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의 부단체장 임명 보장 및
인사교류 추진 시 1:1 상호교류 추진 촉구 건의안

(유영갑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제3982호			발의연월일 :	2023. 7. 26.
				발 의 자 :	유영갑 의원

1. 주    문

❍ 붙임과 같음.

2. 제안이유

❍ 지속적인 대화와 제도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 7월 정기인사에서 순천시, 영암군 등 6개 시군에 일방적으로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를 단행하였음.

❍ 광역단체장이 행사하는 기초단체 부단체장 임명권은 관선 시대부터 이어져 온 관행과 악습으로 진정한 지방분권과 전남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는 기초단체에 대한 부단체장 임명권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

❍ 이에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기초단체의 부단체장의 임명권 반환 및 불합리한 도-시군 간 인사교류를 바로잡기 위하여 촉구함.

3. 건 의 안 : 붙임

4. 발 송 처 : 전라남도지사, 전라남도의회, 순천시장, 행정안전부장관

기초단체장의 부단체장 임명 보장 및
인사교류 추진 시 1:1 상호교류 추진 촉구 건의안

(지방자치 역행하는 전라남도를 규탄한다!)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30년이 되었다. 그러나 민선 8기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의 행정은 여전히 관선 시대, 상명하복 시대에 머물러 있다. 특히 시장·군수의 임명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부단체장에 대한 낙하산 인사 등 전라남도의 잘못된 관행은 지방자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따르면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라고 명시적으로 부단체장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라남도는 지난  30년간 지방자치법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시군 부단체장에 대해 시장·군수의 임명권을 보장하지 않고 전남서 일방적 낙하산 인사를 단행해 왔다.

전라남도는 지방공무원법상 인사교류 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인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공무원법이 정한 인사교류는 도와 시군이 1:1로 동등하고 합리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의미하지 지금처럼 부단체장의 자리를 정해놓고 전남도가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시군은 예산 등 전라남도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울며겨자먹기로 도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인사교류라고 하지 않고 낙하산인사라고 부르는 것이다.

도가 일방적으로 내려보낸 낙하산 부단체장으로 인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계속되고 있다. 도가 일방적으로 임명한 부단체장은 각 시군의 실정을 모르거나 짧은 기간 동안 재직하고 타 기관으로 전출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주민을 위한 적극 행정에 한계가 있다. 이는 곳 행정의 수혜자인 주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로 돌아온다.

또한 낙하산 부단체장은 도청 복귀를 염두해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보다는 도 역점 추진사업 및 도 주관 시·군 평가 등에 더 치중, 조직 내 반발과 갈등을 키울 수도 있다.

부단체장뿐만 아니라 순천시를 비롯 일부 시군에 5급 사무관이 파견돼 있는데 이는 1대 1 교류가 아닌 정례적인 도청 인사 자리로 인사교류라는 명목으로 전남도청 공무원들이 승진 혜택을 누리는 동안 기초단체 공무원들은 인사 적체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본부에서 전라남도와 오랫동안 협의를 통해 합리적 인사교류 기준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고, 특히 지난 6월 12일 나주에서 열린 전라남도 시장·군수협의회(협의회장 신안군수 박우량)에서는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가자고 제안하였고, 시장·군수들도 이 문제에 같이 공감하였다.

그러나 개선될 기미가 없는 전라남도의 관행적 행태는 아쉬움을 넘어 기초단체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한단계 더 높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권력을 기초단체에 더 내려놓아야 전남이 동시에 발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올해를 30년의 잘못된 관행을 깨고 지방자치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순천시의회에서는 진정한 분권 시대를 만들기 위하여 전라남도지사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지방자치 역행하는 일방적이고 부당한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도와 시·군간 한 인사교류 시 정당하게 1:1 교류를 시행하라!

2023.  7.  31.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