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훈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4108호			발의연월일 :	2024. 2 . 1.
				발 의 자 :	김태훈 의원, 정광현 의원 김미연 의원, 최미희 의원 강형구 의원, 신정란 의원 오행숙 의원, 우성원 의원 이향기 의원, 서선란 의원 양동진 의원, 박계수 의원 최현아 의원, 장경원 의원 이세은 의원, 김영진 의원 이복남 의원, 정홍준 의원 정병회 의원

1. 개정이유

❍ ‘골목형상점가’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례에서 ‘골목형상점가’에 관한 조항 및 별지서식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골목형상점가에 관한 조항 및 별지서식 삭제

- 제2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제2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제24조(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제25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취소)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3. 개정안: 붙임 1

4. 관련법령: 해당 없음.

5. 예산상황: 붙임 2

【붙임 1】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에서 제25조까지를 각각 삭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	<삭 제>
제2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삭 제>
제24조(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삭 제>
제25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취소) ①-------------------------------------------	<삭 제>
별지 제1호서식	<삭 제>
별지 제2호서식	<삭 제>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조  례  명: 순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3. 미첨부 근거 규정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2호

4.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5. 작성자: 순천시의회 의원 김태훈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ㆍ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참고 1		기존 조례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구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순천시장이 인정한 곳을 말한다.

제3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자는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순천시장은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그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상인조직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상인조직

2.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3. 시장관리자

③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순천시장은 시장관리자의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3조의2(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순천시장은 법 제6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그 내용을 상인회 대표자 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21.09.23>

[본조신설 2019.10.31]

제4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시장의 안과 밖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주차장 : 시장의 구역과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한 10년 이상의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소방기본법」,「도로법」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공중화장실 : 시장별로 1개소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제공하도록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공중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사도법」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으로 양측 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사도법」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6. 그 밖의 편의시설 : 소방시설, 전기통신시설, 방송시설, 휴게시설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은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순천시장 또는 상인조직등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순천시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6조(임시시장의 관리) 법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그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임시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순천시장이 인정하는 업무

제7조(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지원 및 운영) ① 순천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순천시(이하“시”라 한다)에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설시장의 빈 점포나 여유 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를 지원하고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시에 계속하여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상인회 등록사항의 변경) ① 법 제65조에 따라 등록한 상인회가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시장명 및 업무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순천시장에게 상인회 등록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은 순천시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의2(상인회의 등록취소) 순천시장은 법 제65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 그 내용을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21.09.23>

[본조신설 2019.10.31]

제9조(상인회 재정지원) 순천시장은 상인회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

2. 시장 활성화를 위한 야(夜)시장, 거리축제 및 행사 등의 개최에 필요한 비용

3. 시장의 판촉을 위한 전시회 및 박람회 참석 비용

4. 시장의 홍보를 위한 광고비용

제10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 제19조의7,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설치한 시설물 중 순천시장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항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순천시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의해 순천시장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1.09.23>

② 상인조직등이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비용부담자 간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등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상인조직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상인조직등의 소유가 된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순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관리) ① 순천시장은 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 구역에 설치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순천시장은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의 내용에는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위탁기간,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있어 상인과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순천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순천시장의 시정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따라야 한다.

제13조(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별도로 협약을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제14조(수익금 사용 등) ① 수탁자는 수익금을 우선 당해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는 순천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혁신사업, 시장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기간 내에 수익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 세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다시 수탁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수익금 정산 등) 주차장 등 수탁관리자는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정산보고를 하여야 하며, 정산보고서에는 시설물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공공요금 등 직접경비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감독) ① 순천시장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순천시장은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인·허가 사항의 일괄처리) 순천시장은 상인조직등이 설치하려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공설시장 화재공제 가입)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재산(건물)에 대하여 공제금 수취인을 순천시장으로, 점포 내부의 물품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공제금 수취인을 사용자로 하는 화재공제에 가입한 후 공제가입 확인서를 순천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순천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로부터 공제료를 일괄 징수하여 순천시장 또는 상인회에서 일괄하여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사용허가재산(건물)에 대하여는 순천시장이 공제료를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21.09.23>

제19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횟수는 1회에 한정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에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하는 경우 사용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은 순천시장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개정 2021.09.23>

[본조신설 2019.10.31]

제20조(전통시장의 인정취소) ① 순천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및 청문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1.09.23>

② 순천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 그 내용을 상인회 대표자 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개정 2021.09.23>

[본조신설 2019.10.31]

제21조(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순천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09.23>

[본조신설 2019.10.31]

제2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순천시장은 제23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별지 제1호서식)을 받은 경우 신청 서류의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순천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순천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④ 순천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09.23]

제2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순천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이상(동의를 얻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의 동의

3. 해당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5. 해당구역의 지번과 면적

6. 해당구역의 상인조직 회칙(정관) 및 명부

[본조신설 2021.09.23]

제24조(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1.09.23]

제25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취소) ① 순천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4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순천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순천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명칭

2. 대표(관리)자

3. 소재지

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본조신설 2021.09.23]

제26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및 「순천시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0.07.31>

[제19조에서 이동 2019.10.31, 제22조에서 이동 2021.09.23]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19.10.31, 제23조에서 이동 2021.09.23]

부칙  <조례 제1819호, 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운영 조례」에 따라 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2055호, 2019.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58호, 2020.07.31>[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

⑭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순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⑮ ~ ⑱ 생략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327호, 2021.0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