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권 국립 의과대학 순천 유치 촉구 건의안

(강형구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제4175호			발의연월일 :	2024. 4. 11.
				발 의 자 :	강형구 의원

1. 주    문

❍ 붙임과 같음.

2. 제안이유

❍  전남 지역은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시를 제외하면 유일하게 대학병원도 존재하지 않는 의료서비스 불모 지역으로 전남 도민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정부가 도내 국립의과대학 신설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했고, 전남도는 당초 추진하였던 순천대와 목포대의 공동의대 설립안을 파기하고, 동서지역의 표심을 의식한 정치적인 부담을 벗어나고자 법적 근거없는 공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음

❍  전남도는 의과대학 설립 인가와 관련하여 일체의 법적 권한이 없음에도 주체가 되어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입지를 선정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으로 향후 결과가 나온 후에도 추진이 미비할 수 있음

❍  의과대학 설립은 국민의 최우선 기본 권리인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정치적인 이해타산이나 부당한 외부 권력 등이 영향력을 미쳐서는 결코 안 될 것이기에 적법한 학교 설립 인가권을 가진 중앙부처인 교육부에서 전남권 의과대학 입지를 직접 선정해야 할 것임

❍ 이 과정에서 교육부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객관적인 조사 결과와 데이터에 의한 타당성 측면에서 면밀하게 비교 분석하여 어느 지역에 국립의대를 설립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적합한지 결정해야 하며

❍  순천시는 전남 동부권의 중심지로 산업현장이 집중되어 있다는 장소적 측면, ‘글로컬 대학 30’에 선정된 국립순천대학교･순천형 공공보건의료 마스터 플랜 수립･의료부지 확보 등 준비성 측면, 100만에 달하는 생활인구가 밀집된 수요성 측면에서 의과대학이 설립되기에 가장 타당한 장소로 공공성과 경제성 모두 확보되었음

❍ 이에 순천시의회는 국립순천대 의과대학 설립이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나가는 초석이 되기를 희망하며 28만 순천시민, 나아가 전남 동부권 도민의 염원을 담아 강력히 촉구함

3. 건 의 안 : 붙임

4. 발 송 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 국회의장, 국회(교육위원장, 보건복지위원장)

각 정당대표(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진보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녹색정의당),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전라남도지사, 전라남도의회의장

순천시장, 순천대학교총장

전남권 국립 의과대학 순천 유치 촉구 건의안

순천시의회는 전라남도의 권한 없는 의과대학 공모 계획을 철회하고, 최적의 입지 타당성을 확보한 국립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전남 지역은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시를 제외하면 유일하게 대학병원도 존재하지 않는 의료서비스 불모 지역으로 전남 도민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한 채 희생을 감내하며 버텨오고 있다.

이러한 도민의 염원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14일‘전남 민생토론회’에서 도내 국립의과대학 신설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남도는 당초 추진하였던 순천대와 목포대의 공동의대 설립안을 파기하고, 동서지역의 표심을 의식한 정치적인 부담을 벗어나고자 법적 근거없는 공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서류를 갖춰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의 공모 여부를 규정한 근거는 전혀 없다.

순천시의회는 의과대학 설립 인가와 관련하여 일체의 법적 권한이 없는 전남도가 주체가 되어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입지를 선정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하며, 전남도는 즉시 공모 계획을 철회하여야 할 것이다.

의과대학 설립은 국민의 최우선 기본 권리인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정치적인 이해타산이나 부당한 외부 권력 등이 영향력을 미쳐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과연 전남도는 정치권의 부당한 외압,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이해득실, 평가 지표의 설정 단계에서부터의 개입을 통한 특정 지역 밀어주기 등 모든 불공정 위협으로부터 객관성 담보를 자신할 수 있는가?

순천대학교와 순천시는 전남도의 법적 권한이 없는 의과대학 공모에 울며 겨자먹기로 따르기보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학교 설립 인가권을 가진 중앙부처인 교육부에서 전남권 의과대학 입지를 직접 선정해야 한다.

교육부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객관적인 조사 결과와 데이터에 의한 타당성 측면에서 면밀하게 비교 분석하여 어느 지역에 국립의대를 설립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적합한지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전남권 국립 의과대학은 왜 명명백백 순천이어야 하는가?

첫째, 순천시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배후도시인 신대지역에 57,000㎡의 최적의 의료부지가 확보되어 있다. 신대지구는 여수, 광양의 국가산업단지의 산업재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최근접 지역이며, 동부권의 다수의 도민들이 의료 혜택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입지이다.

둘째, 향후 공공의료 시스템은 첨단 과학과 융합이 필수 조건이다. 전남에서 유일하게 ‘글로컬대학 30’에 선정된 국립순천대학교는 혁신을 향한 열망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효과적인 미래형 공공의료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만반의 준비가 갖춰져 있다.

셋째, 순천시는 지난 3월 지역의료 체계의 완결성 구축을 위해 순천형 공공보건의료 마스터플랜 수립을 완료하였다.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지역완결형 공공의료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수준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넷째, 전남 동부권은 전남 제조업 생산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산업현장이 집중되어 있다. 2020년 광양제철소 폭발, 2022년 여천NCC 폭발 사건 등과 같이 자칫 수많은 근로자와 일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대규모 산업재해가 끊이질 않아 응급의학, 재활, 중증 외상센터 등 의료 인프라 구축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최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정부 정책 사업 또는 민간의 투자사업을 불문하고 입지 타당성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혜택을 받는 인구, 즉 수요성 측면이다. 이는 비용과 편익에 따른 향후 원할한 운영 문제와 직결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순천시는 전남 동부권의 중심도시로 인접 도시인 여수와 광양, 고흥, 보성, 구례, 곡성 등을 포함한 생활 인구가 100만에 육박하는 거대한 의료 수요가 밀집되어 있다.

반면 전남 서부권은 나주, 강진, 함평, 영광, 해남 등 광주권 대학병원 진료권에 포함된 지역을 제외하면 목포, 신안, 진도, 무안 등 최대 3~40만 남짓한 의료 수요가 있을 뿐이다.

이처럼 의료 수요를 바탕으로 한 타당성, 생명의 촌각을 다투는 대규모 산업재해를 대비한 시급성, 사전 입지 확보 및 대학의 역량 등 준비성, 광주권 대학병원 등과의 지리적 연계성 등 이 모든 여건을 고려하면 국립순천대에 의과대학을 설립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국립순천대 의과대학 설립이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나가는 초석이 되기를 희망하며 28만 순천시민, 나아가 전남 동부권 도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전남도 내 의대 유치 약속을 이유 불문하고 반드시 이행하라.

하나. 교육부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객관적인 관점에서 최적의 입지를 직접 선정하라.

하나. 전라남도는 법적 근거없는 의과대학 공모 계획을 당장 철회하라.

하나. 국립순천대와 순천시는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서 의대 유치를 추진하라.

하나. 여수국가산업단지와 광양제철소 등 잠재적 응급의료수요가 밀집되어 있는 전남 동부권 도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2024.  4.  12.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