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반려식물 문화 및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박계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4111호			발의연월일:	2024. 2. 19.
				발 의 자:	박계수 의원, 유승현 의원 양동진 의원, 우성원 의원 이향기 의원, 최병배 의원 김태훈 의원

1. 제정이유

❍ 심리적·정서적 안정감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반려식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반려식물 문화를 조성하고 반려식물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순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활성화계획(안 제4조)

❍ 실태조사(안 제5조)

❍ 추진사업(안 제6조)

❍ 홍보 및 협력(안 제7조, 제8조)

❍ 포상(안 제9조)

3. 제정안: 별첨

【붙임 1】

순천시 반려식물 문화 및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반려식물 문화 및 산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식물 문화를 조성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여 순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식물”이란 사람이 자신의 생활공간 내에서 교감을 통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

2. “반려식물 문화”란 반려식물을 키우는 것과 관련된 유·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반려식물 산업”이란 반려식물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산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식물 문화 및 산업 활성화(이하 “반려식물 활성화”라 한다)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반려식물을 통한 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제4조(활성화계획)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반려식물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반려식물 문화 및 산업 기본현황에 관한 사항

2. 반려식물 활성화에 관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반려식물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반려식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을 「순천시 정원문화 기본 조례」제4조에 따른 정원문화조성 및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반려식물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추진사업) ① 시장은 반려식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식물 관련 기술개발·보급에 관한 사업

2. 소외계층, 복지시설 등 반려식물 지원에 관한 사업

3. 반려식물 산업 사업자 컨설팅 등에 관한 사업

4. 반려식물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한 사업

5. 반려식물 관련 병해충 진단·관리를 위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6. 반려식물·원예 관련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7. 반려식물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박람회 등 행사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반려식물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 등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홍보) 시장은 반려식물 활성화 관련 시책의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품 등을 제작·보급·배포할 수 있다.

제8조(협력) 시장은 반려식물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시장은 반려식물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순천시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조  례  명: 순천시 반려식물 문화 및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해당 없음

3. 미첨부 근거 규정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2호

4.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판단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5. 작성자: 순천시의회 박계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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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ㆍ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참고 1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조 례 명	공 포 일	부 서
1	울산광역시 울주군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2023. 12. 28.	농업정책과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11. 2.	경제진흥과
3	전라북도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11. 10.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4	전라남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023. 10. 5.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
5	울산광역시 중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2023. 9. 25.	지역경제과
6	성남시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2023. 8. 7.	농업기술센터
7	용인시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7. 31.	농촌테마과
8	서울특별시 도봉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7. 13.	공원여가과
9	화순군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	2023. 6. 30.	농업정책과
10	서울특별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023. 5. 22.	농수산유통담당관
11	나주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023. 5. 12.	농업진흥과
12	충청남도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4. 24.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13	경기도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	2023. 3. 6.	농업기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