수 있는 살포지 확보 및 화학비료 사용절감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법률이 개정되어 골프장 및 임야에도 살포할 수 있게 되면 매실 수확후 매실 과수원에 7,8월에 액비를 살포할 수 있으므로 여름철 액비살포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축산분뇨가 다시금 농경지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축사육이 많은 지역에 별량면에 있는 경축순환자원화센터같은 공동자원화시설의 추가 확보를 통한 양질의 퇴비를 생산하는 시설과 액비저장 시설등을 확충하여 보다 많은 양의축산분뇨가 자원화될 수 있도록 농업법인 또는 농협 축협 등 관계기관과 축산농가분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자 송경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정춘택소장님 발표해 주십시오.



○토론자 정춘택

ㆍ안녕하십니까?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소장 정춘택입니다. 발표순서는 문제제기 두 번째는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운영현황 세 번째는 자원화를 위한 대책 네 번째는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바이오가스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제기로는 농업생태계 환경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축산부분은 수입사료에 의존하는 규모와 집약적 축산에 의해서 현재는 농가가 개별농가가 가축분뇨를 100% 자가처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축산의 경우에는 고투입을 하면 고산출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입제의 과다사용을 하고 있고 과다사용으로 인해서 가축분뇨가 대량발생하고 있고 또 이러한 분뇨를 적절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현재 부재로 환경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고 경종부분도 마찬가지로 증산위주의 영농을 추진하다보니까 시비량이 적정수준을 크게 초과하고 있습니다. 화학비료의 과다투입으로 염류가 집적되고 작물사육이 저하되고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축산물생산과 가축분뇨의 발생인데 축사는 우회적인 생산활동을 합니다. 축산물을 생산하는데는 상당한 사료가 투입되는데 축산물 1kg을 생산하는데 한우는 10.4kg 젖소 육우는 9.7kg 비육은 2.5kg의 사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축사육에 투입되는 사료는 소화과정을 거친후 상당양이 분뇨형태로 배출되는데 한우는 1일 13.7kg 젖소는 37.7kg 돼지 5.1kg 1일 발생됩니다. 이렇게 발생되는 가축분뇨는 고농도의 유기물로 높은 비료성분과 생물학적인 산소요구량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자원으로 활용될 수도 있고 또는 환경오염원의 폐기물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축분뇨입니다. 가축분뇨 처리방법은 크지만 퇴비화와 액비화하는 자원화방식이 있고 방류하는 정화처리방식 또 바이오에너지화방식 연소방식 및 해양배출방식이 있는데 2012년부터는 가축분뇨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런던협약에 의해서 2012년부터 가축분뇨 하수원인의 해양배출을 전면 금지결정이 내려져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자원화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자원화센터의 설립 목적은 경종농업과 축산업이 연계하여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을 실현하자는 목적과 두 번째는 20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에 따라 양돈분뇨를 자원화하자는 설립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9년 6월달에 개장했고 자원화센터는 순천관내에 있는 순천농협, 별량농협, 순천광양축협, 순천원협, 산림조합 5개 조합이 공동출자해서 공동법인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일 처리량은 우분이 60톤 돈분뇨가 25톤해서 1일 85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자원화센터 47억이 소요되었습니다. 국비가 23억, 도비 9억4천만원, 시비 9억4천만원, 자담이 4억7천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여기에 토지 구입비와 토목공사비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담으로 했는데 약14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토목공사 건축해서 총61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공동법인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조합별로는 순천농협이 12억, 별량농협이 10억, 순천광양축협이 13억, 원협 산림조합해서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축협이 관리약정 조합체결을 해서 운영을 맡아서하고 있습니다. 자원화센터에서 현재 순천시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량 발생량 대비처리량입니다. 우리 순천시에서는 한우 1일 250톤 젖소 173톤 양돈분뇨가 281톤이 발생됩니다. 자원화센터에서 2010년도에 약27천톤을 처리했는데 15만4천톤 대비하면 13.5%를 자원화센터에서 처리했습니다. 돈분같은 경우 총 발생량 10만톤중에서 저희들이 6.4%를 저희자원화센터에서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자원화를 위한 대책인데 맨처음은 경종과 축산이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가축분뇨의 퇴비화를 통해서 화학비료의 대체제로도 활용하고 또한 토양개량과 토양비옥토를 개선해서 환경오염도를 경감시키는 축산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도록 축산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첫 번째 안으로 냈고 이런 방안을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는 퇴비액비생산을 위한 자원화센터 추가 설립이 필요하다해서 현재 자원화센터에서 가축분뇨처리비율이 13.5% 인데 30% 정도까지는 증대를 해야 되겠다 앞으로 현재까지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들이 개별농가위주로 지원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공공처리시설이나 공동자원화시설로 집중과 선택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축산농가는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도 이런 처리시설 운영능력이나 전문성이부족하기 때문에 처리효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가동이 중단된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고 또 축산농가는 축산물을 생산하는데에만 전념하고 행정기관이나 생산자단체가 이것을 앞장서서 처리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자원화센터에서 생산된 양질의 퇴비가 관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책도 마련해 달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양질의 액비 생산 및 살포체계 구축입니다. 액비품질향상 제고를 위해서 액비품질검사를 실시하고 비료성분 부숙도 악취 등의 품질검사를 통과한 액비만 농경지에 살포할 수 있도록 경종농가에 살포된 액비는 신뢰구축을 이끌고 액비를 소비하는 경종농가를 위해서 살포후 반드시 농작물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제안드리고 세 번째 로는 지역별 경종농가 축산농가 농협 행정기관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축분퇴비와 액비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자원순환농업지원센터 설치를 운영하자해서 협의체를 정례화하고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 관련주체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동기부여를 하면 최적의 액비관리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순천시에서는 친환경농업 육성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자원순환농업에 참여하는 액비 활용농가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바이오가스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적 측면에서는 악취저감 및 액비중 유해병원 미생균이나 잡초종자를 제거할 수 있고 수송 및 살포가 용이합니다. 또한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질소오염원이 감소되고 온실가스발생을 저감할 수 있고 또 유기성 폐기물의 생산적인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에너지활용측면에서는 가축분뇨를 에너지화하면 화석연료의 대체효과가 있고 이것은 폭기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동력손실이 거의 없습니다. 다음은 바이오가스화의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단점은 가축분뇨를 투입했을 때 줄어들어야하는데 줄어들지 않고 단지 가스만 확보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소화액에 대한 처리는 어차피 액비를 하든지 퇴비를 하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는 상당히 매점비 판매하는 전력비가 낮습니다. 경제성이 없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이고 또한 초기투자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운전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술들은 외국에서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운영의 전문성과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사회자 송경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열선생님 발표해 주십시오.



○토론자 김우열

ㆍ오늘 임종기 위원장님과 이종철 의원님께 우리 축산농가의 생기를 돋아주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65농가를 대표해서 감사말씀드립니다. 제가 치아가 안좋아서 발음이 안좋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십시오. 저는 어떤 제안을 드릴 려고 하냐면 현재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분뇨를 어떻게 처리하고 해 보니까 문제점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 주어야 하고 끝으로 의회에 건의를 드리는 순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현황을 보면 순천시에 전체가축이 288천톤의 분뇨가 생산됩니다. 그중 102,661톤이 돼지입니다. 그러면 돼지가 하루에 5.1kg 인데 거기에서 분이 0.8kg 이고 뇨가 1.74kg입니다. 그러면 둘다해서 2.6kg 인데 거기에 세척수가 많이 점유합니다. 2.49kg 정도되는데 이러한 양이 발생되어서 102,661톤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 102,661톤을 어떻게 처리해 왔느냐 공공처리에서 11.6% 경축순환자원화센터에서 23% 액비유통센터에서 9.6% 해양배출이 7.3%입니다. 타지역으로 진주나 보성으로 분뇨를 수출한 양이 5%입니다. 이렇게 처리하다하보니까 43,896톤이 처리를 못하고 공중에 떠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축산농가 탱크에 있습니다. 이것이 43% 정도 차지합니다. 그러면 50%가 조금 부족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양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지금 시에서 해 준 것이 11억2천만원을 들여서 200톤짜리 66기 탱크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놓고 보니까 축산농가가 양질의 분뇨를 생산합니다. 미생물을 넣어서 하면 냄새가 안납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인식이 돼지똥은 냄새가 나지 않느냐 이렇게 인식을 가집니다. 첫째로 거부감을 가집니다.

(왜 냄새가 안납니까? 라고 방청석에서 말하는 이 있음)

ㆍ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지금 여기에 가지고 온 것이 있습니다. 냄새맡아보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사장님께서는 돼지 안키우고 가축 안키우면 농촌에서 살 수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쌀생산량이 18조입니다. 전국적으로 축산수입이 16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합니까? 축산해야 되죠 농가가 살려면 축산안하면 안됩니다. 쌀농사는 앞으로 저물어지고 축산농가는 올라가는 실정인데 냄새좀 난다고 우리몸에서는 냄새안납니까? 이런 현상에 있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납득하셔서 축산농가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이렇게 하니까 축산농가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주민들도 협조를 해야 고기먹고 살아야지 고기안먹으면 못삽니다.

(방청권 소란)



○진행자 임종기

ㆍ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 당장 밖으로 퇴출하십시오. 이 토론장에서 말씀하시려는 분이 계시면 거수를 하고 말씀하십시오. 만약 여기서 더 이상 고성을 지른다면 바로 퇴출하겠습니다.

(방청객 소란)

ㆍ그러지 마십시오. 현재 토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 끝나면 말씀하십시오.



○사회자 송경환

ㆍ제가 잠깐 사회자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패널들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대략 1시간40분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충분히 토론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계신 패널들이 두 번정도 1회하고 한번 정도더 발표하시고 상호토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사회자님은 간단히 말씀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라고 말함)

ㆍ알겠습니다.



○토론자 김우열

ㆍ이러한 처리를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43,896톤 42.8% 에 해당하는 것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 처리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기관에서 인식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환경과에서 취급하는 허가제와 다른 과에서 취급하는 허가제가 이원화되어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가까운 진주시같은 경우 농축산과 가축위생계에 환경직을 배치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하고 돼지키우는 사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전부 범죄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원화가 되어서 행정의 공백이 있다는 것을 의회에서 시장 재량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축위생계에 배치해 주도록 했으면 합니다. 2012년 런던협약에 의해서 해양배출이 안 된다고 하면 행정기관에서 하든지 아니면 의회에서 하든지 3개년으로 하든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2012년까지 해양배출이 안 된다면 미리 대책을 세워야할 것인데 몇 개월앞두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축산농가는 어디로 가야합니까? 하늘로 올라가라는 것입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계획이 완벽히 안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경종농가에서 액비살포를 하는데 기피합니다. 그러면 경종농가에 시비를 들여서 예를 들어 쌀 농사가 잘못되면 우리가 변상한다라고 하면서 돈을 지원해 주든지 해서 경종농가가 호응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진주도 가고 보성도 가는 분뇨를 우리순천시에서는 기피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미비점을 말씀드리고 경기도같은 경우나 충북같은 경우는 방류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에서는 전혀 계획을 하고 있지 않아서 제가 금년 2월달에 계획서를 시청에 제출한 바있습니다. 검토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문제도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 방류시설이 가능합니다. 피피엠만 지키면 끝납니다. 그런 부분도 했으면 하고 또 공공처리시설이 미비합니다. 60톤하고 있습니다. 60톤하고 있을 때부터 적으니까 제가 5년전부터 100톤이상으로 해라고 분명히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어서 60톤 처리가지고 되겠습니까? 아까 들어보니까 12%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설이 미비하고 또 비수기때 반대현상이 일어납니다. 농가에서 필요할 때는 농사안지을때 필요하고 축산농가는 여름철에 물을 많이 먹습니다. 오줌도 많이 싸고 똥도 많이 쌉니다. 그때 비수기때 분뇨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만톤이나 2만톤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가 없다라는 부분이 문제점입니다. 이것은 안 되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 제안을 합니다. 해양배출이 2012년이면 안 됩니다. 런던협약에 의해서 금지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뒤에 대책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러한 문제점이 야기되어서 이에 대한 대책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연간 43,896톤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 공공처리시설을 확대해 달라 60톤에서 100톤으로 늘려달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늘릴 수 있습니다. 돈투자만 하면 저도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그옆에 충분히 100톤으로 늘릴 수 있는 장소도 있고 모든 것이 갖추어져있습니다. 돈만 투자하면 됩니다. 그것을 확대해 주십사 그렇게 되면 35천톤이 소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종농가 살포용 강화인데 여기에 5천톤이 필요한데 농가에 돈을 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정보당 100만원을 준다든지 50만원을 준다든지 기준을 설정해서 그분들이 호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5천톤을 경종농가에 뿌릴 수 있도록 제안드리고 방류시설을 확대해 달라는 것이고 환경직 1명을 가축위생계에 꼭 배치해서 우리 축산농가 죄인만들지 마십시오. 그것을 의회에 강력히 말씀드리니까 시장님과 말씀해서 조치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경축자원화센터 생산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좋은 퇴비를 만들 어서 농가에 작물을 재배해야 되는데 한정이 되어 있어서 답답합니다. 이것도 하나 추가로 시설했으면 좋겠고 저장탱크도 비수기때 나온 소비못한 분뇨를 처리하려면 만톤에서 2만톤의 큰 탱크를 만들 어서 저장했다 가 필요할 때 가져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었으면 좋겠고 이것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만 해양배출2,3년 연장했으면 합니다. 국제적으로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전국적으로 시의회에서 처음으로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를 위해서 그래서 전국시군의회와 발을 맞추어서 시의원 발의로 국회 농수산분과위원장과 농식품부장관에게 해양배출 2,3년간 늘려줄 수 있도록 강력히 양돈농가를 위해서 해 주었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리고 방청객중에서는 짜증나는 말씀도 하셨는데 말로 풀어야지 짜증난다고 자기 의사만 표현하면 공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서로 냄새가나면 냄새가 나니까 냄새안나게 만들어라 우주도 가고 있는데 이 냄새안나게 못만들겠습니까?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좋은 의견을 서로 제안해서 모처럼 운영위원장이 주관하고 이종철의원이 주관해서 우리축산농가에 생기를 돋우고 있는데 거기에 큰대못을 박으면 되겠습니까? 서로 조화하면서 웃어가면서 좋게 일을 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부 소란)



○사회자 송경환

ㆍ다음은 이종철 의원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이종철

ㆍ안녕하십니까? 이종철 의원입니다. 6대의회에서 축산분뇨를 가지고 정책토론회를 하는 목적이 축산분뇨자체가 앞으로 선진국에서도 자원화하려고 하고 있고 사실상 지역에서 안고 있는 실질적인 민원문제등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보고자 했습니다. 저는 사실 나이도 어리기 때문에 과거 농업세대도 아닙니다만 이 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부하고 이번 기회에 순천시뿐만 아니라 순천시의회 지역농가업체 지역시민단체에서도 축산분뇨해결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정책적 과제로 삼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예전 기억을 해 보면 어르신들은 잘아시겠지만 과거농촌에서 한집에 소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논농사 밭농사하면서 자연스럽게 경종농가와 축산업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그안에서 자체적으로 퇴비만들고 순환농법이 이루어 졌는데 1970년대 넘어서 대규모로 산업화되고 상업화 분업화되다보니까 어느 순간 순환농법의 틀이 깨졌고 축산농가의 사실상 사료는 예전에는 자체 수급하다가 대규모 수입사료의 의존도가 높아졌고 경종농가도 과거에는 축산업을 하다가 생긴 퇴비화가 자체 수급되다가 대규모 상업화되다보니까 화학비료 의존도가 높아졌습니다. 가장 문제시되는 것은 소규모 축산농가인데 소규모 축산농가에서는 주변의 축산분뇨 악취 민원까지 더해져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고 순천시자원순환센터같은 경우도 수거하는 축산농가는 대규모 축산농가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소규모축산농가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자체처리하는 악수는 두는 과정에서 옆에 김우열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못된 사람취급받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느냐라는 부분이 이번 토론회주제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술진보가 이루어 진 것 같습니다. 저는 토론회 주제발표도 축산분뇨도 자원이다.라는 제목으로 발표할 것인데 토론회 자료집 18페이지를 보시면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축산분뇨가 주변에 민원없이 어떻게 잘 퇴비화 되든 액비든 전기시설화되든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가 여기 모이신 분들의 공통주제입니다. 뒤에 언성을 높이시는 분도 있었는데 축산분뇨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단하게 다들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퇴비화 액비화 작업이고 두 번째가 바이오가스 이 정도로 해결방안이 결론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순천시같은 경우 자체퇴비화율이 50%가 넘어가는데 거기에 가장 큰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돼지소 키우기도 바쁜데 언제 퇴비화 액비화까지도 신경쓰겠느냐 그러면 퇴비화액비화가 얼마 나 경축순환센터처럼 거기는 탈지시설까지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데 돈축사 운영하면서 악취없이 자체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논농사라도 하면 적극적으로 퇴비를 만들 어서하겠는데 그러기도 힘든 실정이고 그러면 울며겨자먹기로 저장고 만들 어서 퇴비화시설을 합니다. 그 과정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순천시에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되겠지만 경종농가와 축산농가가 서로 보완적 협력관계를 통해서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 아시다시피 퇴비화액비화에 대한 수급조절이 농협이나 경종농가에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현재 대규모 축산농가에서 혜택받은 수거시스템을 소규모 축산농가에까지도 분뇨수거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체퇴비화과정을 지양하고 분뇨수거시스템에 소규모농가까지도 편입할 필요성이 있고 대규모 조사료단지를 육성해서 사료대체효과는 물론 순천지역에 고품질의 퇴비를 제공해서 토양의 산성화방지 및 순환농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권역별로 경축순환센터처럼 자원화센터설치가 필요하다입니다. 이것은 축산분뇨의 수집과 퇴비가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출 필요성이 있다 그러한 부분에서 퇴비화를 할 수 있는 자원화시설에 대한 추가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전력생산이 필요하다 잘 아시겠지만 축산분뇨같은 유기성물질들은 메탄균을 이용해서 가스가나옵니다. 보통 하루 축산분뇨 25톤 처리할 경우 60키로와트정도의 전력을 생산한다고 하고 이러한 전력생산 프랜트시설은 면적을 크게 차지하지 않고 중대형농가에 직접설치가 가능하고 축산분뇨이동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중소축산농가에서는 자체적으로 검토해 볼필요가 있다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민원이라고 하는 것이 악취가 민원입니다. 그 민원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 당연한 것이다 당신들은 소돼지 먹지 않느냐 참아라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악취가 나면 악취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그것이 필요한 것이지 악취가 나는데 악취를 참아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적으로 악취를 줄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 번째 로 소규모축산농가에서는 자체적으로 퇴비화해 나가는 과정을 줄여나가고 없애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사실 효율성이 떨어지고 대규모순환센터를 이용해서 빨리 자체보관하지 않고 하루에 한번씩이라고 수거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전량수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요인이고 또 실무적으로 일하는 입장에서는 장소입지에 대한 문제가 99%를 차지하리라 봅니다. 앞서 별량면 경축자원화센터를 하면서도 지역민화 여러 가지 갈등관계도 있었고 추후 더 이상 추가 시설을 하지 않는 다는 공증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그당시 경실련에 있으면서 쭉봤고 지금도 시설을 가보지만 모든 민원의 90%는 기술이 해결해 주더라 앞으로 첨단기술이 해결해 주더라 가보면 처음에 우려한 것같이 악취는 많이 발생되지 않고 잘 운영되는 것 같아서 다행이고 그렇다면 사업을 추진한다면 입지가 가장 큰 문제인데 처음부터 저는 모든 정보를 공개해서 사업을 시작하기전부터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축해서 해당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응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과감한 인센티브지원이 지역주민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없던 곳에 시설이 들어오고 매일 수거분뇨차량이 이동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유무형의 지역마을에 피해가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피해를 감내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그러면 지역주민이 유무형의 피해를 맞바꿀만한 충분한 인센티브가 필요하고 인센티브에 대해서 지역사회에 대해서 합리적인 합의만 도출된다면 오히려 응모방식을 통하는 것도 그리고 요새 기술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자꾸 제가 기술을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경험을 보면 기술진보가 과거에 우려했던 모든 민원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모든 기술진보나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에 대한 모든 정보는 지역주민들과 같이 공감해서 공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설득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좋은 시설이니까 우리는 이 지역에 하겠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축산분뇨가 더 이상 민원에 해당하는 오염물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원이다.라는 인식하에 그 자원을 어떻게 지역에 역동적으로 생산성있게 전환하는 가에 대한 고민은 이제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으리라보고 세계적으로 자원화경쟁에서 환경오염을 줄이고 무한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시설설비에 대한 투자는 전세계적으로 늘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중 유기질을 분해시켜 얻는 바이오가스시장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고 오히려 생태도시를 지향하고 도농통합도시인 순천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에 대한 관심을 높혀야할 것 같고 지금이라도 농민단체 축산농가 지방정부 의회가 축산분뇨를 자원화하는데 의견을 같이해서 지금이라도 즉시 관련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송경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패널들의 자유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축산분뇨 처리와 관련된 이슈인 축산분뇨 퇴비자원화문제점과 관련해서 액비의 냄새문제는 없는지 두 번째 환경오염의 문제 내지는 퇴액비의 순환농업의 효과는 월등한지에 대한 문제들과 더불어 퇴액비 살포에 대한 농업인의 작물실패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이슈와 관련해서 약5분정도씩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민기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토론자 정민기

ㆍ지금 많은 말씀이 나왔습니다. 저희들 축산행정 농정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경우는 지역의 피해가 있을지라도 필요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환자원화센터에서 샘플을 가져왔는데 액비부분은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물론 농민입장은 다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냄새나 피해가 있지 않고 저희시에서 생산하는 액비가 진주 딸기하우스 보성에서 가져다 쓰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액비보다 성능이 낫기 때문에 그쪽에서 가져가는 것입니다. 저희입장에서 이런 모든 시설들을 지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축산사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을 많이 고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농산물이 수입 개방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농민들 축산은 물론 이고 다른 농업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씩 이해도를 높이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저희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물론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돈이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돈이 있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농업분야는 국비 도비가 많이 내려옵니다. 국비 지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국비확보하기도 어렵습니다. 일단 사업이 선정되면 주변에서 많이 이해해 주시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행정적인 입장입니다. 많은 이해바랍니다.



○사회자 송경환

ㆍ다음은 정춘택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토론자 정춘택

ㆍ저희 자원화센터 액비하고 있는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액비는 1일 25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돈농가에서 고액분리한 분뇨를 수거해서 자원화센터에서 고액비를 다시 한번 합니다. 분은 퇴비화하고 뇨는 침전했다가 미생물을 넣어서 25일정도 완전 숙성시킨 다음 액비저장조가 약2천톤정도되는데 봄가을로 인근지역에 살포하고 있는데 작년도 마찬가지이고 올해도 마찬가지이고 액비가 양질의 액비이고 품질이 균일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없어서 못뿌릴 정도입니다. 지금 방청객 석에도 직접 올해 사용하신 분이 앉아계신데 저희 자원화센터같은 경우는 액비는 없어서 못할 정도로 농가호응이 좋고 앞으로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 액비활용이 주로 조사료 생산하는 초지 수도작과수에 살포하고 있는데 타시군을 보면 논산 계룡축협같은 곳을 보면 시설하우스 딸기 골프연습장까지 액비를 희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액비를 살포하고 나면 사후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작물에 대한 작황조사가 되어야지 액비를 소비자인 수요자가 경종농가가 다음에도 또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행정기관에서 작물별로 시설하우스 시범포사업을 해서 홍보하고 교육하는데 이런 부분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송경환

ㆍ김우열 선생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김우열

ㆍ오늘 저는 정민기 과장님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문제점을 제기한 것을 명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필요하고 아까 의회운영위원장이나 이종철의원님께서 오늘 의견들이 어떻게 나올련지 모르겠지만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여기 오신 분들이 희망을 갖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제 음성이 큽니다. 제가 아까 말한 것중에 냄새가 안난다고 하니까 뒤에서 즉각반응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인식의 변환이 필요합니다. 물론 게중에는 저 사람이 미워서 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인식을 바꾸어주셔서 모처럼 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서로 호응해서 밀어주고 끌어주고 협조해 주어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오늘 주관하는 운영위원장 정말 고맙고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 제기된 것을 하나하나 나열해서 이것을 명년도 예산에 어떻게 처리하고 추경에 처리할 것은 9월달에 할 것입니다. 추경은 수시로 하기 때문에 추경에 처리할 장단기적으로 구분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자 송경환

ㆍ이종철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토론자 이종철

ㆍ순천지역에 고품질의 액비가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이 진짜로 지역에 뿌릴곳이 없어서 처리과정이 원활하지 못해서 외부판로를 확보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지역에 뿌릴 것도 남아서인지 모르겠지만 가장 큰문제는 액비가 우리지역에서 엄청난 생산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종농가에서 퇴비화작업을 하는데 집짓는 것만큼 어려운 허가 과정이 필요하다 그것은 좀 법규차원에서 개정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토론하기전에 주무부서와 이야기해 보니까 일단 액비 뿌릴 곳을 정해서 땅 토질 거기에 대한 시험해서 적절한 시비방법까지 허가 식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나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 제도 정비는 필요하고 앞으로 소규모농가까지 액비화시설이 지원되어서 수많은 액비가 과다 생산된다고 할 때 여기에 대한 수급연계문제는 순천시와 농협에서 신경을 써야한다고 봅니다.



○사회자 송경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이정도로 패널들의 발표 및 토론는 마무리 하고 토론회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다음은 방청석에 계신 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누구에게 발표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ㆍ해룡면 복성마을에 사는 .....입니다. 일단 임종기의원에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퇴장시킨다고 했는데 임종기 의원님은 어떤 자격으로 퇴장시킨다는 것입니까? 임종기 의원은 내가 알기로 여기 진행자도 아니고 단지 참관하신 분인데 여기서 마을주민들을 쫓아 낸다는 것입니까? 지금 이자리가 시의회라고 그런 것입니까? 당장 사과하십시오.



○의원 임종기

ㆍ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기는 토론장입니다. 여러분들 분풀이 하려고 온 것 아닙니다.



○시민

ㆍ토론장인데



○의원 임종기

ㆍ여기 싸울라고 오신 것이 아니라



○시민

ㆍ토론회에서 임종기 의원 위치가 무엇입니까?



○의원 임종기

ㆍ한번만 더 악쓰면 퇴출할 것입니다.



○시민

ㆍ당신이 여기서 입장이 뭔데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의원 임종기

ㆍ토론하러왔지 분풀이 하러 온 것아닙니다.



○시민

ㆍ분풀이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여기서 입장이 무엇인데 퇴출하니 마니 그런 말을 합니까?



○의원 임종기

ㆍ회의장 질서정리자입니다. 여기 오신 것은 토론회 하러 오신 것입니다. 오신분들의 의견 있으면 의견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정싸움하러온 것 아닙니다. 토론회 질서를 정리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제가 삼봉이장님 잘 알고 계시는 선배님입니다. 그러나 토론회 진행상 방해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중략하시고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시민

ㆍ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토론회가 개최되는 것이 저는 다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최배경에는 순천시 해룡면 복성마을에 돼지를 1500두정도 키우는 농가가 있습니다. 이 농가가 저희 마을과 직선 거리로 50미터 가장 가까운 가구와는 대문이 붙어있습니다. 그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1500두를 키우고 있는데 계속 저희 마을과 갈등관계에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 복성고등학교가 2학기부터 개교하는데 오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교에서도 현수막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학습권 침해다라는 현수막도 붙어있고 저희 마을도 집회신고까지 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 배경은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거기 복성마을 농장에 액비시설을 불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 보조금까지 지원해 놓고 불법으로 했는데 저희 마을주민들이 불법이 아니냐라고 신고해서 고발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그런 일이 있고나서 갑자기 임종기 시의원이 순천시축산조례를 개정하겠다 개정안중 녹지지역에 증개축을 못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개정하겠다라고 해서 7월12일 이번 회기에 올라가있고 그래서 저희 마을에서 대책위를 꾸려서 시의회 의장님에게 진정서를 내서 보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한 마을 주민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갑자기 조례안을 개정하려고 했고 지금 까지 잘 지켜 오던 조례안을 바꾸는 이유가 무엇이냐 또 바꿀 필요가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꾸준히 제기하니까 오늘 같은 토론회 그 조례안을 통과하겠다라고 토론회를 한 것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토론회가 그 법안을 철회하지 않고 그대로 보류상태로 있는데 이토론회가 끝나면 그것이 자동으로 다시 상정해서 통과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많고 해양투기 때문에 정책방향을 말씀하시는데 전남지역은 0.4% 만 해양투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만 그것을 자꾸 해양투기 때문에 액비시설 이나 바이오가스 다 좋습니다. 그러나 마을생활권에 있는 이런 축사 이런 문제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허용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같이 의논했으면 합니다. 양돈농가들의 생존권 저희들도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주위에서 살고 있는 민가들의 악취피해도 같이 고려해서 이종철 의원이 말한 같이 서로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느닷없이 조례안을 개정하고 이것은 절대 맞지 않고 저희 마을은 삼동 평화 신원아르시스 복성 4개 마을이 이것을 계속 상정하고 진행한다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서 제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송경환

ㆍ답변듣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 의원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 이종철

ㆍ그 부분은 조례 개정과 정책토론회 주제 주장하는 내용과 같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해룡 복성주민들의 민원제기도 있고 2012년 해양투기금지 축산분뇨를 자원화하려는 정책적인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순천시 의회가 재빠르게 대응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한 것이고 원래 지역사회 움직임과 시와 의회는 같이하는 것입니다. 의도가 있어서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해룡 복성농가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왜냐 하면 돈가가 처음에는 돼지농가가 저도 현장방문을 얼마 전에 가보았는데 처음 농가가 생겼을 때는 주변에 도심이 생성되지 않았다가 도심이 팽창되다 보니까 서로 갈등이 생긴 것 같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은 축산 농가를 옮겨가는 것이 주민 바램이고 현실적으로 옮겨가기가 힘들면 강제로 쫓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하면 나름대로 시에서 정책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축산분뇨가 생기고 저도 앞서 이야기했지만 소규모농가들이 경축자원화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거대상에서 제외되고 자체처리하는 과정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건이 액비화시설지원입니다. 저는 액비화시설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저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액비화시설에 대해서는 기존농가에서도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이 차선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최선책은 소규모농가까지 전량수거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힘들다면 액비화 시설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전량수거 전까지는 액비화시설을 지원하는 것이 없는 것보다 는 낫기 때문에 그런 것이 민원의 100% 악취가 안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보다 상황은 줄여줄 수 있고 액비화해서 자원화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백지상태에서 악취 민원 발생시키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저감시키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고 그런 과정에서 친환경시설인 액비시설정도는 시설할 수 있게 조례개정을 의회차원에서 검토한 것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자 송경환

ㆍ다음 분 말씀하십시오.



○시민 강경록

ㆍ지역주민 대표위원장 강경록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 토론회를 개최할 때 주민대표반 축산인 관계자 반 이렇게 하는 것이 토론한 것이 맞다고 봅니다. 현재 보면 축산에 관련된 사람만 와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조연설을 하기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액비를 살포할 때 마을앞에 살포합니까? 아니면 마을에서 몇미터나 떨어져 살포하는지 그런 대안도 없습니다. 현재 행정적으로도 액비를 살포할 때 직선거리 2, 300미터 떨어진 곳에 살포합니다. 그리고 물론 축산인들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돼지고기도 먹고 소도 먹습니다. 허나 축산분뇨나 퇴비화할 때는 공공시설을 만들 어서 처리하는 것이 좋다라고 봅니다. 또한 그렇게 냄새가 안난다고 하는 것은 아까 비디오에서 보듯이 고급시설하면 냄새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냄새가 안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 축산분뇨 액비저장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 민원을 발생한다는 이종철의원의 생각은 잘못하는 것이고 축산분뇨시설이 좋은 시설입니다. 그러면 순천만정원박람회를 개최하는데 거기에 액비시설을 만들 어서 거기에 전기도 쓰고 가스도 쓰면 얼마나 좋습니다. 그런 논의를 해 보십시오. 그런 좋은 대안이 있으니까 그런 말씀은 하지 않고 현재 민원이 발생하는 곳에 액비시설을 지어서 똥공장을 지어라 는 것은 상식이하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무엇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축산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생활에 행복추구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고 시민입니다. 아시다시피 배우고 위치에 있다는 분들이 그런 것을 말살하고 법도 모르고 무조건 시민을 말살하고 축산인의 대변자로 나타난다는 것은 불쾌합니다. 그렇게 혐오시설이 좋다면 축산에 좋은 동네에 그쪽에 액비시설을 만들 어서 수거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사회자 송경환

ㆍ이종철 의원 말씀하십시오.



○토론자 이종철

ㆍ그러면 제가 역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있는 기존시설을 데모한다고 해서 반대하니까 액비시설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농가에서 특별하게 달라질 것이 있습니까?

○시민 김경록

ㆍ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액비시설 좋은 시설이니까 대안으로는 공공시설이나 협동시설을 하면 민원이 없는데 그렇게 하시지 그 좋은 시설을 민원이 발생하는 곳에 설치하라고 하니까 냄새를 줄인다고 하니까 그렇게 좋은 시설이라고 하면 순천만정원박람회장 한 가운데에 공공시설을 만들 어서 거기에 저장해서 가스도 쓰고 하면 얼마 나 좋겠습니까? 그런 식의 상식이하의 발언은 하지 마십시오.



○토론자 이종철

ㆍ이해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토론회 주장을 잘 들었다라면 그런 말씀이 안나왔을텐데



○시민 김경록

ㆍ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해서 할 것인가라고 문의를 하니까 소규모 액비시설을 만들면 냄새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토론자 이종철

ㆍ그런 것이 아니라 잘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좋은 방법은 전량 수거하는 것 그러나 현재로서는 사실 전량수거체제가 갖추어져있지 않습니다. 시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 서 수거시스템을 갖추었다면 민원발생 요지가 절반가량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실로서 경축자원화센터에서 수거하는 비율이 전체 분뇨생산량에 20%도 안되니까 그렇게 높은 비율이 아니고 민원의 발생되는 타켓이 소규모 농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농가에서 어떻게 하면 민원을 과거보다 줄이고 축산분뇨도 자원화 할 수 있게 고민한 것이 자체 액비화시설이다.라는 것입니다.



○시민 김경록

ㆍ죄송합니다. 소규모농가라고 하면 돼지는 몇두이고 소는 몇두이고 이런 정도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토론자 이종철

ㆍ대량 수거하지 않는 농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민 김경록

ㆍ소규모농가의 두수는 몇두입니까?



○토론자 이종철

ㆍ두수에 대한 구분은 없고 앞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경축자원화센터에서 대규모로 수거하지 않는 그 외 농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회자 송경환

ㆍ잠깐만요 토론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시민 김경록

ㆍ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공공시설이나 협동시설은 민원이 없는 곳에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고 꼭 민원이 발생하는 곳에 액비시설을 만들 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렇게 말을 하니까 소리가 커지는 것입니다.



○토론자 이종철

ㆍ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량수거를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고 빨리 대규모로 처리할 수 있는 권역별로



○시민 김경록

ㆍ제가 말씀드리는 소규모농가는 몇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가 정확히 알도 못하면서 말하십니까?



○사회자 송경환

ㆍ다음 질문하실 분 말씀하십시오.



○시민 정임수

ㆍ패널분들 고생하셨는데 패널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정책토론회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 분야는 모든 시민들이 공감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아까 냄새가 나니 안나니라고 하는데 지금 농업을 6차산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도시민도 유치해야 하고 그사람들에게 서비스도 해야 하고 방금 뒤에서 두 번째 질문하시는 분과 같이 민원이 생기는 곳은 회피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도 심각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고 지금 축산농가들만 대표패널로 나오셨기 때문에 축산농가위주로 이야기하다보니까 형평성이 없는 토론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 서 축산농가분들에게 질타를 맞고 오해의소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세계 곡물생산의 40% 이상이 축산물 키우는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분뇨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들은 기초농산물을 국가에서 수매해 달라고 아우성치는데 아까 모 패널분께서는 18조 16조를 논하면서 축산물을 기초 농산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수매해 달라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식주중에 먹는 음식중 도시민들과 같이 상생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은 축산물 밑의 단계입니다. 그런 말을 가지고 토론하니까 또다른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농업인들은 특히 순천시는 승주와 순천이 도농통합이 되면서 별별 오해에 쌓여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의원들이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힘도 없습니다. 왜냐 지방정부는 정치논리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표가 없습니다. 유권자가 작습니다. 순천시 특별한 한두동 하면 우리 승주군 6만5천명 말도 안 되는 유권자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책토론회를 희안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첫 번째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민이 같이 공감해야 하는 토론회인데 순천시는 승주군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농가 관계자들만 와서 토론회하시고 특별한 분이 오셔서 림비현상만 가지고 논하고 있고 이런 분야를 정리해서 토론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토론자 이종철

ㆍ패널문제는 사실 농민회측에 경종농가에 입장를 말씀해 달라고 참석해 달라고 했는데 그쪽 패널추천이 여의치않아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점 양해바랍니다.



○사회자 송경환

ㆍ다음 분 말씀하십시오.



○시민 김옥현

ㆍ저는 해룡 상삼리 신원아르시스아파트에 사는 김옥현입니다. 저는 과거에 축산농가도 많이 다녀봐서 잘알고 있습니다. 오늘 정책토론회 설명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정책토론회 배경 자체가 조금 전 말씀하신 분과 똑같은 생각인데 축산농가도 잘살고 모든 시민들이 잘살 수 있는 토론회인데 왜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다만 이 배경 자체가 틀렸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해룡 상삼리에 간지가 3년되었습니다. 요즘 아침에 문을 열면 돼지똥냄새가납니다. 어떨 때는 안나고 어떨때는 납니다. 저도 축산농가를 많이 다녀봤는데 여기 계신 성공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과거 비올때 똥안버린 사람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거의 냈습니다. 비가 오거나 할 때 우사든 돈분이든 흘려보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 것은 흘려버리지 않고 모든 시설을 갖추자는 토론회는 좋습니다. 그런데 신대지구가 어떤 곳입니까? 거기는 경제특구지역입니다. 순천시에서 자랑하고 신시가지를 구성하려는 지역에 액비이야기를 하시는데 발효가 되면 모든 것은 냄새가 안납니다. 발효가 되기전에 냄새가 많이 나는데 발효된 것을 가지고 냄새안난다고 하면 세살먹은 아이들에게 하는 소리이고 신대지구가 어떤 곳인데 그지역에 축산 액비시설을 허가를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인 것 같고 정책토론회 좋습니다. 축산농가도 살리고 시민도 살리고 하는 정책토론회는 좋은 데 어떤 위치에 어디에 어떤 것을 설치할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야지 시내중심이고 2013정원박람회장 한가운데 에 액비시설을 최신식으로 몇백억들여 서 한다고 하면 한사람도 안옵니다. 이렇게 위치선정이 중요하다 정책토론회를 하는 과정에 어디에 허가를 줄 것인가 말것인가 어떤 쪽에 따로 모을것인가 말것인가 이런 것이 검토된 다음에 해야지 여기는 가만 보니까 정책토론회 말은 좋습니다만 해양투기가 없어지니까 좋은 대안을 생각해서 시설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저는 해룡 상삼리지역에 시설을 허가 하는 것은 절대반대합니다.



○사회자 송경환

ㆍ좋은 말씀감사합니다. 제가 사회를 의뢰받은지가 일주일정도되었는데 오늘 말씀하신 주제자체가 상삼리에 액비를 처리하는 시설을 넣자라는 이슈는 아닙니다. 아마 거기 사신 분들은 당연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계신분들이 충분히 공감되고 그 문제가 이슈가 되어서 토론회가 이루어 진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에 맞게 토론이 진행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다음 분 말씀하십시오.



○시민

ㆍ반갑습니다. 낙안에서 낙농과 한우를 하는 ...입니다. 이상하게 본말이 흐려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시의장님과 임종기 의원, 이종철 의원님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저는 넓은 임야지가 있기 때문에 150두 키우고 있는데 분뇨처리에 대해서 그렇게 큰 애로는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카센타에서 버리는 폐유도 옛날에는 돈을 주고 버렸는데 지금은 사간다고 합니다. 정화를 시켜 서 다시 기름을 만든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점점 에너지가 고갈될텐데 제가 60년대 어려서는 시골에서 지금 까지 다두사육을 하지 않고 100두 이상만 키워도 메탄가스를 내서 밥도 해 먹고 그랬었습니다. 아까 이종철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많은 기술이 발달했고 정춘택소장님께 묻겠습니다만 시설을 잘해서 아까 화면시청도 했습니다만 그런 좋은 시설이 얼마 나 좋습니까? 에너지도 만들 어내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자원을 버린다는 것은 아쉬웠습니다. 다행히 황금영회장님도 계십니다만 경축자원화시설도 만들면서 엄청난 곤욕을 치루신 분이 황금영회장님입니다. 거기에 해 놓으니까 냄새도 안나고 얼마나 좋습니까? 천연적으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순천에 이종철 의원님 말씀대로 소규모농가에도 즉시 빼갈 수 있는 시스템이라면 경축자원화시설을 더 이상 증축하지 않기도 했다지만 현장에 가서보면 아무 냄새도 없고 그렇게 좋은 곳이 없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약속을 했다라고 해도 다시 그분들을 설득해서 뒤의 땅을 더 확보해서 바이오 시설을 한다면 순천에 있는 액비는 자원화하면서 민원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리라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종철의원님이 심도있는 연구를 해서 만들 어주십시오. 정춘택 소장님 그 주위의 땅이 넓고 하니까 그때 당시는 우려에 의해서 증축을 안한다고 했지만 지금 땅 주인들과 협상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거기는 천연적으로 만들 어진 곳입니다. 순천에서는 가장 잘되어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황조합장님를 비롯해 여러 분들께서 아주 곤욕을 당했습니다. 이런 상황등을 기록해서 어떻게 자원화센터가 이루어 졌다라고 하는 것을 해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다음 에 다른 곳에도 만들 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만 안이루어 졌습니다. 앞으로 순천이 좋게 됩니다. 정원박람회가 성공적으로 되고 순천만이 관광지가 되고 밥도 먹고 고기도 먹어야 합니다. 우리 2세들이 건강한 것이 무엇때문입니까? 올림픽에 나가서 1,2등하고 하는 것이 고기먹고 모든 것이 나아졌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것을 해결해 보자는 자리이지 악취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점 충분히 자원화센터를 활용해서 순천시에서 제일좋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회자 송경환

ㆍ더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시민 손현철

ㆍ제가 순천광양축협의 임원을 하고 있습니다. 10년전에 순천광양축협에 양돈농가 천두이상이 280농가였습니다. 지금 10년되었는데 천두이상이 20농가 안 됩니다. 시에 자꾸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순천시에 책임이 20%는 있다 그사람들이 망하고 부도나는 것은 그책임을 순천시가 책임져라고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두서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우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도와 단속을 10년전에는 순천시 환경담당이 있어서 가축위생계에서 사업을 주면 같이 가서 사업을 줄것인가 판단도 하고 단속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환경담당을 환경보호과 환경담당으로 옮겼습니다. 가축위생계에서는 많은 사업비가 오니까 많은 사업을 양돈농가에 줍니다. 그런데 환경이나 허가 민원과에서는 자꾸 단속을 합니다. 자꾸 안 된다고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분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 2008년 시의회 조례로 해서 순천시 해룡면 같은 경우는 증축과 개축 신축을 할 수 없게 막아버렸습니다. 제가 자꾸 순천시에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태풍에 날아가버리면 그대로 끝내라는 말이냐 개축은 해야 할 것이 아니냐 2008년 시 조례로 막아버렸습니다. 그 당시 해룡면에 시의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어달라고 임종기 의원에게 자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시의원들이 주민들의 동의도 물어보지 않고 그것을 막아버렸느냐 당장 어그제 태풍에 축사 조금 씩 무너져도 고치지 못합니다. 고치다가 민원제기하면 공무원 바로 옵니다. 그런 부분을 이번 토론회에서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액비 관련부분도 퇴비화관련의 개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신축은 안 되고 그런데 개축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개축을 합니까? 넘어지면 그대로 집을 짓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개축을 합니까? 퇴비화는 개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만 축사는 증축과 개축과 신축을 할 수 없다라고 막아버렸습니다. 이런 부분을 토론회에서 증축은 못해도 태풍에 넘어지면 개축은 할 수 있게 시의회에서 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송경환

ㆍ이종철 의원님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토론자 이종철

ㆍ앞서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축산분뇨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가 토론회 주제입니다. 소규모적으로 논란이 되고 해룡 복성지역에 개별 농가에 액비화시설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주제에서 벗어나 있고 필요하다면 축산부분을 의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조례개정관련해서는 해룡지역에서 토론회가 필요하다면 개최논의도 내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송경환

ㆍ다음 질문하실 분



○시민 복성리이장

ㆍ오늘 토론회가 아주 서로간 유익하고 좋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토론회를 빌미로 의원님들에게 염려스러워 건의드립니다. 이 토론회가 끝났다고 해서 임종기 의원이 개정안으로 상정해 놓은 조례개정안 이것을 오늘 토론회를 빌미로 올릴까 염려스럽습니다. 축산농가도 이해하고 주민마을도 이해할 수 있는 안이 나올때까지 안을 만들 어서 올렸으면 좋겠고 이런 토론회를 먼저하고 안을 만들고 나서 조례안 개정되었던 개폐되었던 해야 하는데 순서도 잘못되었고 복성마을에서 받아드리기는 이 토론회가 순수한 목적으로 발제하신 목적이 아닌 개정안을 통과하기 위한 토론회지 않느냐라고 염려가 되어서 저희들은 초대도 안한 분들도 많이 온것입니다. 그런 염려를 순천시의회 의원님들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토론자 이종철

ㆍ조례개정안과 토론회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신재생에너지와 바이오가스 이 부분은 제가 시민활동할 때부터 제도권에 입성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순천시가 같이 의회와 고민해보겠다라고 정책주제로 삼고자 함이었고 다만 6대 의회가 시작되고 나서 도심내 축산농가가 해룡 복성지역에 도시가 팽창함으로써 우연하게 갈등관계가 일어나서 한 것이지 개정안과 그 내용이 조례안과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해룡 복성 주민들을 위한 주제내용이 아닙니까? 소규모 축산농가 전량 수거시스템 갖추고 대규모 자원순환센터를 해야 한다 이것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주제아닙니까?



○시민 복성리이장

ㆍ그런 부분은 공감하고 혹시라도 이 토론회를 마치고 나서 조례안이 또 상정되어서 통과될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토론자 이종철

ㆍ그것과 이것과는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 개정안은 의회 고유권한입니다. 6대의회는 조례안을 손볼때는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공감되고 시의원이 각지역을 대표해서 의견 전달하는 대표자아닙니까? 그런 걱정은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사회자 송경환

ㆍ다음 질문하십시오.



○시민 서정민

ㆍ해룡에 살고 있는 서정민입니다. 제가 몇 년에 걸쳐 액비나 퇴비화사업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여러 가지 토론장에도 가보았습니다. 환경사업 순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축자원화사업에 대해서는 우리에게은 멀지 않는 우리 피부에 바로 와닿을 수 있는 정말 심각한 사업이다. 그런 측면에서 일반시민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몇 년에 걸쳐 특히 방금 말씀하신 액비나 퇴비화 사업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도 하고 토론장에도 가봤습니다. 순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축자원화사업에 대해서 하나두개를 늘리는 부분은 대찬성합니다. 그런 집약적인 사업들이 우리 농민들이 바빠서 또 삶의 고달픔 때문에 돌아보지 못한 부분을 그런 분들이 수거해서 살기좋은 환경을 만드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하나 염려스러운 것은 이것 또한 사업입니다. 사업의 일환으로 접근하는 모든 분들이 가장 큰폐단이 독과점입니다. 어떠한 주체가 이 부분을 모든 자체를 독점하거나 독과점하면 본인의 사상과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어떤 과를 모르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종철 의원이 말씀하신 현 경축자원화센터에서 소규모농가에 수거하지 못한 이유중에 하나가 어차피 사업적 접근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것을 국가적으로 자비를 들여서가 아니고 국비가 80% 지원되는 사업인데 모든 사람들은 그조차도 자기돈인냥 자기가 투자하는 냥 그 시점에서 시작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로섬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선정이나 입지선정 모든 상황에 대해서는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반시민들도 많고 모든 부분들이 누구나 밀어주고 합심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순천시에 미래지향적으로 활기차고 밝은 축산농가에 환경개선을 하고 싶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두군데 10군데도 좋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의의 경쟁구도속에서 할 수 있는 모양을 갖추는 것도 상당히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사회자 송경환

ㆍ그것은 제안사항이라고 생각하고 더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시민 강경록

ㆍ조금 전에 기조연설에서 말씀드렸는데 액비를 살포하는데 주민들이 거주하는 마을이나 사람이 거주하는데 있어서 몇미터이내에 살포합니까? 라는 분쟁에 대해서 경축자원화소장님이나 정민기 과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가지 축산농가도 많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발생하지 못한 곳에서 개축하면 괜찮습니다. 꼭 민원이 발생하는 곳에 개축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토론자 정춘택

ㆍ액비살포거리는 3개월이상 부숙된 액비를 인근마을로부터 200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시민 강경록

ㆍ그리고 개축하는 것 이종철 시의원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개축을 허용한다는 법을 상정해 달라고 축산농가에서 올렷습니다. 축산농가도 하나의 사업이라고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주민이 거주하는 곳에서 몇미터이내에서는 개축할 수 있고 신축할 수 있다라고 하면 되는데 이것을 풀어버리면 도심안에서 돼지를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고 정책토론회를 할 때 해야 합니다.



○토론자 이종철

ㆍ앞서 말씀드렸듯이 별도 관련해서는 사전에 공청회를 열어서 개정의견에 필요성이 있다면 모든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의회는 토론회 공청회를 자주합니다.



○사회자 송경환

ㆍ혹시 두시간동안 토론회를 진행했는데 대략 공감대 형성 뿐만 아니라 충분히 토론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말씀안하면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분이 계시면 한분정도만 마무리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이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민 강성구

ㆍ저는 해룡면 복성리에 사는 강성구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토론주제와는 다르게 민원관계로 제안들이 많은데 제가 그 당사자입니다. 어떤 분이 마을로부터 50미터이내라고 했는데 마을로부터는 100미터가 넘고 독립가옥 한 가옥이 농장옆에 있습니다. 우리 당숙모입니다. 처음 농장을 지을 때부터 제가 양해를 구해서 했고 그런 것은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과장님과 시의원님께 한가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차례 이야기되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됩니다. 그러면 저희같은 경우도 해양투기에 어느 정도 의존해서 양돈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해양투기는 금지해야 하는데 그래서 정부가 10여년전부터 준비한 것이 경축순환센터를 통해서 돼지분뇨를 액비화해서 농사를 짓는데 활용하자 그쪽으로 가닥을 잡고 분뇨저장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비수기인 여름철을 대비해서 저장했다 가 뿌릴 수 있는 가을부터 봄까지 뿌릴 수 있도록 해서 양돈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해룡면 전지역에 축사에 관련된 시설은 퇴비사를 포함한 모든 시설을 한평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순천시 조례안으로 정해 져있습니다. 그것을 법대로 지킨다고 한다면 제가 분뇨저장시설 지원사업을 두기를 금년에 배정받았는데 한기도 지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무허가 똥공장을 지었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왜 무허가를 짓습니까? 무허가 지어서는 국가정책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데 무허가 지을사람이 누가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환경업체를 통해서 허가를 득해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환경업체에 비용 350만원을 주기로 하고 그쪽에서 허가는 내고 나는 공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분이 미처 서류 접수하기전에 나는 비오기전에 빨리 공사를 끝내 야되니까 또 6월이전에 가급적 빨리 끝내라고 했습니다. 순천시에서 50%를 지원하고 대한민국정부에서 30%를 지원하는 사업이 확정되어서 내이름으로 두기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허가 가 안날줄 누가 알았습니까? 조례안에 묶여서 허가 가 안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공사를 했고 그래서 무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부분은 제가 책임집니다. 법적으로 처벌을 받으라면 받겠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분뇨저장시설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 당장내년부터 해양투기를 못한다고 하면 나는 양돈장 문을 닫아야 합니까? 아니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분뇨를 해양투기를 통해서 일부를 의존해서 양돈을 해 왔는데 저장시설도 짓지 말라 저장시설을 못지으면 분뇨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대안을 순천시의회나 순천시가 대안을 정해 주고 해결책을 해 주고 막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순천시 조례안으로 정해 진 법률보다 내가 법을 잘 모르고 학력도 짧습니다만 어떠한 엄정한 법률도 그 법률이 정해 짐으로서 심각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예외조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시에서 조례안으로 정해 놓은 법률에는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이종철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이종철

ㆍ액비시설이 오염을 증가시키는 시설이냐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시설이냐에 대해서 지역민들과 해당 농장주들간에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신껏 이야기한다면 액비시설은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시설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현재 전량 수거시스템이 안 되기 때문에 축산농가마다 액비자원화시설은 시에서 필요하다면 예산지원을 늘려야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고 순천 경종농가에 도 도움이 된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화로 본다면 소규모농가에 대해서는 전량수거하는 것이 바람직 한데 그런 시스템이 갖추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최소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 주민들간 이해폭을 줄여야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농사를 지어보거나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백지상태에서 시민단체시설이나 최근 의회에와서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최근 제가 강조하는 것이 기술진보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이 기술이 좋아져서 과거처럼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객관적으로 봤고 그렇다고 해서 해룡 복성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편함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양돈농가가 자발적으로 농가를 폐쇄하지 않는 상태에서 서로 평행선으로 달려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폭을 줄이고 현재상황에서 오염원을 줄여나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중복되니까 필요하다면 그부분에 대해서 따로 공청회를 이야기하고 농가가 가지고 있는 법률상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토론회가 끝나면 액비화를 허가 냈던 배경과 조례의 상충부분에 있어서 법규적으로 상충되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차원에서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고 집행부에서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송경환

ㆍ황금영 조합장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시민 황금영

ㆍ이런 귀한 자리를 만들 어주신 의회 여러분들에게 존중과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돼지냄새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시민여러분들께도 축산인의 한사람으로서 대단히 외송한 마음과 미안한 마음 한량없습니다. 축산인의 한사람으로서 참 기가 막힙니다. 오늘 와서 보니까 죄인이 따로 없습니다. 이런 시민들과 농가들의 고통을 들어주기 위해서 협의체를 만들고 농협 축협 행정 협의체를 만들고 빠른 시간안에 바이오가스등 액비 시설등 자원화센터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발뻗고 잘 수 있고 농가들이 지탄받지 않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사회자 송경환

ㆍ과장님 말씀하십시오.



○토론자 정민기

ㆍ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초 토론회 목적이 실무입장에서는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제도권으로 안들어오고 자체처리하는 부분이 갈수록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자는 당초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유난히 시점이 그러니까 오해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것이 검토되더라도 어느 특정지역 어느 부락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사항이 필요하다면 행정분야에서도 관계기관 분야별로 환경분야 등 해당분야가 있기 때문에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겠습니다. 경축자원화시설을 하나 더 만들어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별량것도 2006년도에 확정되어서 2008년에 준공되었습니다. 준비과정을 빼고 놓고 해도 새로 짓는 다고 하더라도 2,3년필요합니다. 중간과정에서 축산분뇨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런 것을 강구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다른 곳으로 갔는데 해룡 복성에서 오신 분은 요건이나 절차상 잘못된 부분 때문에 피해를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음에 저희들이 조례부분은 의회에 계류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민감한 부문이기 때문에 관계부서별로 긴밀히 협조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송경환

ㆍ마지막으로 토론회를 마무리 하면서 발언기회가 적었던 김우열 선생님과 정춘택 소장님께1분씩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우열선생님 말씀하십시오.



○토론자 김우열

ㆍ황전에서 오신 소득관계 쌀이 8조 축산소득이 16조라고 한 것은 그만큼 소득이 높으니까 하자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하나도 없고 아까 정춘택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가축분뇨 액비 뿌리는 거리가 200미터에서 100미터로 바꾸어졌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 오늘 귀중하게 축산농가를 위해서 임종기의원님과 이종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할 말은 태산같습니다만 축산농가가 무슨 죄인이고 축산농가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단 돼지 키운 죄밖에 없습니다. 주민들 좀더 양보하고 서로 이해하고 협력해서 좋은 길을 찾아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송경환

ㆍ정춘택 소장님 말씀하십시오.



○토론자 정춘택

ㆍ먼저 귀한자리 만들어주신 임종기 의원님과 시의회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영토주권은 잃어버리면 군사력을 증감해서 되찾으면 되는데 식량주권 축산업 농업을 잃어버리면 국가가 무너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많은 것을 느꼈는데 축산업에 가장 큰 화두가 가축방역문제와 가축분뇨처리가 큰화두입니다. 가축분뇨처리문제는 생산비중에서 사료비 다음으로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를 해결하지 못하면 축산농가가 앞으로 미래가 어두운 당면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런 토론회를 바탕으로 해서 시 여건에 알맞은 가축분뇨 처리방안을 모색하는 첫걸음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송경환

ㆍ축산분뇨 처리문제는 방청석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축산농가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구성원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축산분뇨의 처리문제는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기반으로 단순히 농업정책적 접근만이 아니라 우리가 논의했던 환경정책이나 에너지정책으로 확대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약2시간에 걸친 정책토론회에 참여하여 열띤 발표와 토론을 해 주신 지정 패널들과 오늘 참여하신 모든 분들과 토론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순천시의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축산분뇨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자 임종기

ㆍ유익한 토론을 해 주신 패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회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동안 과정에 대해서 제가 잠깐 참고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개최한 목적은 해양투기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경축자원화시설이라고 있답니다. 경축자원화시설을 늘려야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단위지역별로 할 것이냐 아니면 대단위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을 논하려하는 자리이고 그 시설을 짓는 다하더라도 1,2년에 완공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상의 문제가 있고 아까 조례 개정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2008년이전까지는 축산업을 할 때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여기는 하지 마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를 들어 해룡면사무소 근방 100미터 반경이내는 축산업을 하지 말라고 지정고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8년도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도시지역을 나눌 때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눕니다. 도시지역에 있는 주상공록지역 다 신축 금지 그러면 해룡면같은 경우는 다 거기에 포함됩니다. 일정부분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거기는 농사 짓는 곳입니다. 마을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되어 있고 그동안 축사를 해 왔던 집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니까 축사에 대한 신축 증축 개축 불가 단지 악취제거 등 환경오염피해방지시설을 위한 개축만 가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악취제거할 때 신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개축이라고 하지 말고 악취제거시설 기술이라면 환경오염방지시설쯤 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접근했고 이것을 함축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종철의원께서 작건 크건 경축자원화시설로 수거해 라 만약 수거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거기서라도 해야 할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수거를 해라는 것이고 수거를 하는 의미속에서 우리 고향에 오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모절차를 해라는 것입니다. 불이익에 따른 인센티브주고 해당지역에 가자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종철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친환경농축산과장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2,3년 걸린다고 지금 국비받아서 하는데 2,3년 걸리는데 해양투기 못하게 한다면 그 축사 문닫으라는 것입니까? 이 방법을 어떻게 현명하게 해 볼것이냐라는 것을 논의하는 과정이고 이런 부분 속에서 여러분들 의사를 전면적으로 무시하고 조례를 개정한다, 조례개정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제가 바보입니까? 추접하게 조례하나 개정하려고 여러분들 모셔놓고 쇼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항구적인 순천시의 축산정책 어떻게 가야 옳은 방향인가 그 방향을 논하려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서로 감내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스스로 감내해야 합니다. 이것아니면 저것하라고 하면 우리가 왜 필요합니까? 아까 제가 악썼던 부분은 토론회 장소에서 토론자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악쓰면 토론회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악을 쓴것입니다. 제가 왜 악을 쓰겠습니까? 제가 사회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을 썼고 그것은 제가 그래 도 참아야했는데 가만히 두면 토론회가 안 될 것 같아서 악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16시20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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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5명(순천대학교 교수 송경환, 시의원 이종철,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축산농가 대표 김우열, 경축순환자원화센터소장 정춘택)



※시민, 언론인, 순천시의회 의원, 집행부 공무원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