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제4049호			제안연월일 :	2023. 12. 14.
				제 안 자 :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

1. 수정이유

❍ 제5조제1항3호의 소음,악취 등 측정장비는 식재료 점검대상이 아니므로 삭제함.

2. 주요내용

❍ 제5조제1항제3호 “소음, 악취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간이 측정기” 삭제

순천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순천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5조(측정장비 대여)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측정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제5조(측정장비 대여)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소음, 악취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간이 측정기	3. <삭 제>
4. (생 략)	3.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순천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최미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4049호			발의연월일 :	2023. 11. 16.
				발 의 자 :	최미희 의원, 이복남 의원 김미연 의원, 양동진 의원 김태훈 의원, 김영진 의원 나안수 의원, 서선란 의원 이세은 의원, 유영갑 의원 최현아 의원, 신정란 의원

1. 제정이유

❍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측정장비 지원, 대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안 제5조)

다. 안전한 식재료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제정안: 붙임 1

4. 관련법령

❍ 「식품안전기본법」제4조

❍ 「환경보건법」제20조

5. 예산상황: 붙임 2(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1】

순천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사능”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의 방사성물질을 말한다.

2. “유해물질”이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3. “측정장비”란 방사능 등 유해물질의 안전도나 오염도 등을 측정하는 장비를 말한다.

4. “어린이집”이란「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5. “노인여가복지시설”이란「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여 시민의 쾌적한 삶과 공공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측정장비 지원) ① 시장은 시민들이 측정장비를 대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측정장비를 시민들에게 대여할 수 있는 대여장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측정장비 대여)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측정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1. 세슘, 아이오딘, 라돈 등 방사능을 측정할 수 있는 간이 측정기

2. 잔류농약을 측정할 수 있는 간이 측정기

3. 소음, 악취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간이 측정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측정장비

② 제1항에 따른 측정장비의 대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안전한 식재료의 지원) 시장은 안전급식 식재료 사용의 확대를 위해 관내 어린이집 및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위험에 관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 홍보 등의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시장은 순천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  급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조  례  명: 순천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 안 제4조(측정장비 지원)와 안 제5조(측정장비 대여)의 추진 비용 등의 소용가 예상됨.

3. 미첨부 근거 규정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1호

4.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5. 작성자: 순천시의회 의원 최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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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ㆍ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참고 1		관련법령

식품안전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산부터 소비까지 단계별로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책(이하 “식품안전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2. 6. 10.>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안전정책을 수립ㆍ시행할 경우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투명성, 신속성 및 사전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등의 생산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포장ㆍ보존 및 유통 등에 관한 기준과 식품등의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ㆍ규격”이라 한다)을 정함에 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한 과학적 기준을 세워야 하며, 「세계 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식품규격 등 국제적 기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1. 8. 4.>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복적인 출입ㆍ수거ㆍ검사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환경보건법

제20조(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② 환경부장관은 제23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1. 14., 2014. 3. 24.>

참고 2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조 례 명	공 포 일	부 서
1	경상남도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2019. 12. 26.	여성가족국 가족지원과
2	광양시 안전한 급식 식재료 공급을 위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검사에 관한 조례	2021. 7. 9.	농식품유통과
3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2017. 1. 5.	여성아동과
4	군포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	2014. 5. 20.	교육체육과
5	담양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2023. 9. 25.	농업유통과, 환경과
6	무안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7. 31.	농정과 먹거리전략팀
7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2018. 3. 5.	보육지원과 보육지원팀
8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2022. 12. 28.	위생관리과
9	서울특별시 구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2023. 9. 21.	위생과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2015. 4. 23.	교육지원과
1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2013. 12. 12.	보육여성과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공급에 관한 조례	2023. 9. 27.	교육미래과
13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2015. 12. 29.	여성보육과
14	서울특별시 성동구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2. 24.	교육지원과
15	서울특별시 양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5. 25.	교육지원과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7. 6.	미래교육과
17	서울특별시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12. 31.	식품정책과
18	서울특별시 중구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2014. 9. 24.	가족정책과
19	양산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	2018. 4. 17.	위생과(위생관리팀)
20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및 친환경무상급식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2016. 6. 9.	농수산과
21	의정부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	2022. 9. 20.	위생과
22	천안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2016. 7. 1.	식품안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