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김태훈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4042호			발의연월일 :	2023. 10. 5.
				발 의 자 :	김태훈 의원, 장경원 의원 신정란 의원, 양동진 의원 김미연 의원, 이향기 의원 우성원 의원, 오행숙 의원 박계수 의원, 정홍준 의원 김영진 의원, 이세은 의원 유승현 의원, 서선란 의원 정병회 의원, 강형구 의원 이복남 의원, 최미희 의원 나안수 의원, 최현아 의원

1. 제정이유

❍ 순천시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의 체계적 지원을 통하여 지역의 문화예술을 부흥하고,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안 제2조)

❍ 기금의 조성 및 용도(안 제3조 ~ 안 제4조)

❍ 기금의 운용계획(안 제5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안 제6조 ~ 안 제9조)

❍ 회계공무원(안 제10조)

❍ 결산 보고(안 제11조)

❍ 준용(안 제12조)

3. 제정안 : 별첨

4. 관련법령 : 「지역문화진흥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5. 예산상황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붙임 1】

순천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22조에 따라 순천시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순천시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순천시 지역문화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순천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는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1. 지역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및 보급

2. 지역사회 문화 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 활동

3. 전통문화의 보급 및 발전

4. 국제 문화예술 교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순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순천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중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가. 순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나. 문화예술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

다. 기금의 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기금의 운용·심의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기금운용관은 기금 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자로 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결산 보고)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순천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및「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조  례  명: 순천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3. 미첨부 근거 규정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2호

4.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판단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5. 작성자: 순천시의회 의원 김태훈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ㆍ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참고 1		관련법령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  략)

3. "문화예술"이란「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4. "문화시설"이란「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5. ~ 8. (생  략)

제22조(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역문화진흥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용·관리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부하는 자는 특정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액(價額) 및 품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용도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생  략)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 ④ (생  략)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참고 2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조 례 명	공 포 일	부 서
1	남원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3. 7. 12.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지원)
2	동해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2022. 8. 5.
3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2. 4. 7.	문화체육과
4	양산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2018. 12. 27.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
5	여주시 문화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2022. 4. 20.	문화예술과
6	오산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2. 1. 13.	문화예술과
7	옥천군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2. 12. 30.	문화관광과
8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2. 12. 22.	문화체육과
9	진도군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1. 5. 26.	문화예술체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