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진상보고서 작성기획단 재구성 촉구 건의안

(정광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4101호			발의연월일 :	2024. 1. 23.
				발 의 자 :	정광현 의원, 최미희 의원 이복남 의원, 이향기 의원 장경순 의원, 최현아 의원 신정란 의원, 양동진 의원 장경원 의원

1. 주    문

❍ 붙임과 같음.

2. 제안이유

❍  여순 사건 발생 73년만에‘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약칭: 여순사건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유족을 비롯한 시민들은 비극적 역사의 진실을 규명할 한 줄기 희망을 가슴에 품을 수 있었음

❍ 하지만 정부는 지난 2023년 12월 15일, 진실을 규명할 기획단에 보수 성향의 상식과 동떨어진 인사들을 대거 포함시켰음

❍ 기획단은 정부의 공식적인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는 막중한 임무가 부여된 기구로 소속 구성원은 철저한 객관성을 가지고 진실을 규명해야하며 여순사건법 시행령에도 기획단 구성원의 우선조건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

❍  이러한 편향적인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진실규명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겠다는 것은 76년 동안 통한의 세월을 인고한 유가족과 희생자들을 기만하는 것임과 동시에 올바른 진상규명을 염원하는 국민을 무시한 채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만행이기에

❍ 정부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실체적 진실 규명에 역행할 우려가 있는 편파적 기획단을 즉각 해체하고 객관성, 전문성을 가진 인원들로 기획단을 재구성하여 여순사건 특별법의 합의 정신을 지켜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함

3. 건 의 안 : 붙임

4. 발 송 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 국회의장(법제사법위원장, 기획재정위원장, 교육위원장, 보건복지위원장),

각 정당대표(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순사건 진상보고서 작성기획단 재구성 촉구 건의안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 여순사건의 진상 보고서 작성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 구성을 28만 순천시민의 분노를 담아 강력히 규탄한다.

1948년 10월 19일, 국군 14연대가 정부의 4·3 진압 명령을 거부하며 시작된 여순 사건은 한국전쟁 이후까지 수년간 이어지며 막대한 희생자가 발생했다.

사건 발생 73년 만에 드디어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약칭: 여순사건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유족을 비롯한 시민들은 비극적 역사의 진실을 규명할 한 줄기 희망을 가슴에 품을 수 있었다.

여야 합의로 제정된 여순사건법은 여순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2023년 12월 15일, 진실을 규명할 기획단에 보수 성향의 상식과 동떨어진 인사들을 대거 포함시켜, 오해와 왜곡을 바로잡기보다는 또 다른 논란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

기획단은 정부의 공식적인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는 막중한 임무가 부여된 기구로 소속 구성원은 철저한 객관성을 가지고 진실을 규명해야만 한다.

아울러 여순사건법 시행령에도 기획단 구성원의 가장 우선 조건은“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유족 대표를 제외한 9명의 위촉직 단원은 단 한명의 여순사건 전문가가 없는 것은 물론, 뉴라이트 계열로 국민을 폄훼하는 발언을 한 인물과 여순사건의 근원인 제주 4･3사건을 부정하는 인물 등 극우 보수적인 이념으로 공공연히 역사 왜곡에 앞장섰던 인물들로 구성되어 그 심각성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지경이다.

이러한 편향적인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진실규명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겠다는 것은 76년 동안 통한의 세월을 인고한 유가족과 희생자들을 기만하는 것임과 동시에 올바른 진상규명을 염원하는 국민을 무시한 채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만행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진상조사를 위한 인력 확충과 예산 배정도 소극적으로 임해 온 것도 모자라 눈앞의 정치적 이해관계에만 얽매여 역사문제를 이념과 정치의 도구로 삼으며 국민의 분열과 갈등을 방관하고 있으며 이제는 여순사건의 실체적 진실마저 왜곡하려 하는 것인가!

이에 ‘순천시의회’는 여순사건 진실규명에 역행하는 편향적이고 시대착오적인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며 여순사건법에 명시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과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여순사건 진실규명 역행 시도, 정부는 당장 중단하라!

1.  편파적 기획단, 즉시 해체하고 여순사건 전문가로 재구성하라!

1.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역사 왜곡, 당장 철회하라!

2024.  1. 24.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