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2023. 10. 25.
수 신	순천시의회의장
제 목	「전남권 국립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발의
「지방자치법」제76조 및 「순천시의회 기본조례」제19조에 따라「전남권 국립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을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전남권 국립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 1부. 끝.
		발의자 :		강 형 구 의원 (인)
		찬성자 명 (찬성자 서명부 별첨)

전남권 국립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

(강형구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제 4046 호			발의연월일 :	2023. 10. 25.
				발 의 자 :	강형구 의원

1. 주    문

❍ 붙임과 같음.

2. 제안이유

❍  전국의 응급의료 분야 취약지역 99개 중 전남의 응급의료 분야 취약지역은 전남 22개 시군 중 무려 17곳으로 전국 최다이며, 중증 응급환자 유출률 48.9%, 중증외상 환자 전원율 49.7%로 전국 평균의 2배를 웃돌고, 전남도 내 유인 도서 271개 중 의사가 없는 도서가 59%에 달함

❍ 또한, 전남은 고령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의료수요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기준 전남의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는 2.6명으로 서울의 4.8명에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임

❍ 전남의 응급의학전문의 수는 인구 10만 명당 0.4명으로 전국 평균 1.2명의 33%에 불과하며, 전남 동부권 특히 광양만 권역에 국가 기간산업 시설이 밀집되어 그에 따른 산업재해가 빈발하고 섬이 많아 응급의료에 분초를 다퉈야 하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전라남도 의과대학 신설과 상급 종합 대학병원 설립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임

❍ 그러나 현재 정부의 정책 방향은 3천 명으로 묶인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의대 신설이 아닌 기존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등 전남  도민의 염원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내용으로 심각한 우려와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어 의료기본권 보장과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전남권 국립 의과대학 설립을 강력히 촉구함

3. 건 의 안 : 붙임

4. 발 송 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 국회의장(법제사법위원장, 기획재정위원장, 교육위원장, 보건복지위원장),

각 정당대표(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진보당),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전남권 국립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

의료기본권은 국민이 가진 기본권의 하나인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의료인프라 제공은 국가의 의무이다.

2020년 9월 4일,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의과대학 신설 논의가 중단되면서 보건복지부와 국회, 의료단체 등은 코로나 19가 안정되면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의과대학 신설 관련 사항을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었다.

이에 전남도민은 필수ㆍ공공의료 기반 강화와 지역완결적 응급의료 체계 구축을 표방한 정부가 코로나 19 종식과 더불어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의과대학 신설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거쳐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에 의과대학  신설을 확정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정책 방향은 3천 명으로 묶인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의대 신설이 아닌 기존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등 전남도민의 염원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내용으로 심각한 우려와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

전남의 의료현실은 그야말로 참담하기 그지없다. 전국의 응급의료 분야 취약지역 99개 중 전남의 응급의료 분야 취약지역은 전남 22개 시군 중 무려 17곳으로 전국 최다이며, 중증 응급환자 유출률 48.9%, 중증외상 환자 전원율 49.7%로 전국 평균의 2배를 웃돌고, 전남도 내 유인 도서 271개 중 의사가 없는 도서가 59%에 달한다.

또한, 전남은 고령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의료수요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기준 전남의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는 2.6명으로 서울의 4.8명에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라남도 내 지역거점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과 의료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은 최소한의 의료인력을 구하지 못해 문을 닫는 필수 의료과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며, 공공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공중보건의 마저 줄고 있어 공공의료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상급종합대학병원이 없어 매년 83만 명의 전남도민들이 다른 시도로 원정 진료를 떠나고, 이로 인한 의료비 유출은 연간 1조 6천억 원에 달한다.

전남의 응급의학전문의 수는 인구 10만 명당 0.4명으로 전국 평균 1.2명의 33%에 불과하며, 동부권의 경우 국가 기간산업 시설이 밀집되어 그에 따른 산업재해가 빈발하고 섬이 많아 응급의료에 분초를 다퉈야 하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전라남도 의과대학 신설과 상급 종합 대학병원 설립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의료기본권 보장과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전남권 국립 의과대학 설립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정부는 지역간 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전남권 국립 의과대학 설립을 조속히 확정하라!

1. 정부는 지방의 필수의료ㆍ공공의료체계 붕괴를 막을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2023.  10.  26.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찬성자 서명부

□ 전남권 국립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

의원명	서 명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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