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 의안명 | 전남권 국립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 | |||
|---|---|---|---|---|
| 대수 | 9 | 회기 | 272 | |
| 의안 번호 | 4046 | 의안 종류 | 건의안 | |
| 대표 발의자 (제출자) |
강형구 | 발의일 (제출일) |
2023-10-26 | |
| 발의 의원 | 정병회 나안수 정홍준 이영란 김영진 최병배 강형구 이복남 박계수 오행숙 유영갑 최미희 김미연 신정란 우성원 이향기 장경순 김태훈 서선란 최현아 양동진 이세은 유승현 장경원 정광현 | |||
| 본회의 | 소 관 | 본회의 | 부의일 | |
| 보고일 | 2023-10-26 | 상정일 | 2023-10-26 | |
| 의결일 | 2023-10-26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72회[임시회] 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 집행부 이송일 | 공포일 | |||
| 공포 번호 | ||||
| 주요 내용 | 제안이유 ❍전국의 응급의료 분야 취약지역 99개 중 전남의 응급의료 분야 취약지역은 전남 22개 시군 중 무려 17곳으로 전국 최다이며, 중증 응급환자 유출률 48.9%, 중증외상 환자 전원율 49.7%로 전국 평균의 2배를 웃돌고, 전남도 내 유인 도서 271개 중 의사가 없는 도서가 59%에 달함 ❍ 또한, 전남은 고령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의료수요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기준 전남의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는 2.6명으로 서울의 4.8명에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임 ❍ 전남의 응급의학전문의 수는 인구 10만 명당 0.4명으로 전국 평균 1.2명의 33%에 불과하며, 전남 동부권 특히 광양만 권역에 국가 기간산업 시설이 밀집되어 그에 따른 산업재해가 빈발하고 섬이 많아 응급의료에 분초를 다퉈야 하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전라남도 의과대학 신설과 상급 종합 대학병원 설립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임 ❍ 그러나 현재 정부의 정책 방향은 3천 명으로 묶인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의대 신설이 아닌 기존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등 전남 도민의 염원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내용으로 심각한 우려와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어 의료기본권 보장과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전남권 국립 의과대학 설립을 강력히 촉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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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