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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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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2년 12월 4일(금) 13시00분


  1. 의사일정
  2.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3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순천시 정기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3시00분)

○위원장 박상호   
·의회 사무계에 대한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82조 규정에 의한 설치 근거에 따라 의회사무를 처리하면서 보다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운영과 올바른 의정활동을 도보하기 위하여 의회 사무추진실태와 제반현황 사항에 대한 대책등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우리 의회가 개회된 이래 약 1년 7개월동안 적은 인원으로 큰 하자없이 사무를 처리하여 우리 위원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무감사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질의답변, 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동안 의회사무처리 과정에서 잘된 사례는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시정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다 모범적이고 생산적인 의회를 발전시킬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하여주시고 바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병근   
·사무국장 김병근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간부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장정수 전문위원님, 김양휘 전문위원님, 그리고 김종만 전문위원님, 의사계장 박원근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에 기구와 설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저희들 의장실등 11개실입니다. 총면적이 의사국이 313평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무실을 116평을 늘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자재현황은 대개 타 실과소 보다는 의회사무국이 비교적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필요하다면 컴퓨터 2대를 더 구입해서 의사계에 한 대 그 다음에 전문위원실에 한 대해서 빠른 사무처리를 하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팩스 1대 정도를 구입해서 위원님들도 활용하시고 우리 의사국 직원도 활용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정현황은 13명입니다. 현재 10명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지금 현재 속기사 자격증을 안따서 현재 일용인부임으로 근무하고 있고, 기사만 한사람 임용이 안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집행 사항입니다. 예산은 92년 10월 30일 현재 총예산이 4억 2,019만 4천원중에서 2억 3,680만 4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1억 8,4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자산 취득비에서 탁자외 17종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정수물품 승인을 얻어서 응접세트 등의 3종을 저희들이 아직 미집행된 것이 액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가 아직 미집행된 것이 액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가 2,300만원 물품구입비가 1,900만원 이것은 서류가 갖추는대로 연말까지 공급된 사람에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안건처리는 제97회 임시회부터 제105회 임시회까지 조례규칙안중 65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청원 진정은 20건을 접수하여 18건을 처리하고 2건은 아직 미처리 되었습니다.
·미처리 내용을 보면 덕연동 동장교체 요망 진정과 덕연동 동장교체 요망에 따른 주민의 해명과 반대 의견 진정이며 서로 상반된 내용으로 의회 운영이 결정되지 않아서 현재 보류중입니다.
·기타 추진상황으로는 세무과에서 2차례 15분이 참석을 했고, 의회 방청 및 현황이 4건 했습니다. 40명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특기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알다시피 저희 의회를 방문하는 사람에게 기념품 증정을 하고 있습니다. 접시 500개 제작해서 288개를 배부하고 현재 211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잘된 사례는 저희들이 의회사무국 주관으로 해서 의회운영개의, 주요감사, 위원님 개개인의 활동상황등을 의회소식을 매주 만들어서 전문실, 공보실이 제공했습니다.
·이것은 타시군의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시군이 안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소식은 점차적으로 지면내용과 부수등을 늘려서 시민에게도 배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미흡한 사례입니다. 본의회 방청인 확보가 그동안 미흡했습니다. 개회식마다 각 언론사, 유선방송등 홍보와 각 단체교육기관에 중점적으로 홍보활동을 펴서 단체방송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년도 부터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회상황을 시청민원실에 자체 민원이 시청할 수 있도록 지금 CC TV를 연결해서 그것을 시민들이 관심있게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년도에는 준비하겠습니다.
·끝으로 문제점입니다.
·저희 의회도 상임위원회가 설치가 되어서 상임위 중심으로 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 설치에 따라서 회의장 2개소 증설과 전문위원이 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러나 통신직 공무원과 전문위원실 사무직원이 없어서 상임위원회 회의 지원업무가 애로가 많습니다.
·이것은 전도적인 사례입니다만 앞으로 직제개편이 있을 때 저희들이 통신직 공무원 1명 증원과 전문위원실 사무직 직원 1명을 증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호   
·다음은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승호 위원님.
○위원 장승호   
·장승호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께서 업무보고에서 밝혔습니다만 지난번에 순천시의회가 사무과 직원 조례개정으로 사무과가 국으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나 또 그 직원들이 많이 증원이 되었는데 제가 볼때는 나름대로의 업무분담이 처음이라고 그러겠지만 약간 혼선이 있는 것 같고, 다시 말해서 체계가 덜 정비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랄까 이런 견해를 얘기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김병근   
·업무보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전문위원이 세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이렇게 해서 장정수 전문위원, 김양휘 전문위원이 맡아가지고 있고 운영위원회는 김종만 전문위원이 맡아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를 처리를 하다보면 상당히 전문위원들한테 주어진 일이 일을 하다보면 업무보조하는 사람이 있어야 업무를 원활히 수행이 됩니다.
·그런데 회의하다가 위원님이나 이러저러한 상황을 준비하라면 그 장소를 나가버리고 그래서 전문위원을 보조할 수 있는 사람을 신년도에도 직제개편이 있다면 저희들이 증원을 하고요. 통신직을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협조를 얻어서 VTR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협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바쁘고 또 인원이 통신직이 두 사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년도에는 통신직만 한사람 화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장승호   
·전문위원실에 사무직원이랄지 통신직에 증원을 필요로 한다하는 사항은 공감이 가는 얘기입니다만 우선 아직 증원이 안된 상태에서라도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의 역할, 해야할 일, 사무과직원이 해야할 일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선이 분명히 잘 구분이 되어가지고 그 속에서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처음이기 때문에 약간 혼선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이야기 한것입니다.
· 그 다음에 방금 보고에 미흡한 사례로 이야기 했습니다만 저도 공감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현재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두 양대산맥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집행부의 일들은 홍보가 잘되고 있어요.
·사실은 국장님의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의회의 일들에 대해서는 홍보가 거의 안돼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이 계셨는데 좀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계획을 수립해서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합니다.
○사무국장 김병근   
·네.
○위원장 박상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종일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92년도 예산집행 잔액을 보면 자산취득비가 2,302만 4천원이 남았는데 무슨 물품 취득비인가 말씀해 주시고 시설비가 1,838만 8천원이 남았는데 무슨 시설비를 하기 위한 시설비입니까?
○사무국장 김병근   
·지금 자산취득비가 이번에 남아 있는 것이 2,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상임위원장실에 책상외 17종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물품은 1,9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물론 응접세트를 위원장실 그리고 저희방에 전문위원실에서 4재를 구입했구요. 부속실에 냉장고를 2대를 구입했습니다. TV 6대 이것은 모두 상임위원실에 1대씩하고 저희방에 1대하고 전문위원실에는 TV가 조그마한 것이 있었는데 4층에 옮겨지고 거기에 설치했고 이번에 방송음향시설을 이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치한 마이크 같은 것이 이번에 한 것이 그런 예산입니다.
○위원 최종일   
·방금 장승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이고 약간은 중복은 되겠습니다만 의사국장한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모두는 국장을 비롯해서 전문위원 그리고 의사국 직원 모두는 소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본의회가 어느 시 의회보다 앞선 선진의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국 직원은 언젠가는 떠나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글자 그대로 전문위원의 위치에서 법규연찬의 노력으로 의회 운영에 많은 기여를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의사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병근   
·저도 사실 의회업무가 처음이고 해서 생소합니다. 저 나름대로 열심히 관계되는 법령집도 틈틈히 보고 또 특히 전문위원실과 우리 의사계 직원이 융화가 잘되고 업무도 잘 협조해서 아직까지는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사계 직원이 나도 밑에 있을 때는 정말로 무슨 업무가 그렇게 복잡한가 의문점을 가졌습니다만 막상 와서 보니까 회의를 준비할 사항이 많고 상당히 일이 많아서 밤에도 보통 10시 정도해서 퇴근하는 일이 일주일에 3, 4일 이렇게 해서 업무량이 많습니다.
·증원이 되기까지 저희들이 여러 위원님들의 불편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타시군 의회보다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을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저도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의회가 본의회가 개원이 된다면 전문위원들은 분야가 그전에는 한분이 계셨지만 지금은 세분이 계시니까 이러한 문제는 조금 깊이있게 다뤄주셔야 한다든지 이러이러한 문제는 어떤 규정에 이를 근거하니까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지 한번 따져 주시면하는 입장에서 그런 법규연찬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사무국장 김병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법도 잘모르고 연구도 못해주시 때문에 앞으로 의회가 개원이 되면 안건이 반드시 상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안건사안에 따라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사안들이 있다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럴 때 건의를 해주신다든지 이렇게 해주셔야 위원들이 활동이 원활할 것인데 그런 것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김병근   
·위원님들의 뒷받침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네, 이재학 위원.
○위원 이재학   
·이재학 위원입니다. 예산집행 세항목을 보면 의회운영에서 정보비가 두 칸이 있는데 같은 정보비가 그리고 특별판공비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병근   
·앞에있는 정보비는 사무관급 이상 기본적인 정보비를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의사국장, 전문위원 두분 그렇게 해서 정보비고요. 그 다음에.
○위원 이재학   
·뒷장에 또 예산액 같은 세항목에 또 있습니다.
○사무국장 김병근   
·뒷장의 정보비는 액수가 적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국장님에게 2백만원씩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학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적어서 추가로 인정해서 주었으면 줬다 그래야지 알고 있다고 이야기 한다면 안돼죠?
○사무국장 김병근   
·그렇습니다.
○위원 이재학   
·세부적인 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특별판공비 관계도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김병근   
·특별판공비는 있다가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 이재학   
·서면으로요. 여기서 말씀 못하시겠습니까?
○사무국장 김병근   
·아니, 내가 온지가 얼마 안되고 해서...
○위원 이재학   
·파악을 못했어요? 네, 좋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김인승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인승   
·김인승 위원입니다. 7페이지 미흡한 사례를 보면 각종 언론매체등을 통한 홍보 그 다음에 폐쇄회로 연결에 의한 시민의 관심유도라 하셨는데 이런 것을 할려면 예산이 필요할텐데 예산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병근   
·신년도에는 폐쇄회로 연결문제는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해서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매체 이것은 사실상 공보실에가 언론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언론에 아는 사람들한테 자료도 주고해서 활발히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승   
·언론매체에 홍보를 할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한말입니다.
○사무국장 김병근   
·여하튼 신년도에는 홍보가 잘되도록 세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다른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네, 안세찬 위원.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의정활동의 홍보계획인데요. 저 질문 한것도 지금까지 순천시 의회에서 의회소식이 의정소식지를 한 권 발행했습니다.
·국장님 오시기 전에 단 한번 밖에 발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발행의 횟수를 늘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의회소식이라고 하는 것이 위원에게는 의사국에서 일주일마다 발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25부가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참 잘된 사례라고 인정합니다만 전체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의정활동 홍보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병근   
·안세찬 위원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위원 개개인의 활동사항은 전혀 PR이 안되고 있습니다. 의회소식지에 앞으로는 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과 협의해서 증회하고 페이지 수도 늘리고 그래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것도 예산확보가 집행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김병근   
·요구를 해 놨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리고 의회소식지 발행도 중요하지만 유선방송 있지 않습니까?
·유선방송에 비용이 얼마나 든가를 파악하셔가지고 1년에 분기별로 한번이라도 녹화해가지고 시민들에게 반영해주는 것 그런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폐쇄회로를 설치하셨는데 시청민원실에만 설치할 것이 아니라 각 과에서도 TV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시청 TV에 폐쇄회로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의정활동하는 것들을 각 직원들과 보면서 어떠한 사항이 순천시의회에 있고 어떻게 돌아가고 잘되었고 잘못되었는가를 스스로 느끼면서 시행정 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병근   
·알겠습니다. 저희 각실과에 비취된 TV와 회로를 연결해서 방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위위원장과 의장님과 협의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민원실 관계는 말씀드렸더니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말씀하시던데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유선방송같은 경우는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병근   
·제가 밑에 있을 때 유선방송에 돈을 안들이고도 시청에서 일이 있다하면 방송되기 전에 밑에 활자를 넣어서 해주고 돈이 안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본회의장 시정 질의같은 것을 녹화했다가 직접 시민들이 볼수 있도록 하는 어떤 홍보계획..
○사무국장 김병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걸 적극 활용해 주신다면 많은 시민들이 특히 낮시간을 이용해서 유선방송을 보시는 시민들은 그걸 통해서 생생하게 의회의 의정활동을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국장 김병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덕규 위원님.
○위원 김덕규   
·김덕규 위원입니다. 예산에 도서구입비는 안들어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병근   
·도서구입비는 신년도에 수용비 수수료에가 법령집 구입을 몇질 요구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령집이 없는 곳이 저희실에도 없고, 저는 의사계에 왔다갔다 하면서 갖다볼수도 있는데 한두질 위원장님 모두 해서 법령집을 비취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덕규   
·그 법령집도 구입을 해야하지만 위원들이 전문성을 가질수 있도록 공부를 하고 전문가들 연구 논문이나 지방자치 실시를 위한 여러 가지 논문이라도 수집해 가지고 위원들이 참고로 할 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김병근   
·네,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지난번에 예산은 제가 오기전에 의사계장님한테 이야기 했습니다. 도서관리비가 부족한 것 같은데 법령집하고 기타 교양도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추가해서 요구하라고 했습니다. 요구를 해 놨답니다.
·금년에는 그런 방향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무슨 책을 구입했으면 좋겠는가 물어서 그런 책들을 비취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이재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재학   
·이재학입니다. 정현원 현황을 보면 기능직 9급 현원이 두명이 결원이 있는데 비고난에 보면 자격요건 불비 2명, 운전원 1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자격요건이 없다는 말입니까?
○사무국장 김병근   
·시험은 합격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내일모레 임용을 할랍니다. 오히려 자격증 있는 사람보다 잘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학   
·제가 붙는 것은 속기사 2명과 운전원 1명이 자격요건이 불비해서 결원되어 있는 상태라 그래서 현황은 나와 있는데...
○사무국장 김병근   
·그렇습니다. 운전원은 사실상 차가 2대 있습니다만 이번 기사 한분만 있어도 되겠다 생각하고 예산도 절감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꼭 요구를 하신다고 하면 기사 한사람 있습니다.
○위원 이재학   
·그러니까 결원 사유난에다가 자격요건 불비라는 것을 안써야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우선 1명만 쓴다는 것으로 해야지 여기에 봤을 때는.
○사무국장 김병근   
·운전원은 없어서 미작격이어서 안쓰는 것이 아니고 다만 속기사는 현재 그 분들을 일용인부로 해서 대체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땃으니까 내일모레 임용하겠습니다.
·운전원은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내일이라도 채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이재학   
·운전원을 채용했을 경우에 우리 의사국이나 우리 위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청내 기사들의 사기 앙양책으로 의사국에서 근무할라고 하는 기사님들이 계시면 그분들을 우선 스카우트 함으로서 청내에 근무하는 기사들 사기앙양책이 되고 또 여기오신 기사도 역시 청내에 있는 기사들하고 융화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국장 김병근   
·그렇지 않아도 기사가 있습니다.
○위원 이재학   
·제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무국장 김병근   
·네, 새로 들어온 사람은 청소과차나 그렇게 협의를 할랍니다.
○위원장 박상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지적된 전문위원의 시급한 전문성 확보라든지 좀더 적극적인 의회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무국장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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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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