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획정안 전남 순천

단독 선거구 분구 촉구 결의안

(정광현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제4091호			발의연월일 :	2023. 12. 19.
				발 의 자 :	정광현 의원

1. 주    문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획정안 전남 순천 단독 선거구

분구를 촉구함.

2. 제안이유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제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 초안에 따르면 순천은 1석에서 2석으로 늘어 단독 분구가 결정됨.

❍ 그간 순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정상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모든 순천시민은 적극 환영하고 있음.

3. 결 의 안 : 붙임

4. 발 송 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대표 및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진보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및 전체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및 전체위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및 전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획정안 전남 순천

단독 선거구 분구 촉구 결의안

국회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제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 초안에 따르면 순천은 1석에서 2석으로 늘며 단독 분구가 결정됐다.

지난 3월20일 순천시의회 제26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의원25명 전원이 동참해 국회의원 선거구 정상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전달하며 노력했던 순천시의회와 순천시민, 지역정가에서는 적극 환영하고 있다.

선거구획정 논란은 총선때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기형적이고 불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막기 위해 국회의 의결을 거쳐 선거구를 법률로 정하는 선거구 법정주의를 채택하고있지만 게리멘더링을 근원적으로 제한하기는 어려웠다.

순천시는 지난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인구 상한선인 27만 명을 넘어서 선거구 분구가 유력했지만, 선거 한 달여를 앞두고 ‘게리맨더링’에 의해 인구 5만5천여 명의 해룡면이 떼어져 인근 광양시로 편입되는 기이한 선거구를 갖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순천에 편입되지 못한 해룡면은 계속해서 큰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과 같은 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게리맨더링’ 의 발생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국회의원 개인의 사리사욕이다. 정당별 밥그릇 싸움을 비롯해 현역 의원들의 이해득실에 따른 것이다. 법과 원칙을 누구보다 먼저 준수해야 할  국회의원이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헌법에 보장된 선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이에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순천시민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와 순천시민의 분열을 조장한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을 강력 규탄하며,

국회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제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 초안대로 확정되길 강력히 촉구한다.

2023. 12. 20.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