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주택임차인·전세사기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정광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4129호			발의연월일:	2024. 2. 19.
				발 의 자:	정광현 의원, 박계수 의원 장경원 의원, 유영갑 의원 장경순 의원, 최미희 의원 이세은 의원, 나안수 의원 유승현 의원, 이향기 의원 우성원 의원, 강형구 의원 양동진 의원, 정병회 의원 김영진 의원, 이복남 의원 정홍준 의원, 이영란 의원 최병배 의원, 최현아 의원 오행숙 의원, 신정란 의원 김태훈 의원, 서선란 의원 김미연 의원

1. 제정이유

❍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 및 전세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임차인을 지원하고 주택임대차계약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순천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적용 범위,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안 제4조)

다.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실태조사, 전세피해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안 제7조)

3. 제정안: 붙임 1

4. 관련법령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주택임대차보호법」

5. 예산상황: 붙임 2(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1】

순천시 주택임차인·전세사기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주택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천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전세사기피해자등”이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임차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순천시 관내 주택임차인 및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대차계약 관계의 안정을 통하여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세사기피해자등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전세사기피해자등의 피해회복 관련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주택임차인 및 전세사기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택임대차 안심계약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

2.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3. 주택 임대인 및 부동산중개인의 책임 강화 사업

4. 전세사기피해자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상담 ․ 긴급복지 지원

5.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새로운 주택입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6. 전세사기피해자등이 긴급주거지원 주택입주 시 이사비 지원

7.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월세 지원

8.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소송 수행 경비 지원

9. 그 밖에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의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임대차 계약 및 분쟁현황, 전세사기피해 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전세피해지원센터)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전세피해지원센터 또는 상담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5조의 지원사업을 제1항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수행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 형성 및 임차인 보호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조  례  명: 순천시 주택임차인·전세사기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 안 제5조(지원사업 등) 지원 비용 등의 소용가 예상됨.

3. 미첨부 근거 규정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2호

4.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5. 작성자: 순천시의회 의원 정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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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ㆍ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

참고 1		관련법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임대인등”이란 임대인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임대인의 대리인, 그 밖에 임대인을 위하여 주택의 임대에 관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자

나. 임대인의 의뢰를 받은 공인중개사(중개보조인을 포함한다)

다. 임대인을 위하여 임차인을 모집하는 자(그 피고용인을 포함한다)

라. 다수 임대인의 배후에 있는 동일인

마. 라목의 동일인이 지배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조직

바. 라목의 동일인이나 마목의 조직을 배후에 둔 다수의 임대인

3. “전세사기피해자”란 제3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

4. “전세사기피해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전세사기피해자

나. 제3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으로서 임차주택(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주택을 포함한다)을 인도(인도받았던 경우를 포함한다)받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그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자(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전세사기피해주택”이란 전세사기피해자가 임차인인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임대차가 끝난 후 임차권등기를 마친 주택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① 제14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고자 하는 임차인(자연인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된 임차인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은 제외한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같은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이하 “확정일자”라 한다)를 갖출 것(「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포함한다)

2.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일 것. 다만, 임차보증금의 상한액은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시ㆍ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2억원의 범위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3.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도 포함한다),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에 해당하여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것

4.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의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 취득ㆍ임대 등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 또는 보험에 가입하였거나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에 가입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2.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증금 중 일정액에 해당하는 경우

3.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하여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피해사실의 조사에 필요한 대책

2.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 대책

3.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지원 대책

4.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

5.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대책

6. 그 밖에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책

제6조(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① 제14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전세사기피해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2. 제17조에 따른 경매의 유예ㆍ정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압류주택의 매각 유예ㆍ정지 등에 관한 협조 요청

3. 전세사기피해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세사기피해지원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 ⑫ (생  략)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宅)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참고 2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조 례 명	공 포 일	부 서
1	강진군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2023. 11. 6.	민원봉사과
2	고양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2023. 11. 17.	주택과
3	광주광역시 동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	2023. 11. 24.	기획예산실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	2023. 11. 10.	토지정보과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2023. 12. 29.	부동산정보과
6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2023. 12. 14.	부동산정보과
7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2024. 1. 31.	부동산정보과
8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2023. 12. 28.	부동산정보과
9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2023. 11. 2.	부동산정보과
10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2023. 10. 4.	주택정책과
11	울산광역시 중구 전세사기피해자·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2023. 11. 13.	민원지적과
12	원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2023. 12. 29.	주택과
13	이천시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2023. 12. 22.	주택과
14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9. 27.	주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