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 의안명 | 순천시 주택임차인ㆍ전세사기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 |||
|---|---|---|---|---|
| 대수 | 9 | 회기 | 275 | |
| 의안 번호 | 4129 | 의안 종류 | 조례안 | |
| 대표 발의자 (제출자) |
정광현 | 발의일 (제출일) |
2024-02-19 | |
| 발의 의원 | 정병회 나안수 정홍준 이영란 김영진 최병배 강형구 이복남 박계수 오행숙 유영갑 최미희 김미연 신정란 우성원 이향기 장경순 김태훈 서선란 최현아 양동진 이세은 유승현 장경원 정광현 | |||
| 위원회 | 소관위 | 도시건설위원회 | 회부일 | 2024-02-20 |
| 보고일 | 2024-02-28 | 상정일 | 2024-03-04 | |
| 의결일 | 2024-03-04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75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 |||
| 본회의 | 소 관 | 본회의 | 부의일 | 2024-03-04 |
| 보고일 | 2024-03-05 | 상정일 | 2024-03-05 | |
| 의결일 | 2024-03-05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75회[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 집행부 이송일 | 2024-03-05 | 공포일 | 2024-03-15 | |
| 공포 번호 | 2674 | |||
| 주요 내용 | 제정이유 ❍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 및 전세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임차인을 지원하고 주택임대차계약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순천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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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