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례안

(최병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4143호			발의연월일 :	2024. 3. 25.
				발 의 자 :	최병배 의원, 강형구 의원 박계수 의원, 나안수 의원 양동진 의원, 김영진 의원 이복남 의원, 김미연 의원 장경순 의원, 장경원 의원 정광현 의원, 이영란 의원 유승현 의원, 이향기 의원 오행숙 의원

1. 제정이유

❍ 순천시 해안에서의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처리하는 등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및 책무(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4조~ 안 제5조)

다. 바다환경 지킴이의 운영 (안 제6조)

라. 재정지원 및 지도 · 감독(안 제7조~ 안 제8조)

라. 관련 기관 협력(안 제9조)

3. 제정안:【붙임 1】

4. 관련법령:「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5. 예산상황: 【붙임 2】(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1】

순천시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해안에서의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쓰레기”란 순천시 관할 해안에 버려지거나 해류로 인하여 유입된 각종 폐기물 또는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해양 동ㆍ식물을 말한다.

2. “바다환경 지킴이”란 순천시 관할 해안에 있는 해양쓰레기를 수거ㆍ처리하고, 해양 오염행위를 감시하는 등 연안 보호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순천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해양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고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사업을 하는 자는 해양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고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시장은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수거ㆍ처리 등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해양쓰레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해양쓰레기 발생원인 및 현황에 대한 조사ㆍ연구

3.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과 유입 최소화 방안

4.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사업 지원

5. 해양쓰레기 재활용 촉진 방안

6.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7.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ㆍ수거ㆍ처리 관련 민관 협력 네트워크 운영 계획

8. 그 밖에 해양쓰레기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해양쓰레기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할 해안의 해양쓰레기 발생원인, 유입 경로, 발생량, 종류, 수거ㆍ처리 체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바다환경 지킴이) ① 시장은 해양쓰레기 발생을 예방하고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바다환경 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바다환경 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바다환경 지킴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사업

2.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시설 및 장비 구입·운영

3. 해양쓰레기 발생원인 등 조사ㆍ연구

4.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와 유입 차단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기관ㆍ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 방문 조사 등의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자료의 제출 요청이나 방문 조사 등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9조(협력)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양쓰레기의 처리 및 관리를 위하여 어촌계, 민간단체, 행정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조  례  명:  순천시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3. 미첨부 근거 규정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2호

4.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판단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5. 작성자: 순천시의회 의원 최병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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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ㆍ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참고 1		관련법령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 예방 및 환경친화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 해양폐기물의 발생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기술협력, 정보교환, 공동 조사ㆍ연구 등 효율적인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산업의 진흥과 국제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관리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5조의2(바다환경지킴이)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양폐기물의 발생 예방 및 수거ㆍ처리 등을 위하여 바다환경지킴이를 채용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② 바다환경지킴이의 채용방법 및 활동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참고 2		관련법령

연번	조 례 명	공 포 일	부 서
1	강진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5. 7.	해양산림과
2	고성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2. 15.	해양수산과
3	군산시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례	2023. 2. 1.	항만해양과
4	목포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8. 10.	해양항만과
5	보령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9. 30.	해양정책과
6	부산광역시 기장군 해양쓰레기 없는 깨끗한 해안 가꾸기 조례	2023. 10. 11.	해양수산과
7	부안군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	2023. 10. 13.	해양수산과
8	여수시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에 관한 조례	2022. 12. 1.	어업생산과
9	완도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8. 31.	해양정책과
10	울산광역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2019. 12. 26.	해양수산과
11	인천광역시 중구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2024. 1. 2.	해양수산과
12	인천광역시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	2022. 2. 24.
13	전라남도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조례	2023. 8. 3.	해운항만과
14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례	2022. 12. 30.	해양산업과
15	태안군 해양쓰레기 없는 청정바다 만들기 조례	2021. 9. 27.	해양산업과
16	통영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5. 21.	해양산업과
17	해남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4. 16.	해양수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