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 김태훈 의원 대표발의 )

의 안 번 호	제4109호			발의연월일 :	2024. 2. 1.
				발 의 자 :	김태훈 의원, 정광현 의원 김미연 의원, 최미희 의원 강형구 의원, 신정란 의원 오행숙 의원, 우성원 의원 이향기 의원, 서선란 의원 양동진 의원, 박계수 의원 최현아 의원, 장경원 의원 이세은 의원, 김영진 의원 이복남 의원, 정홍준 의원 정병회 의원

1. 제정이유

❍ 본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규정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지정기준, 지정신청 및 지정에 관한 규정 (안 제3조 ~ 안 제5조)

다. 온누리상품권,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규정 (안 제6조, 안 제7조)

라. 지정 변경 및 취소에 관한 규정 (안 제8조, 안 제9조)

마.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안 제10조 ~ 안 제14조)

3. 제정안: 붙임 1

4. 관련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5. 예산상황: 붙임 2(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1】

순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상업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나목의 지역을 말한다.

2.“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3.“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용도지역의 경우에는 20개 이상 밀집한 구역으로 한다. 다만, 면적 산정시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구역 내의 도로, 주차장, 광장, 공원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으며, 상업지역 외 용도지역이 혼재된 경우 상업지역이 전체 용도지역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상업지역으로 보고, 그 외의 경우에는 상업지역 외 용도지역으로 본다.

2.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다만, 동일한 구역 내에 상인조직은 1개 이내여야 한다.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를 작성한 후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명부, 상시 영업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구역의 지번과 면적

4. 해당구역의 상인조직 회칙(정관) 및 명부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제4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신청한 경우 순천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시장이 지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인서를 신청한 자에게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순천시보 및 순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온누리상품권)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권장할 수 있다.

제7조(골목형상점가 지원) ① 시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정한 구역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고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동시설, 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디자인 개발

3. 축제, 특화거리 홍보 등 상권 홍보

4. 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자문 및 교육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은 관련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①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조직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

2.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

3. 골목형상점가 규모의 변경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확인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순천시보 및 순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명칭

2. 대표(관리)자

3. 소재지

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⑤ 시장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 취소하는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순천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심의와 의결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순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

3. 유통산업·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직책을 상실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법률상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외한다.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를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제4조 관련)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골목형 상점가 개 요	상점가명
	주요 소재지
	상점가 규 모	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업종별 점포 수
상인 조직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설립일				회원 수
시설 현황	주요시설		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
	편의시설		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2호의2,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순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천시장 귀하
첨부서류	1.「순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제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상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해당구역에서 상시 영업하는 상인 명부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의 지번과 면적 1부 5.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각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골목형상점가 변경신청서 (제8조 관련)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골목형

상점가

개  요

명  칭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개설일

규모

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신청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순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천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총회 회의록(참석자 명부 포함) 1부

2.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인서 (원본)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신청서류 사실 확인	→	지정 확인서 기재	→	지정 확인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담당부서]

■ [별지 제3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인서(제5조 관련)

제      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인서

1. 상 점 가 명 :

2. 대표자 성명 :

3. 소  재  지 :

4. 면        적 :

「순천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순 천 시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조  례  명: 순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 안 제7조(골목형상점가 지원)의 지원 비용 등의 소용가 예상됨.

3. 미첨부 근거 규정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2호

4.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5. 작성자: 순천시의회 의원 김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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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ㆍ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참고 1		관련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가.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

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참고 2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조 례 명	공 포 일	부 서
1	강릉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2020. 12. 30.
2	거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7. 7.	지역경제과
3	거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4. 1.	경제기업과
4	곡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2020. 11. 30.	도시경제과
5	공주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조례	2023. 5. 1.	경제과
6	광주광역시 광산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	2023. 12. 28.	시민경제과
7	광주광역시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2023. 10. 13.	경제정책과
8	광주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2022. 4. 18.	소상공인지원과
9	광주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2023. 11. 8.	소상공인지원팀
10	괴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2021. 5. 21.	경제정책팀
11	구례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2023. 12. 28.	경제활력과
12	구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2022. 10. 28.	일자리경제과
13	구미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2023. 12. 27.	일자리경제과
14	군산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2023. 11. 15.	지역경제활력과
15	군포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9. 30.	지역경제과
16	군포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021. 9. 30.	지역경제과
17	김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2021. 5. 14.	일자리경제과
18	김해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2021. 5. 21.	민생경제과(전통시장팀)
19	남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3. 11. 9.	생활경제과
20	단양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2022. 3. 11.	지역경제과
21	경상남도 통영시	2022. 8. 11.	일자리경제과
22	경기도 포천시	2023. 9. 27.	일자리경제과
23	전라남도 함평군	2023. 9. 27.	인구경제과
24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2021. 3. 10.	경제진흥국 경제진흥과

25	대구광역시 달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3. 4. 28.	일자리경제과
26	대전광역시 대덕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2022. 12. 16.	경제과
27	대전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2021. 3. 18.	일자리경제과
28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	2023. 12. 28.	지역경제과
29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2023. 2. 6.	일자리정책과
30	대전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7. 11.	일자리경제과
31	동해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2021. 5. 14.
32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2021. 2. 8.	지역경제과
33	무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2022. 5. 16.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34	문경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2022. 11. 9.	일자리경제과
35	보은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2021. 5. 14.	경제전략과
36	부산광역시동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3. 12. 29.	경제계
37	부산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1. 10. 6.	일자리경제과
38	부산광역시 사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 조례	2021. 12. 30.	일자리경제과
39	부산광역시 사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1. 12. 28.	경제진흥과
40	부산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2021. 7. 15.	경제녹지과
41	부산광역시 수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2. 5. 2.	일자리경제과
42	부산광역시 연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3. 8. 10.	일자리경제과
4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12. 12.	일자리경제과
44	부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례	2023. 5. 22.	지역경제과
45	삼척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2023. 5. 26.	경제과
46	상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2021. 10. 1.	투자경제과
47	서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2021. 6. 1.	일자리경제과
48	서울특별시 강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9. 7.	지역경제과
49	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2023. 8. 4.	지역경제과
5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2021. 5. 6.	지역경제과
51	서울특별시 관악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10. 27.	지역상권활성화과

52	서울특별시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5. 1.	지역경제과 상권활성화팀
53	서울특별시 구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2022. 11. 10.	지역경제과
54	서울특별시 금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9. 29.	지역경제과
55	서울특별시 노원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9. 15.	일자리경제과
56	서울특별시 도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10. 7.	지역경제과
5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7. 6.	경제진흥과
58	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7. 13.	경제진흥과
5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2. 7. 6.	지역경제과
60	서울특별시 성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5. 6.	지역경제과
6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2021. 9. 30.	경제진흥과
62	서울특별시 양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2023. 12. 14.	일자리경제과
6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10. 5.	지역경제과
64	서울특별시 용산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2023. 7. 7.	지역경제과
65	서울특별시 은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5. 4.	일자리경제과 시장지원팀
66	서울특별시 종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7. 21.	시장활성화팀
67	서울특별시 중구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12. 29.	전통시장과
68	서울특별시 중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12. 30.	지역경제과
69	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2020. 12. 18.	소상공인과
70	속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6. 2.	지역경제과
71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11. 16.	전통시장경영팀
72	시흥시 골목형상점가 지원 조례	2020. 12. 10.	소상공인과
73	신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2023. 12. 29.	섬안전개발국 경제유통과
74	아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2021. 12. 15.	기업경제과
75	안동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2020. 12. 31.	일자리경제과
76	양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4. 1.	일자리경제과(소상공인팀)
77	양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2021. 3. 15.	일자리경제과
78	여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2023. 8. 11.	지역경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