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김태훈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4110호			발의연월일 :	2024. 2. 1.
				발 의 자 :	김태훈 의원, 최미희 의원 강형구 의원, 정광현 의원 신정란 의원, 이세은 의원 오행숙 의원, 우성원 의원 이향기 의원, 서선란 의원 양동진 의원, 박계수 의원 김영진 의원, 장경원 의원 이복남 의원, 정홍준 의원 정병회 의원

1. 제정이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에 대한 시민의 이용권을 보장함으로써 순천시 행정의 책임성과 대응성, 신뢰성을 높이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조례 적용 범위(안 제3조, 제4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5조)

라. 데이터책임관의 지정 및 업무(안 제6조)

마. 공공데이터의 및 데이터기반행정 이용 활성화(안 제7조 ~ 안 제14조)

-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및 데이터의 수집·통합·품질관리 근거 마련

- 공공데이터의 제공 범위 규정(제공하지 않는 예외 사항 명시)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 데이터 분석․활용 제고 및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

바. 사무의 위탁(안 제15조)

사. 평가 및 포상(안 제16조)

아.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안 제17조)

자. 다른 기관과의 협력(안 제 18조)

3. 제정안: 붙임1

4. 관련법령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5. 예산상황: 붙임 2(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1】

순천시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식별화”란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데이터기반행정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데이터기반행정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누구든지 데이터를 편리하고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데이터의 최신성ㆍ정확성을 유지하고 데이터를 표준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 활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데이터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해 민ㆍ관과의 협력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1.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3. 「순천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데이터책임관의 지정 및 업무)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데이터책임관을 둔다.

② 데이터책임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발굴ㆍ조정ㆍ지원 등 총괄 사무

2. 데이터의 수집,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무

3. 데이터의 연계ㆍ제공ㆍ공동 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4. 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무

5.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사무

③ 데이터책임관은 데이터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으로 한다.

④ 데이터책임관은 공공데이터법 제12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과 데이터기반행정법 제19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겸한다.

제7조(데이터 실무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한 데이터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의 주요 추진 분야 검토, 업무 협의 등에 관한 사항

2. 데이터의 관리, 제공, 활용 및 개방 등에 필요한 사항

3. 데이터 관련 시스템 활용 및 개선 등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

4. 데이터 분석 과제 발굴, 추진 및 효과 분석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데이터 제공 및 활성화와 관련한 주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 외의 협의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① 시장은 데이터를 수집ㆍ활용ㆍ분석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에게 수집한 데이터를 공개하거나 데이터의 분석결과 등을 제공하기 위한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데이터의 수집ㆍ통합관리) ① 데이터책임관은 시스템 운용 및 데이터 분석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를 생성ㆍ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부서의 장은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책임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데이터를 총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책임관은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비식별화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데이터의 품질관리) ① 시장은 관리하는 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와 적정한 품질수준 확보를 위해 품질 진단ㆍ평가, 개선지원 등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책임관은 공공데이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품질진단 및 평가 결과에 대해 해당 데이터를 생성ㆍ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범위) ① 시장은 시에서 보유ㆍ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② 시장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데이터포털 또는 개별 운영시스템을 통해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때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나 개인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2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의 특성화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 촉진 사업

2. 공공데이터의 활용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공데이터의 수요ㆍ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모니터링

3. 공공데이터 이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민간데이터 제공 사업

4. 그 밖에 공공데이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데이터 분석ㆍ활용 제고)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분야의 정책을 도입ㆍ추진할 경우 해당 정책의 추진 타당성, 정책의 집행, 기대효과 등에 대해 데이터 분석을 활용할 수 있다.

1. 주요 정책이나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심층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사결정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분야

2. 특정 계층ㆍ지역ㆍ분야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 등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

3. 안전사고, 질병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위험성을 제거ㆍ예방하거나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분야

4. 경제적ㆍ사회적 또는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

5. 데이터의 분석ㆍ활용을 통하여 비용 절감이나 처리 절차의 개선 등이 필요한 분야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14조(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시민의 의식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분석 사업

2. 관광ㆍ교통ㆍ교육 분야 등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4.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데이터의 활용 인식 제고 및 활용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12조 및 제14조 각 호의 사업을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6조(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 제공ㆍ연계,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 데이터 활용 등의 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민ㆍ단체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 교육과 시민의 공공데이터 활용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법인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데이터 정책과 관련한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관내 대학 및 시민단체 등과 대외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조  례  명:  순천시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2.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3. 미첨부 근거 규정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2호

4.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5. 작성자: 순천시의회 의원 김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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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ㆍ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참고 1		관련법령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 중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

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기록물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3.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제공”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은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에 관한 국민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2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라 한다)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하고 이를 이용자가 알기 쉽게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2. 공공데이터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

3. 공공데이터의 관리ㆍ제공ㆍ이용 관련 업무총괄 및 지원

4.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5.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위한 관련 업무

③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담하는 조직은 제13조에 따른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에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이하 “분석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과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기관 및 단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 및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데이터의 최신성ㆍ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ㆍ제공ㆍ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3. 제16조에 따른 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 총괄 및 지원

4.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업무

참고 2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조 례 명	공 포 일	부 서
1	김해시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3. 11. 2.	스마트도시담당관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2. 10. 6.	정보통신과
3	대전광역시 중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2. 12. 21.	정책개발실
4	서울특별시 관악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	2023. 7. 6.	스마트정보과
5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3. 7. 14.	데이터산업과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1. 9. 27.	스마트정책실
7	인천광역시 서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2. 4. 11.	정보통신과
8	인천광역시 연수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3. 7. 10.	토지정보과
9	파주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3. 4. 10.	정보통신과
10	인천광역시 계양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0.12. 28.	홍보미디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