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태훈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3977호			발의연월일 :	2023. 7. 11.
				발 의 자 :	김태훈 의원, 최미희 의원, 정병회 의원, 유승현 의원, 박계수 의원, 신정란 의원, 정광현 의원, 장경원 의원

1. 개정이유

❍ 고물가·고금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율을 상향하고 고용보험료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등 조례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3조 ~ 안 제4조)

❍ 창업 및 경영 지원(안 제5조)

❍ 이자보전 및 소상공인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안 제6조 ~ 안 제7조)

❍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안 제8조)

❍ 신용보증재단 출연 등(안 제9조)

❍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및 소상공인 단체 지원(안 제10조 ~ 안 제 11조)

❍ 소상공인의 날 및 소상공인 주간(안 제12조)

❍ 순천시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설치(안 제13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14조 ~ 안 제15조)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소상공인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5.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붙임 1】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 상공업 진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의 일부를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순천시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용보증 수수료”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을 때 소요되는 수수료를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제4조(실태조사) 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창업 현황

2. 소상공인 고용 및 경영 현황

3. 그 밖에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소상공인 관련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창업 및 경영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 지원

2. 소상공인의 이차보전 및 신용보증 지원

3. 업종 전환,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전환 등 경영개선 지원

4.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5. 그 밖에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이차보전) ① 시장은 이차보전을 함에 있어 소상공인이 금융기관과 약정한 이자율 중 연 5퍼센트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은 대출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② 이차보전 기간은 대출일로부터 4년 이내로 한다.

③ 이차보전 절차 등 세부사항은 융자 가능한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7조(소상공인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으로 인해 영업에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선제적 예방ㆍ대비ㆍ대응과 함께 복구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① 시장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신용보증재단 출연 등) ①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에 따라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4년의 범위에서 신용보증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 절차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10조(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순천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창업과 경영개선을 위한 정보 제공, 교육 및 상담, 홍보 사후 관리

2. 지역 상권 조사, 분석

3. 소상공인 지원기관 간 연계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상권 활성화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위탁운영 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센터 운영 상황을 매년 순천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소상공인 단체 지원) 시장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관할 지역 내 소상공인연합회 지회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사업

2. 소상공인 박람회, 전시회 참가 등에 필요한 비용

제12조(소상공인의 날 및 소상공인 주간) ① 소상공인에 대한 시민 인식제고와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 주민과의 관계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5일을 순천시 소상공인의 날로 하고, 소상공인의 날 이전 1주간을 소상공인 주간으로 한다.

② 소상공인의 날 및 소상공인 주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유공자 표창

2. 소상공인 관련 기념행사

3. 그 밖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진흥에 관한 행사

제13조(순천시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순천시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다른 위원회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기능을 해당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소상공인 업무 담당 국장

2. 순천시의회 의원

3. 소상공인 관련 기관 ․ 단체 임직원, 대학교수, 금융기관 임직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상공인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자금지원 제외대상 업종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안) 비용추계서

1. 재정 수반요인

○ 제8조(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시장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추진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사업주)

- 1인 자영업자 비중 : 약 77%(전국 통계)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 : 0.5%(전국 통계)

- 순천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비중 : 0.03%(5건)

- 계획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30%, 최대 3년간 지원 및 고용보험 가입률 1.5%(211건) 이상 확대, 매년 50건씩 신규 가입 추가 지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총 비용(a-b)	-225	-44	-54	-65	-31	-31
세입(a)	-	-	-	-	-	-
세출(b)	225	44	54	65	31	31

4. 재원조달 방안 : 시비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5개년 총괄

(단위:백만원)

연도별 구분	합 계	2024	2025	2026	2027	2028	비 고
소요예산	225	44	54	65	31	31	-
증감율(%)	-	100	22	20	△52	-	전년도 대비 증감율

○ 2024년

요 목	세부항목	소요예산(원)	산출기초	비고
총 계		44,436,600
민간경상 사업보조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44,436,600	◦17,550원(월 평균 보험료)×12개월×(211건) =44,436,600원

○ 2025년

요 목	세부항목	소요예산(원)	산출기초	비고
총 계		54,966,600
민간경상 사업보조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54,966,600	◦17,550원(월 평균 보험료)×12개월×(211+50건) = 54,966,600원

○ 2026년

요 목	세부항목	소요예산(원)	산출기초	비고
총 계		65,496,600
민간경상 사업보조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65,496,600	◦17,550원(월 평균 보험료)×12개월×(211+100건) =65,496,600원

○ 2027년

요 목	세부항목	소요예산(원)	산출기초	비고
총 계		31,590,000
민간경상 사업보조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31,590,000	◦17,550원(월 평균 보험료)×12개월×(150건) =31,590,000원

○ 2028년

요 목	세부항목	소요예산(원)	산출기초	비고
총 계		31,590,000
민간경상 사업보조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31,590,000	◦17,550원(월 평균 보험료)×12개월×(150건) =31,590,000원

6. 협의사항 및 부대의견 : 해당없음

7. 작성자 : 순천시의회의원 김태훈

참고		관련법령

소상공인기본법

[시행 2021. 3. 9.] [법률 제17623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12. 8.>

1.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2. 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 전망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 창업, 혁신 및 육성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및 연차보고) ①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할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련 예산과 함께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지역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소상공인 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제4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연차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약칭: 재난안전법 )

[시행 2023. 1. 5.] [법률 제18685호, 2022. 1. 4., 타법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2. 29., 2011. 3. 29., 2012. 2. 22.,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4. 12. 30., 2015. 7. 24., 2016. 1. 7., 2017. 1. 17., 2017. 7. 26., 2018. 9. 18., 2019. 3. 26., 2019. 12. 3., 2020. 6. 9., 2020. 12. 22., 2021. 6. 8.>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시행 2023. 7. 1.] [법률 제19209호, 2022. 12. 31., 일부개정]

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①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라 한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를 이 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소상공인법 )

[시행 2023. 7. 4.] [법률 제19180호, 2023. 1. 3., 일부개정]

제24조(소상공인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조합 및 단체는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회원의 100분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일 것

2. 대표자가 소상공인일 것

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연합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연합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⑤ 연합회는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支會)를 둘 수 있다.

⑥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⑧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가 아닌 자는 소상공인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