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돌봄노동 종사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최미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3988호			발의연월일 :	2023. 8. 29.
				발 의 자 :	최미희 의원, 이복남 의원, 오행숙 의원, 정홍준 의원, 김태훈 의원, 정광현 의원, 서선란 의원, 이영란 의원, 유영갑 의원

1. 제정이유

❍ 돌봄노동 종사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돌봄노동의 가치 인정과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공성 확보(안 제5조)

❍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안 제6조 ~ 안 제7조)

❍ 돌봄노동 종사자의 인권보호 등(안 제8조)

❍ 돌봄노동 종사자의 신분보장(안 제9조)

❍ 지원사업 및 처우개선수당 등(안 제10조 ~ 안 제11조)

❍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안 제12조 ~ 안 제17조)

❍ 돌봄노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안 제18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19조)

3. 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모자보건법」

5.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붙임 1】

순천시 돌봄노동 종사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돌봄노동 종사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노동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나.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돌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마. 「아이돌봄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바.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

사.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바목까지와 유사한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2. “이용자”란 돌봄노동 종사자로부터 돌봄을 제공받는 사람을 말한다.

3.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노동 종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돌봄노동 종사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돌봄노동 종사자의 인권 보장 및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돌봄노동 종사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공성 확보) ① 시장은 돌봄이 공공의 사회서비스임을 확인하고, 그 공공성 강화와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및 서비스 표준화를 통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이하 “인증제”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인증을 받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인증기간, 인증방법 및 절차 등 인증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돌봄노동 종사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돌봄서비스의 전달체계 구성 및 운영 개선 방안

2. 돌봄노동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정책의 방향과 목표

3. 돌봄노동 종사자의 안전한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방안

4. 돌봄노동 종사자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5. 돌봄노동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6.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돌봄노동 종사자의 고용 현황 및 노동환경 변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추가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8조(돌봄노동 종사자의 인권보호 등) ① 시장은 돌봄노동 종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지침 및 안내서를 마련하여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관련 기관 및 이용자에게 배포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돌봄노동 종사자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권리보호를 위하여 돌봄노동 종사자에게 노동ㆍ인권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돌봄노동 종사자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돌봄노동 종사자가 근무하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돌봄노동 종사자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돌봄노동 종사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노동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2. 돌봄노동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3. 돌봄노동 종사자에 대한 취업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4. 돌봄노동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5. 돌봄노동 종사자의 인권 및 권리보호

6. 돌봄노동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7. 돌봄노동 종사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행복바우처 제도 등의 시행

8. 그 밖에 돌봄노동 종사자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효과적인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처우개선수당 등) ① 시장은 돌봄노동 종사자가 적정 수준의 임금을 받아 안정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돌봄노동 종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처우개선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등에 의하여 처우개선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돌봄노동자는 제외한다.

② 시장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서 6개월 이상 돌봄노동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복수 근무지의 경우 각 노동시간을 합산한다)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처우개선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우개선수당 등의 신청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순천시 돌봄노동 종사자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순천시 돌봄노동 종사자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지원 사업의 추진

3. 처우개선수당 등 지급

4. 그 밖에 돌봄노동 종사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1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돌봄노동 종사자 처우개선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가. 순천시의회의원 2명

나. 노인돌봄노동 종사자, 노인돌봄노동자 관련 조합의 대표

다. 아이돌봄노동 종사자, 아이돌봄노동자 관련 조합의 대표

라. 장애인돌봄노동 종사자, 장애인돌봄노동자 관련 조합의 대표

마. 돌봄노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바.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돌봄노동 종사자 처우개선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8조(순천시 돌봄노동 종사자 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돌봄노동 종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순천시 돌봄노동 종사자 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유사한 기구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돌봄노동 종사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전라남도,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돌봄노동 종사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 수반요인

○ 제11조(처우개선 수당 등)에 관한 사항

2. 비용추계의 전제

○ 순천시 돌봄노동 종사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11조

- 지원대상 :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총 6개월 이상 월60시간 이상

근무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대상자는 제외

- 지급현황 : 181개소 4,224명

* 노인장기요양, 노인맞춤 돌봄, 응급안전안심, 산후조리도우미, 장애     인 활동지원, 아이돌봄

- 지급기준 : 1인당 10만원(연1회)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총 비용(a-b)	-2,115	-423	-423	-423	-423	-423
세입(a)	-	-	-	-	-	-
세출(b)	2,115	423	423	423	423	423

4. 재원조달 방안 : 시비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5개년 총괄

(단위:백만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2024	2025	2026	2027	2028	비 고
소요예산	2,115	423	423	423	423	423	-
증감율(%)	-	100	-	-	-	-	전년도 대비 증감율

○ 2024년

요 목	세부항목	소요예산(원)	산출기초	비고
총 계		422,400,000
사회보장적 수혜금	▪돌봄노동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	422,400,000	◦4,224명×10만원×1회 =422,400,000

○ 2025년

요 목	세부항목	소요예산(원)	산출기초	비고
총 계		422,400,000
사회보장적 수혜금	▪돌봄노동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	422,400,000	◦4,224명×10만원×1회 =422,400,000

○ 2026년

요 목	세부항목	소요예산(원)	산출기초	비고
총 계		422,400,000
사회보장적 수혜금	▪돌봄노동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	422,400,000	◦4,224명×10만원×1회 =422,400,000

○ 2027년

요 목	세부항목	소요예산(원)	산출기초	비고
총 계		422,400,000
사회보장적 수혜금	▪돌봄노동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	422,400,000	◦4,224명×10만원×1회 =422,400,000

○ 2028년

요 목	세부항목	소요예산(원)	산출기초	비고
총 계		422,400,000
사회보장적 수혜금	▪돌봄노동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	422,400,000	◦4,224명×10만원×1회 =422,400,000

6. 협의사항 및 부대의견 : 해당없음

7. 작성자 : 순천시의회의원 최미희

참고 1		관련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3.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7조의2(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

2.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3.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업무 등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ㆍ자격증의 교부 등) ①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②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9조의3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부 신청일을 기준으로 제39조의13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과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⑦ 누구든지 제6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수급자”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되어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활동지원사업”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수행하는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자(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자의 1촌 이내 직계 혈족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 및 그 밖에 수급자의 생계를 책임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6. “활동지원기관”이란 제20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7. “활동지원인력”이란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0조(활동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활동지원기관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동지원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 활동지원급여 대상자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수의 활동지원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지정 내용을 제31조제3항, 제38조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 밖의 변경 사항의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종류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아이돌보미”란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육아도우미”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7조(아이돌보미의 자격) ①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제9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예방 교육

2. 아동의 안전관리 교육

3. 성희롱 예방 교육

4. 아이돌보미의 인성함양

5.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ㆍ인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사를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교육과정 및 제3항에 따른 적성ㆍ인성 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 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기관(이하 “서비스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 운영 등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비스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 대상 아이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관련된 서비스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④ 서비스기관의 장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밖의 변경 사항일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과 관련된 내용 및 절차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하는 임산부가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임산부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돕는 도우미(이하 “산후조리도우미”라 한다)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산후조리도우미의 신청 방법ㆍ절차, 지원 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 2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조 례 명	공 포 일	부 서
1	거제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2022. 10. 20.	노인장애인과
2	경기도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2021. 10. 6.	복지정책과
3	경상남도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2022. 7. 7.
4	군포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2022. 12. 14.	노인장애인과
5	남양주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2023. 7. 27.	복지정책과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	2023. 7. 13.	복지정책과
7	수원시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2023. 7. 12.	노인정책팀
8	안산시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2023. 7. 19.	복지정책과
9	여주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2023. 6. 26.	사회복지과
10	오산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2023. 7. 17.	노인장애인과
11	울산광역시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2022. 4. 7.	보훈노인과
12	울산광역시 울주군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2023. 3. 30.	노인장애인과
13	의왕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2023. 6. 30.	노인장애인과
14	익산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	2023. 4. 14.	경로장애인과
15	인천광역시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2022. 2. 24.
16	전라남도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2023. 3. 30.	노인복지과
17	창원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2023. 3. 31.	노인장애인과(남순연)
18	통영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2022. 10. 17.	노인장애인과
19	하남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2023. 8. 4.	노인장애인복지과
20	화순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2023. 6. 30.	가정활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