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

(이복남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4127호			발의연월일 :	2024. 2. 19.
				발 의 자 :	이복남 의원, 김태훈 의원 양동진 의원, 최현아 의원 최병배 의원, 이향기 의원 강형구 의원, 우성원 의원 나안수 의원, 유승현 의원 김영진 의원

1. 제정이유

❍ 공공기관과 시민이 1회용품 사용을 줄여 환경오염, 자원 낭비를 예방하도록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시장의 책무, 추진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5조)

다. 1회용품 사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자발적 협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 제8조)

마. 우수업소 지정,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안 제11조)

바. 시민참여 활성화, 포상 및 시행규칙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안 제14조)

3. 제정안: 붙임 1

4. 관련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5. 예산상황: 붙임 2

【붙임 1】

순천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천시 공공기관과 시민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절약 및 환경보전으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나. 순천시의회

다.「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천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라.	그 밖에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 및 시민은 시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ㆍ평가)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시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환경 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당해 연도 추진계획의 시행 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이를 순천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1회용품 사용 제한 등) ① 시장은 공공기관 내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다회용품의 사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2. 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3.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회용품 사용에 대한 위생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회용품을 세척·살균하기 위한 기구·장비·장치 등을 비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시장은 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와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에 대한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이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계획에 맞게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자발적 협약의 이행) ① 시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연간 폐기물 발생량 및 재활용 현황

2.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목표, 이행 기간

3. 그 밖에 자발적 협약의 목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사업자에게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목표 등 자발적 협약 이행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9조(우수업소 지정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3. 제8조에 의하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 중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업소를 운영한 경우

제10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매년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추진계획 수립과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1회용품 사용이 확인된 공공기관에게 개선조치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1회용품 보증금제 등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사업

4. 다회용품 활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민간기관·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민참여 활성화 등) 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시민 모니터링, 시민 제안제도 활용 등으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민·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10일 “1회용품 없는 날”을 지정·운영한다.

제13조(포상)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현저하게 기여한 기관·단체, 우수업소, 개인에게「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순천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제3조 관련)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제10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매년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 제11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1회용품 보증금제 등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사업

4. 다회용품 활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민간기관·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매년 1회용품 사용 및 제공현황 실태 조사를 위한 인건비 필요

❍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 장려를 위한 사업비 확대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총 비용(a-b)
세입(a)	-	-	-	-	-	-
세출(b)	-380,000	-60,000	-71,000	-83,000	-83,000	-83,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합계	-380,000	-60,000	-71,000	-83,000	-83,000	-83,000
시비	-380,000	-60,000	-71,000	-83,000	-83,000	-83,000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산출기초 등)

❍ 2024년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총계(세입-세출)			-60,000
세입	소계
	-	-	-
세출	소계		60,000
	실태조사 인건비	∙ 실태조사 기간제 인건비 : 5,000천원	5,000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기 사용 홍보비	∙ 다회용기 사업 홍보비 등 : 15,000천원	15,000
	다회용품 시설 설치 및 운영	∙ 다회용품 시설 설치 및 운영 : 40,000천원 - Iot 다회용기 카페 거리 시범 조성 등	40,000

❍ 2025년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총계(세입-세출)			-71,000
세입	소계
	-	-	-
세출	소계		71,000
	실태조사 인건비	∙ 실태조사 기간제 인건비 : 6,000천원	6,000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기 사용 홍보비	∙ 다회용기 사업 홍보비 등 : 15,000천원	15,000
	다회용품 시설 설치 및 운영	∙ 다회용품 시설 설치 및 운영 : 50,000천원 - Iot 다회용기 카페 거리 시범 조성 등	50,000

❍ 2026년 이후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총계(세입-세출)			-83,000
세입	소계
	-	-	-
세출	소계		83,000
	실태조사 인건비	∙ 실태조사 기간제 인건비 : 8,000천원	8,000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기 사용 홍보비	∙ 다회용기 사업 홍보비 등 : 15,000천원	15,000
	다회용품 시설 설치 및 운영	∙ 다회용품 시설 설치 및 운영 : 60,000천원 - Iot 다회용기 카페 거리 시범 조성 등	60,000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대의견(제도개선 등)

❍ 해당 없음.

8. 작성자(참여자)

❍ 순천시의회 의원 이복남

참고 1		관련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2.「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식품 제조업ㆍ가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3.「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4.「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5.「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6. 그 밖에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업종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ㆍ판매ㆍ배달하는 경우

2.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3.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참고 2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조 례 명	공 포 일	부 서
1	가평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에 관한 조례	2021. 7. 5.	건설도시국 자원순환과
2	강원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2023. 6. 9.
3	거제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2023. 5. 11.	자원순환과
4	거창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	2022. 4. 1.	환경과
5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2023. 4. 11.	자원순환과
6	경상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2023. 8. 3.	환경산림국 환경정책과
7	경상북도 1회용품 줄이기 지원 조례	2019. 5. 30.
8	경상북도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2019. 12. 30.	환경산림자원국 환경정책과
9	고양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2021. 6. 4.	자원순환과
10	공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2023. 3. 15.	자원순환과
11	과천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2020. 3. 11.	경제복지국 자원위생과
12	광명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	2021. 4. 16.	자원순환과
13	광양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2023. 12. 29.	자원순환과
14	광주광역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2023. 8. 7.
15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2019. 8. 8.	청소행정과
16	광주광역시 남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2019. 12. 30.	자원순환과
17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2019. 7. 31.	청소행정과
18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2019. 11. 12.	청소행정과
19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2019. 12. 23.	청소행정과 자원순환팀
20	광주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2023. 3. 2.	자원순환과
21	구미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2022. 11. 9.	자원순환과
22	군산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2021. 2. 24.	재활용계
23	군포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2020. 9. 29.	위생자원과
24	김해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2021. 9. 24.	자원순환과(자원재활용팀)

연번	조 례 명	공 포 일	부 서
25	나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2023. 1. 6.	도시미화과
26	남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2019. 9. 27.	청소행정과
27	남원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2023. 12. 18.	환경과(청소)
28	남해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2020. 12. 8.	환경과
29	논산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2023. 9. 11.	자원순환과
30	당진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2021. 10. 29.	자원순환과
31	대구광역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2023. 7. 10.	자원순환과
32	대구광역시달서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2022. 9. 21.	청소과
33	대구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2023. 10. 30.	청소자원과
34	대구광역시 북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2023. 7. 10.	자원순환과
35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2020. 6. 30.	자원순환과
36	대구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	2021. 11. 10.	관광복지국 환경과
37	대전광역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2021. 4. 9.
38	대전광역시 대덕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2019. 12. 20.	환경과
39	대전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	2020. 5. 13.	환경과
40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2020. 10. 19.	자원순환과
41	대전광역시 유성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2021. 7. 16.	청소행정과
42	동해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 조례	2020. 10. 16.	환경과
43	목포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2021. 12. 27.	자원순환과
44	밀양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2021. 11. 25.	환경관리과
45	부산광역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2021. 1. 13.	자원순환과
46	부산광역시 강서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2020. 7. 10.	청소행정과
47	부산광역시 기장군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2020. 11. 27.	청소자원과
48	부산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2021. 7. 15.	일자리복지국 청소자원과
49	부산광역시동래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	2023. 9. 18.	재활용계
50	부산광역시 사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2021. 4. 9.	청소행정과

연번	조 례 명	공 포 일	부 서
51	부산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	2021. 8. 17.	청소행정과
52	부산광역시 수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2022. 2. 25.	자원순환과
53	부산광역시 연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2021. 4. 1.	자원순환과
54	부산광역시 영도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2021. 5. 10.	청소행정과
55	부산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2021. 7. 28.	자원순환과
5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2021. 12. 15.	자원순환과
57	부여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	2021. 12. 21.	환경과
58	부천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2021. 2. 8.	자원순환과
59	사천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2020. 10. 5.	환경사업소
60	서산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2021. 7. 1.	자원순환과
61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2023. 7. 18.	자원순환과
62	서울특별시 강남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	2023. 7. 7.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
63	서울특별시 강동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2020. 2. 26.	청소행정과
64	서울특별시 강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2020. 7. 15.	자원순환과
65	서울특별시 관악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	2023. 7. 6.	청소행정과
66	서울특별시 광진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2023. 3. 2.	청소과 재활용팀
67	서울특별시 구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2023. 12. 28.	청소행정과
68	서울특별시 금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2020. 3. 25.	청소행정과
69	서울특별시 노원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	2023. 5. 18.	자원순환과
70	서울특별시 도봉구 1회용품 사용저감에 관한 조례	2020. 5. 7.	자원순환과
7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2021. 9. 30.	청소행정과
72	서울특별시 동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	2023. 9. 27.	청소행정과
73	서울특별시 마포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2020. 6. 4.	자원순환과
7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2021. 9. 23.	청소행정과
75	서울특별시 서초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	2022. 2. 7.	청소행정과
76	서울특별시 성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2021. 5. 10.	청소행정과

연번	조 례 명	공 포 일	부 서
77	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	2021. 7. 15.	청소행정과
78	서울특별시 송파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2023. 10. 19.	자원활용과
79	서울특별시 양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2022. 11. 10.	청소행정과
8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2021. 11. 18.	청소과
81	서울특별시 용산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	2023. 4. 7.	청소행정과
82	서울특별시 은평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	2022. 4. 7.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
83	서울특별시 중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	2023. 10. 5.	청소행정과
84	서천군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 조례	2023. 11. 10.	환경보호과
85	성남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2019. 12. 23.	자원순환과
86	세종특별자치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2023. 12. 18.	자원순환과
87	속초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2023. 11. 3.	친환경정책과
88	수원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2020. 6. 10.	자원순환팀
89	시흥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2020. 7. 6.	자원순환과
90	아산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 조례	2020. 3. 16.	자원순환과
91	안산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2023. 4. 28.	자원순환과
92	안성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2021. 4. 2.	자원순환과
93	안양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저감에 관한 조례	2019. 10. 28.	자원순환과
94	양산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2023. 3. 30.	자원순환과(재활용팀)
95	여수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2020. 3. 9.	자원순환과
96	예산군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2021. 11. 1.	산업건설국 환경과 청소행정팀
97	예천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억제 조례	2021. 9. 27.	환경관리과
98	옥천군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2021. 12. 30.	환경과
99	울산광역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2020. 10. 29.	자원순환과
100	울산광역시 남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2023. 12. 27.	환경관리과
101	울산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5. 28.	자원순환과
102	울산광역시 울주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	2021. 5. 27.	환경자원과

연번	조 례 명	공 포 일	부 서
103	울산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2022. 1. 3.	환경미화과
104	원주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2020. 12. 31.
105	음성군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2021. 9. 15.	청소위생과
106	의왕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2023. 9. 27.	.
107	의정부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2023. 12. 29.	자원순환과
108	이천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2023. 4. 6.	자원순환과
109	익산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2023. 4. 14.	청소자원과
110	인천광역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2021. 9. 30.
111	인천광역시 계양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2021. 4. 9.	청소행정과
112	인천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2021. 7. 1.	자원순환과
11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2023. 5. 15.	자원순환과
114	인천광역시부평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2022. 12. 29.	자원순환과
115	인천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2021. 7. 5.	자원순환과
116	인천광역시 연수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2022. 12. 22.	청소행정과
117	인천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2023. 11. 17.	환경보호과
118	전라남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2019. 7. 9.	환경정책과
119	전북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억제 홍보 및 지원 조례	2023. 12. 8.	기후환경정책과
120	전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	2023. 7. 25.	청소지원과
121	정선군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11. 20.	환경과
122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2023. 11. 20.	자원순환과
123	증평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저감에 관한 조례	2020. 12. 18.	환경위생과
124	진주시 1회용품 사용 억제 권장 조례	2021. 5. 31.	자원순환과
125	진천군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2021. 3. 16.	식산업자원과
126	창원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2019. 10. 15.	자원순환과(유지윤)
127	천안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2023. 4. 3.	청소행정과
128	청송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저감에 관한 조례	2023. 9. 15.	환경관리과

연번	조 례 명	공 포 일	부 서
129	청주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2023. 5. 12.	자원정책과
130	춘천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	2023. 9. 27.	자원순환과
131	충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2021. 10. 29.	자원순환과
132	충청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 조례	2019. 10. 30.	환경안전관리과
133	충청북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2021. 5. 20.
134	통영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2020. 5. 21.	환경과
135	파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생활화 지원 조례	2021. 9. 24.	자원순환과
136	평택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2021. 9. 27.	자원순환과
137	평택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 조례	2020. 3. 31.	자원순환과
138	포천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2020. 2. 26.	환경관리과
139	하남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2021. 3. 12.	자원순환과
140	하동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2021. 7. 16.	문화환경국 환경보호과
141	함안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2021. 6. 3.	자원순환담당
142	해남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2022. 10. 4.	환경과
143	화성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2020. 1. 14.	자원순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