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동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촉구 건의안

(이영란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4083호			발의연월일 :	2023. 12. 12.
				발 의 자 :	이영란 의원, 양동진 의원 서선란 의원, 우성원 의원 오행숙 의원, 김미연 의원 정광현 의원, 유승현 의원 장경순 의원, 정홍준 의원 최현아 의원, 신정란 의원 김영진 의원, 김태훈 의원 이향기 의원, 장경원 의원 박계수 의원, 강형구 의원 유영갑 의원, 나안수 의원

1. 주    문

❍ 붙임과 같음.

2. 제안이유

❍  최근 2022년 통계청 보고에 따르면 사망자 5명 중 1명이 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할 정도로 매우 위험한 질병이며, 특히 심뇌혈관질환은 발생 초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치료가 조기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급격한 사망에 이르게 되거나 심폐기능이 회복이 되더라도 뇌, 신장, 간 등 타 장기가 손상되어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음.

❍ 정부에서는 심뇌혈관질환을 체계적으로 예방·관리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17년에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전국 어디서나 심뇌혈관질환 발생 시 3시간 이내의 골든타임 진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운용되고 있는 14개소에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수용율이 겨우 20%에 그칠 정도로 촘촘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어 추가적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이 불가피함.

❍ 순천시를 포함한 전남동부권에는 현재 전라남도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90만 명이 거주하고 있고, 한해 전국적으로 10만 명 이상의 심뇌혈관 환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심뇌혈관의 예방, 진료, 재활 및 연구 등을 위한 전문의료 기관이 없어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

❍ 전남동부권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사회적 안전망 확보를 위해 필수 의료 서비스의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역 내 심뇌혈관 환자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치료체계를 구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하고자 함.

3. 건 의 안 : 붙임

4. 발 송 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 전라남도지사

전남동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촉구 건의안

심뇌혈관질환은 급성심근경색증, 뇌경색, 뇌출혈 등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심혈관 또는 뇌혈관질환과 위급한 상황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평시 관리가 중요한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 등 기저·선행질환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식생활 환경이 서구화되고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감염성 질환의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 및 그로 인한 심혈관질환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2022년 통계청 보고에 따르면 사망자 5명 중 1명이 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할 정도로 매우 위험한 질병입니다.

특히 심뇌혈관질환은 발생 초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치료가 조기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급격한 사망에 이르게 되거나 심폐기능이 회복이 되더라도 뇌, 신장, 간 등 타 장기가 손상되어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킴은 물론 국민 의료비 급증 등 사회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부에서는 심뇌혈관질환을 체계적으로 예방·관리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17년에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심뇌혈관질환 발생 시 3시간 이내의 골든타임 진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심뇌혈관질환 발생 시 병원 내 진료 소요시간이 단축되었고, 24시간 365일 전문진료팀 운영, 조기 재활 연계 등으로 사망률이 감소하는 등의 많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현재 운용되고 있는 14개소에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수용율이 겨우 20%에 그칠 정도로 촘촘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어 추가적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이 불가피합니다.

순천시를 포함한 전남동부권에는 현재 전라남도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90만 명이 거주하고 있고, 한해 전국적으로 10만 명 이상의 심뇌혈관 환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심뇌혈관의 예방, 진료, 재활 및 연구 등을 위한 전문의료 기관이 없어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광주·전남지역에는 2009년 전남대 병원과 2017년 목포 중앙병원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조건부 지정되어 운영되다가 2022년에 지정취소가 되었습니다. 순천을 비롯한 전남동부 지역에서의 거리가 124km 이상으로 구급차를 이용하더라도 1시간 이상이 소요되어 심뇌혈관질환 증상을 인지하고, 초기 응급 치료를 위한 인근 병원 방문 후 추가 소요시간 등을 감안하면 골든타임 지키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순천시는 남해안권 중심에 위치하여 전라권과 경상권을 아우를 수 있는 최적의 접근성을 가진 교통요충지이자 전남동부권의 중심도시로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입지에 가장 중요한 지리적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수산단, 광양제철 등 대규모 산업시설이 밀집한 전남동부권의 재난거점 병원이자 권역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순천 성가롤로병원이 위치 해 있고, 그동안 자치단체와 의료기관 간 협력함으로써 지난 2011년부터 에크모(ECMO), 저체온요법 도입 등을 통해 원내·외 심폐정지 환자에 대해 연간 20~30차례의 치료를 시행하는 등 지역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증 환자들에 비해 인력과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의 『제2차 심뇌혈관질환 관리 종합계획(2023-2027)』과 『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2018)』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지역사회 응급 대응 및 치료 역량을 강화하고, 공공의료 강화로 필수 의료서비스의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우리 순천시에 전남 동부 권역심뇌혈관센터 추가 지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순천시 의회에서는 필수 의료 서비스의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역 내 심뇌혈관 환자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치료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전남동부권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사회적 안전망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합니다.

하나, 전남 동부지역 주민들의 사회적 안전망 확보를 위한 공공의료 강화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순천시에 전남동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을 통해 지역 내 심뇌혈관 환자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치료체계를 구축하라.

2023.  12.  20.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