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순천시의회(정기회)
정기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2년 12월 22일(화)오후 3시 04분
- 의사일정
- 1.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2.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15시04분 개의)
○ 위원장 김인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12월17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2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또 12월22일 오늘 순천시장으로부터 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제3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동시에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12월17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2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또 12월22일 오늘 순천시장으로부터 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제3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동시에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승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뒤에 제출된 수정 예산안을 동시에 심사하되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하고 이 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동시에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신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뒤에 제출된 수정 예산안을 동시에 심사하되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하고 이 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동시에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신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신채식
·기획실장 신채식 입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세입 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P가 되겠습니다.보통 교부세 지방세 수입이 1억6,3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다음은 보조금 부분입니다.
·국비보조 6,878만9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조요 감 내용을 설명 드리면 보사부소관 장애인 의료비 314만원 장애인 자녀 학비 22만9천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1,300만원이 각각 감이 되었습니다.
·애향 재활 작업 보도소 보호 작업장 설치 역시 8,2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 자원이 814만4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부랑인 시설 보호시설비 35만1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가정복지국소관은 아동 복지시설 보호비 역시 1,860만1천원이 감이 되었고 아도복지시설 운영비가 1,555만9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지원에도 84만8천원이 증이 되었고 보육시설 운영비 808만5천원 증이 되었습니다.보육시설 신축비가 305만2천원이 감이 되었고 노인 교통비로 해서 경로승차권이 989만9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노인홀동비가 1,764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22P 노인 복지시설 보호비는 349만 7천원이 증 되었고 노인 복지시설 운영비는 392만3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모자가정자녀 양육비가 158만5천원이 감 되었고 모자가정 중학생 자녀학비는 246만9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23P입니다.농촌 진흥청 소관 예산에 있어서 산업경제보조에 있어서 750만원이 감되었고 농림부 소관은 73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에 지역개발비 보조에 있어서는 내무국 소관 92년도 우수마을 특별 지원사업 2,661만6천원이 증 되었습니다.24P입니다.도비 보조부분 입니다.일반행정비 보조에 있어서는 내무국 소관이 국유재산 실태 조사 및 정리에 70만원이 증되었고 동실태 조사 및 은익재산 색출이 192만4천원, 색출 업부 추진이 80만원도면복사 및 필름.사진인화가 15만원 다음에 대장 관리와 고지서 유인물 15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 보조부분은 역시 보건 사회국 소관이 2,414만5천원이고 나머지는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7P 가정복지국 소관 입니다.이것도 역시 여기에 재원이 증감이 생겼습니다.이것도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비 보조부분도 역시 농림국소관이 농어민 후계자 육성 특별회계가 1,200만원이 늘었고 축산폐수 처리장 정화는 역시 480만원 줄었습니다.
·그래서 산업 경제비 총 보조는 55만원이 줄어든 결과가 됩니다.32P 내무국소관 여기는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역시 감이 생겼습니다.114만5천원이고 대전 엑스포대비 철도 연변정비가 1,500만원이 늘었습니다.
·도시건물쌈지공원 조성비 1,500만원 그래서 지역개발 보조비가 2,885만4천원이 늘었습니다.문화 및 체육비 보조에 있어서는 문화재국 소관이 옥예 서원 보수 공사비 2,5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민방위 보조에 있어서는 비상 급수 시설 공사 이것 역시 감이 137만9천원 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인건비 부분입니다.
·인건비 부분입니다.일반회계 상용인부 연차 유급 휴가 수당입니다. 여기에 300일 이상 되는 공무원이 38명이 있습니다.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별도 지침에 의해서 일인다 1만4천원에서 798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예산 편성 운영에 따른 업무 추진비는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참고 말씀드릴것은 이번에 추가로 특별교부세가 3억이 증 되었습니다 만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로 되었습니다.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P입니다.기획실 소관의 상주인구 조사표 및 부속서류에 있어서는 금년부터는 상주인구 조사가 폐지 되었습니다.그래서 여기에 수수료 및 수용비가 15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다음은 45P의 공보관리 입니다.
·이번에 기자실을 지금 공보실장소를 옮김으로서 같이 옮겨 졌습니다.이에 따라서 기자실의 난방용 연료비 24만원 기자실의 난로, 사물함, 협탁자 이런 집기가 구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무집기로 해서는 책상, 케비넷, 의자, 옷걸이등으로해서 총 256만 2천원이 이번에 예산이 가산 되었습니다.다음은 131P가 되겠습니다.
·일반 회계 예비비를 15억2,945만8천원을 이번에 계상해서 기정 7억2,345만원과 합해서 22억5,291만1천원이 이번에 총 예비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7P가 되겠습니다.총무국소관을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47P에 연금 관리에 있어서는 언금 부담 부족금액 2,955만400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따른 퇴직수당 부담금도3,293만6,610원으로잔액을 감해서 보상금이 6,248만5,700원 감 했습니다.명예 퇴직 수당도 역시 2천만원 감했습니다.
·48P가 되겠습니다.주민관리 행정 전산망 회선요금 102만6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에 각 실과소 및 도.시군간 팩스장비 구입비 140만원 감했습니다. 49P에 전산용지구입 200만원도 감이 되었습니다.그런데 인감대장 색테이프 297만원감이 되었고 제증명 발급용 복사용지 구입비도 201만6천원을 감했습니다. 50P입니다.이번에 민원업무 부분의 증된 부분은 민원실 아가방 설치 입니다.
·민원실에 대기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아가방 침대 1조와 여기에 따른 각급 비품비를 511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511P입니다.시.군구 행정운영의 선거관리 입니다.이번에 급량비는 단체장 선거를 금년에 안했기 때문에 1,257만5천원 감이 되었고 그에 따라 여비도 418만 6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선거인 명부 서식도 역시 1,190만원이 감되었고 여기에 따른 인부임도 515만2천원이 감되었습니다.52P입니다.이에 관련된 정보비 680만원도 감 되었고 특판도 역시 56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내용을 봐주시면 참고 되겠습니다.다음 53P의 예비는 이번에 대선때 불법 선거 감시용원을 저희들이 각 투표소에 파견 근무 시켰는데 거기 64명에 대해서 여비를 99만9천원 계상했습니다.54P입니다.여기에 지방 수입관리의 전출금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이자 반환을 위해서 372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기타 수당은 92년도 결산 검사에 따른 것이었습니다만 의회 위원수당 30만원하고 이건 공인 회계사 수당인데 결산검사 위원수당 여기에는 375만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부분입니다.
·본청 시민회관 가로등, 보안등 전체 합해서 여기에 따른 수도료, 도시가스 요금까지 포함 되었습니다만 2,910만원을 감 했습니다.
·56P입니다.기사 대기실 냉.난방기 구입비 84만원 감을 했습니다.물품 구입비 입니다.57P가 되겠습니다.재산 관리 입니다.여비에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정리를 위해서 도비보조가 되어서 70만원 여기에 계상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은익재산 색출도 역시 도비보조 151만4천원 가산이 되었고 여기에 특판도 역시 색출 업무 추진을 위해서 8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도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유통센타 건립부지 매입비에 있어서는 총 8필지에 5억8,692만6천원을 이번에 계상 했습니다.
·58P입니다.국유재산 관리형 도면복사나 필름사진인화대 합해서 도비 15만원 가산이 되었고 여기에 따른 대장과 고지서 유인에 15만원이 계상 되어서 30만원이 추가 계상 했습니다.그 다음에 국유 재산 관리에 따른 감정 수수료 400만원과 측량수수료 2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해서 420만원을 수용비수수료에 계상했습니다.다음에 마지막 항에 나와 있는 토지 착오 매매에 따른 손해 배상금으로 해서 이것은 교량동에 있는 하수 종말처리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75년도에 구입할때 착오 처리가 되어서 40평분에 대해서 천만원 배상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5P가 되겠습니다.135P 동유관 행정 조직비에 있어서 인건비 부분 동직원 상여금 부족분 900만원을 이번에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정액 수당은 집행이되고 잔액이 불용액이 판단되기에 1,700만원 감했습니다.다음에 관서 운영비에 있어서 동사무소 이전에 따른 소요 경비가 되겠습니다.여기에 시정 구호판이나 민원안내 표찰등 8종을 554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체력 단련비 164만7천원을 감 했습니다.136P 이번 대선때 선거업무 담당 도교육자 참석 여비를 34명이 다녀와서 340만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물품구입에 있어서 전자복사기 단가 차액을 600만원 감했습니다.다음에 청사 증축에 1,300만원 감을 하고 동청사 증축 및 보수 부대비도 역시 68만 3천원을 감 했습니다.
·다음 103P 새마을 사업소관이 되겠습니다.여기에 새마을 사업 편입부지 측량 수수료 157만5천원을 필지가 당초예상 보다도 저조했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도 역시 당초에 31명 계상 했습니다만 24명뿐 계상 함으로해서 도비가 감이 되었기 때문에 시비까지 아울러 229만1천원 감을 했습니다.104P 입니다.새마을 연수원 교육 위탁 관계 입니다.
·이것 역시 민간에 대한 위탁금 427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 참석 여비 보상도 이번에 행사에 불참했기 때문에 1백만원 그리고 새마을 교육생 여비 지방 교육생 교육비 296만4천원 계 396만원4천원을 보상금을 감했습니다.105P 입니다.자연보호 지도위원 교육여비 역시 26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에 교육부담금 입니다.자연보호 지도위원부담금 여기도 역시 123만 7,600원 감했습니다.106P입니다.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은 여기에 국비가 2,661만 6천원이 보조되고해서 시비합해서 여기에 우수 새마을 특별 자원 사업을 2,173만원 계상 했습니다.다음은 108P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인공폭포 전기 요금 이것 역시 당초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75만원 계상해서 3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도시 보행자 안내 체계 개선에 있어서도 여기에 도비가 다소 변동이 있고 해서 1,650만원 계상 했습니다.다음에 109P 도시골목 쌈지 공원 조성 사업 입니다.
·여기에 도비가 1,500 시비가 2,500해서 4천만원 계상 했습니다.113P 문화예술회관 건립관계 입니다.여기는 별도 유인물을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만 참고해 주시면 지금까지 우리 문화 예술회관 건립에 있어서 총 70억2,200만원 추입을 해서 이번공사가 5차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5차는 91%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월말 까지는 끝을 내서 내년 3월달에는 개관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부대 공사비 2만원 추가 계상 했습니다만 그 내용을 요약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다음에 체력 단련비 164만7천원을 감 했습니다.136P 이번 대선때 선거업무 담당 도교육자 참석 여비를 34명이 다녀와서 340만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물품구입에 있어서 전자복사기 단가 차액을 600만원 감했습니다.다음에 청사 증축에 1,300만원 감을 하고 동청사 증축 및 보수 부대비도 역시 68만 3천원을 감 했습니다.
·다음 103P 새마을 사업소관이 되겠습니다.여기에 새마을 사업 편입부지 측량 수수료 157만5천원을 필지가 당초예상 보다도 저조했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도 역시 당초에 31명 계상 했습니다만 24명뿐 계상 함으로해서 도비가 감이 되었기 때문에 시비까지 아울러 229만1천원 감을 했습니다.104P 입니다.새마을 연수원 교육 위탁 관계 입니다.
·이것 역시 민간에 대한 위탁금 427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 참석 여비 보상도 이번에 행사에 불참했기 때문에 1백만원 그리고 새마을 교육생 여비 지방 교육생 교육비 296만4천원 계 396만원4천원을 보상금을 감했습니다.105P 입니다.자연보호 지도위원 교육여비 역시 26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에 교육부담금 입니다.자연보호 지도위원부담금 여기도 역시 123만 7,600원 감했습니다.106P입니다.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은 여기에 국비가 2,661만 6천원이 보조되고해서 시비합해서 여기에 우수 새마을 특별 자원 사업을 2,173만원 계상 했습니다.다음은 108P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인공폭포 전기 요금 이것 역시 당초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75만원 계상해서 3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도시 보행자 안내 체계 개선에 있어서도 여기에 도비가 다소 변동이 있고 해서 1,650만원 계상 했습니다.다음에 109P 도시골목 쌈지 공원 조성 사업 입니다.
·여기에 도비가 1,500 시비가 2,500해서 4천만원 계상 했습니다.113P 문화예술회관 건립관계 입니다.여기는 별도 유인물을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만 참고해 주시면 지금까지 우리 문화 예술회관 건립에 있어서 총 70억2,200만원 추입을 해서 이번공사가 5차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5차는 91%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월말 까지는 끝을 내서 내년 3월달에는 개관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부대 공사비 2만원 추가 계상 했습니다만 그 내용을 요약 해서 말씀드리면 도시가스 인입하는 공사에 4,290만원 주차장 포장 및 부대공사가 8,542만원 다음에 공연 할 때 무대 셋트를 해야 하는데 시설이 좁기 때문에 무대까지 차량 진입이 안됩니다.그래서 소요 되는 것이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하에 난방 시설이 있습니다.거기에 550만원, 다음에 식당과 커피숍이 현재 지하에 있습니다만 여기에 약 3,018만원, 다음에 조명 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현재 되어 있는 것이 수동으로 할 수 있는 작동판으로 해 놓은 시설 거기에 추가 공사비가 약 2천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을 더 추가로 계상 해 줘야 이 공사를 성공리에 마무리 짓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4P가 되겠습니다.도서관 운영은 인건비 결원기간 동안에 385만7천원을 감 했습니다.여기에 따른 정액수당도 383만1천원 감 했습니다.다음 115P의 전기요금 역시 240만원 감했습니다.다음 116P가 되겠습니다.
·여기 지방 문화재 관리 관계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관내 도지정 문화재 옥계 서원 보수 공사를 위해서 이번에 도비로 2,500만원 지원 되었습니다.그래서 시비 합해서 5천만원 추가 계상 했습니다.여기에 따른 부대비 214만원도 같이 계상 했습니다.다음 117P가 되겠습니다.체육진흥관리에 있어서 전국체전 대표선수 훈련 준비금이 수당도 조정이 되고 해서 1,500만원을 감 했습니다.
·다음 118P가 되겠습니다.팔마 경기장 관리 사무소 직원 인건비 집행 잔액 입니다.678만9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기말 수당이 189만원, 다음에 관서당 경비 역시 여기도 120만3천원 감이고 전기요금이 주경기장 것이 480만원 감 되었습니다.실내 체육관도 240만원 감 되었습니다.
·120P입니다.국민생활관 직원 급여도 역시 감 된것이 687만6천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상여금 정액수당 마찬가지 입니다.
·다음 121P에 조경수 월동 피복 인부임은 96만4천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수도 배수관 우회공사 역시 400만원 감 되었습니다.
·122P 도단위 생활체조대회 출전비 보상 연습비도 역시 120만원이 감 되었고 우범지역 순찰대 운영 급식 보상이 315만원이 감 되어서 415만원의 보상비가 감이 되었습니다.125P의 민방위 시설 장비 입니다.민방위 급수 공사 시설 공사비가 기정예산에서 잔액 633만7천원으로 시설비에 감 계상이 되었고 자가 발전기 설치 공사도 역시 1백만원 감 곈상 했습니다.
·다음 126P 민방위 대원 교육용 교재 제작도 역시 180만원 감 했습니다. 죄송합니다.총무국 소관까지 같이 하다보니까 자료가 왔다갔다해서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대충 기획실과 총무국 소관 보고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신채식 입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세입 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P가 되겠습니다.보통 교부세 지방세 수입이 1억6,3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다음은 보조금 부분입니다.
·국비보조 6,878만9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조요 감 내용을 설명 드리면 보사부소관 장애인 의료비 314만원 장애인 자녀 학비 22만9천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1,300만원이 각각 감이 되었습니다.
·애향 재활 작업 보도소 보호 작업장 설치 역시 8,2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 자원이 814만4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부랑인 시설 보호시설비 35만1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가정복지국소관은 아동 복지시설 보호비 역시 1,860만1천원이 감이 되었고 아도복지시설 운영비가 1,555만9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지원에도 84만8천원이 증이 되었고 보육시설 운영비 808만5천원 증이 되었습니다.보육시설 신축비가 305만2천원이 감이 되었고 노인 교통비로 해서 경로승차권이 989만9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노인홀동비가 1,764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22P 노인 복지시설 보호비는 349만 7천원이 증 되었고 노인 복지시설 운영비는 392만3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모자가정자녀 양육비가 158만5천원이 감 되었고 모자가정 중학생 자녀학비는 246만9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23P입니다.농촌 진흥청 소관 예산에 있어서 산업경제보조에 있어서 750만원이 감되었고 농림부 소관은 73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에 지역개발비 보조에 있어서는 내무국 소관 92년도 우수마을 특별 지원사업 2,661만6천원이 증 되었습니다.24P입니다.도비 보조부분 입니다.일반행정비 보조에 있어서는 내무국 소관이 국유재산 실태 조사 및 정리에 70만원이 증되었고 동실태 조사 및 은익재산 색출이 192만4천원, 색출 업부 추진이 80만원도면복사 및 필름.사진인화가 15만원 다음에 대장 관리와 고지서 유인물 15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 보조부분은 역시 보건 사회국 소관이 2,414만5천원이고 나머지는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7P 가정복지국 소관 입니다.이것도 역시 여기에 재원이 증감이 생겼습니다.이것도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비 보조부분도 역시 농림국소관이 농어민 후계자 육성 특별회계가 1,200만원이 늘었고 축산폐수 처리장 정화는 역시 480만원 줄었습니다.
·그래서 산업 경제비 총 보조는 55만원이 줄어든 결과가 됩니다.32P 내무국소관 여기는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역시 감이 생겼습니다.114만5천원이고 대전 엑스포대비 철도 연변정비가 1,500만원이 늘었습니다.
·도시건물쌈지공원 조성비 1,500만원 그래서 지역개발 보조비가 2,885만4천원이 늘었습니다.문화 및 체육비 보조에 있어서는 문화재국 소관이 옥예 서원 보수 공사비 2,5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민방위 보조에 있어서는 비상 급수 시설 공사 이것 역시 감이 137만9천원 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인건비 부분입니다.
·인건비 부분입니다.일반회계 상용인부 연차 유급 휴가 수당입니다. 여기에 300일 이상 되는 공무원이 38명이 있습니다.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별도 지침에 의해서 일인다 1만4천원에서 798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예산 편성 운영에 따른 업무 추진비는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참고 말씀드릴것은 이번에 추가로 특별교부세가 3억이 증 되었습니다 만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로 되었습니다.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P입니다.기획실 소관의 상주인구 조사표 및 부속서류에 있어서는 금년부터는 상주인구 조사가 폐지 되었습니다.그래서 여기에 수수료 및 수용비가 15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다음은 45P의 공보관리 입니다.
·이번에 기자실을 지금 공보실장소를 옮김으로서 같이 옮겨 졌습니다.이에 따라서 기자실의 난방용 연료비 24만원 기자실의 난로, 사물함, 협탁자 이런 집기가 구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무집기로 해서는 책상, 케비넷, 의자, 옷걸이등으로해서 총 256만 2천원이 이번에 예산이 가산 되었습니다.다음은 131P가 되겠습니다.
·일반 회계 예비비를 15억2,945만8천원을 이번에 계상해서 기정 7억2,345만원과 합해서 22억5,291만1천원이 이번에 총 예비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7P가 되겠습니다.총무국소관을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47P에 연금 관리에 있어서는 언금 부담 부족금액 2,955만400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따른 퇴직수당 부담금도3,293만6,610원으로잔액을 감해서 보상금이 6,248만5,700원 감 했습니다.명예 퇴직 수당도 역시 2천만원 감했습니다.
·48P가 되겠습니다.주민관리 행정 전산망 회선요금 102만6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에 각 실과소 및 도.시군간 팩스장비 구입비 140만원 감했습니다. 49P에 전산용지구입 200만원도 감이 되었습니다.그런데 인감대장 색테이프 297만원감이 되었고 제증명 발급용 복사용지 구입비도 201만6천원을 감했습니다. 50P입니다.이번에 민원업무 부분의 증된 부분은 민원실 아가방 설치 입니다.
·민원실에 대기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아가방 침대 1조와 여기에 따른 각급 비품비를 511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511P입니다.시.군구 행정운영의 선거관리 입니다.이번에 급량비는 단체장 선거를 금년에 안했기 때문에 1,257만5천원 감이 되었고 그에 따라 여비도 418만 6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선거인 명부 서식도 역시 1,190만원이 감되었고 여기에 따른 인부임도 515만2천원이 감되었습니다.52P입니다.이에 관련된 정보비 680만원도 감 되었고 특판도 역시 56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내용을 봐주시면 참고 되겠습니다.다음 53P의 예비는 이번에 대선때 불법 선거 감시용원을 저희들이 각 투표소에 파견 근무 시켰는데 거기 64명에 대해서 여비를 99만9천원 계상했습니다.54P입니다.여기에 지방 수입관리의 전출금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이자 반환을 위해서 372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기타 수당은 92년도 결산 검사에 따른 것이었습니다만 의회 위원수당 30만원하고 이건 공인 회계사 수당인데 결산검사 위원수당 여기에는 375만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부분입니다.
·본청 시민회관 가로등, 보안등 전체 합해서 여기에 따른 수도료, 도시가스 요금까지 포함 되었습니다만 2,910만원을 감 했습니다.
·56P입니다.기사 대기실 냉.난방기 구입비 84만원 감을 했습니다.물품 구입비 입니다.57P가 되겠습니다.재산 관리 입니다.여비에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정리를 위해서 도비보조가 되어서 70만원 여기에 계상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은익재산 색출도 역시 도비보조 151만4천원 가산이 되었고 여기에 특판도 역시 색출 업무 추진을 위해서 8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도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유통센타 건립부지 매입비에 있어서는 총 8필지에 5억8,692만6천원을 이번에 계상 했습니다.
·58P입니다.국유재산 관리형 도면복사나 필름사진인화대 합해서 도비 15만원 가산이 되었고 여기에 따른 대장과 고지서 유인에 15만원이 계상 되어서 30만원이 추가 계상 했습니다.그 다음에 국유 재산 관리에 따른 감정 수수료 400만원과 측량수수료 2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해서 420만원을 수용비수수료에 계상했습니다.다음에 마지막 항에 나와 있는 토지 착오 매매에 따른 손해 배상금으로 해서 이것은 교량동에 있는 하수 종말처리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75년도에 구입할때 착오 처리가 되어서 40평분에 대해서 천만원 배상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5P가 되겠습니다.135P 동유관 행정 조직비에 있어서 인건비 부분 동직원 상여금 부족분 900만원을 이번에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정액 수당은 집행이되고 잔액이 불용액이 판단되기에 1,700만원 감했습니다.다음에 관서 운영비에 있어서 동사무소 이전에 따른 소요 경비가 되겠습니다.여기에 시정 구호판이나 민원안내 표찰등 8종을 554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체력 단련비 164만7천원을 감 했습니다.136P 이번 대선때 선거업무 담당 도교육자 참석 여비를 34명이 다녀와서 340만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물품구입에 있어서 전자복사기 단가 차액을 600만원 감했습니다.다음에 청사 증축에 1,300만원 감을 하고 동청사 증축 및 보수 부대비도 역시 68만 3천원을 감 했습니다.
·다음 103P 새마을 사업소관이 되겠습니다.여기에 새마을 사업 편입부지 측량 수수료 157만5천원을 필지가 당초예상 보다도 저조했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도 역시 당초에 31명 계상 했습니다만 24명뿐 계상 함으로해서 도비가 감이 되었기 때문에 시비까지 아울러 229만1천원 감을 했습니다.104P 입니다.새마을 연수원 교육 위탁 관계 입니다.
·이것 역시 민간에 대한 위탁금 427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 참석 여비 보상도 이번에 행사에 불참했기 때문에 1백만원 그리고 새마을 교육생 여비 지방 교육생 교육비 296만4천원 계 396만원4천원을 보상금을 감했습니다.105P 입니다.자연보호 지도위원 교육여비 역시 26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에 교육부담금 입니다.자연보호 지도위원부담금 여기도 역시 123만 7,600원 감했습니다.106P입니다.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은 여기에 국비가 2,661만 6천원이 보조되고해서 시비합해서 여기에 우수 새마을 특별 자원 사업을 2,173만원 계상 했습니다.다음은 108P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인공폭포 전기 요금 이것 역시 당초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75만원 계상해서 3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도시 보행자 안내 체계 개선에 있어서도 여기에 도비가 다소 변동이 있고 해서 1,650만원 계상 했습니다.다음에 109P 도시골목 쌈지 공원 조성 사업 입니다.
·여기에 도비가 1,500 시비가 2,500해서 4천만원 계상 했습니다.113P 문화예술회관 건립관계 입니다.여기는 별도 유인물을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만 참고해 주시면 지금까지 우리 문화 예술회관 건립에 있어서 총 70억2,200만원 추입을 해서 이번공사가 5차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5차는 91%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월말 까지는 끝을 내서 내년 3월달에는 개관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부대 공사비 2만원 추가 계상 했습니다만 그 내용을 요약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다음에 체력 단련비 164만7천원을 감 했습니다.136P 이번 대선때 선거업무 담당 도교육자 참석 여비를 34명이 다녀와서 340만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물품구입에 있어서 전자복사기 단가 차액을 600만원 감했습니다.다음에 청사 증축에 1,300만원 감을 하고 동청사 증축 및 보수 부대비도 역시 68만 3천원을 감 했습니다.
·다음 103P 새마을 사업소관이 되겠습니다.여기에 새마을 사업 편입부지 측량 수수료 157만5천원을 필지가 당초예상 보다도 저조했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도 역시 당초에 31명 계상 했습니다만 24명뿐 계상 함으로해서 도비가 감이 되었기 때문에 시비까지 아울러 229만1천원 감을 했습니다.104P 입니다.새마을 연수원 교육 위탁 관계 입니다.
·이것 역시 민간에 대한 위탁금 427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 참석 여비 보상도 이번에 행사에 불참했기 때문에 1백만원 그리고 새마을 교육생 여비 지방 교육생 교육비 296만4천원 계 396만원4천원을 보상금을 감했습니다.105P 입니다.자연보호 지도위원 교육여비 역시 26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에 교육부담금 입니다.자연보호 지도위원부담금 여기도 역시 123만 7,600원 감했습니다.106P입니다.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은 여기에 국비가 2,661만 6천원이 보조되고해서 시비합해서 여기에 우수 새마을 특별 자원 사업을 2,173만원 계상 했습니다.다음은 108P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인공폭포 전기 요금 이것 역시 당초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75만원 계상해서 3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도시 보행자 안내 체계 개선에 있어서도 여기에 도비가 다소 변동이 있고 해서 1,650만원 계상 했습니다.다음에 109P 도시골목 쌈지 공원 조성 사업 입니다.
·여기에 도비가 1,500 시비가 2,500해서 4천만원 계상 했습니다.113P 문화예술회관 건립관계 입니다.여기는 별도 유인물을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만 참고해 주시면 지금까지 우리 문화 예술회관 건립에 있어서 총 70억2,200만원 추입을 해서 이번공사가 5차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5차는 91%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월말 까지는 끝을 내서 내년 3월달에는 개관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부대 공사비 2만원 추가 계상 했습니다만 그 내용을 요약 해서 말씀드리면 도시가스 인입하는 공사에 4,290만원 주차장 포장 및 부대공사가 8,542만원 다음에 공연 할 때 무대 셋트를 해야 하는데 시설이 좁기 때문에 무대까지 차량 진입이 안됩니다.그래서 소요 되는 것이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하에 난방 시설이 있습니다.거기에 550만원, 다음에 식당과 커피숍이 현재 지하에 있습니다만 여기에 약 3,018만원, 다음에 조명 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현재 되어 있는 것이 수동으로 할 수 있는 작동판으로 해 놓은 시설 거기에 추가 공사비가 약 2천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을 더 추가로 계상 해 줘야 이 공사를 성공리에 마무리 짓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4P가 되겠습니다.도서관 운영은 인건비 결원기간 동안에 385만7천원을 감 했습니다.여기에 따른 정액수당도 383만1천원 감 했습니다.다음 115P의 전기요금 역시 240만원 감했습니다.다음 116P가 되겠습니다.
·여기 지방 문화재 관리 관계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관내 도지정 문화재 옥계 서원 보수 공사를 위해서 이번에 도비로 2,500만원 지원 되었습니다.그래서 시비 합해서 5천만원 추가 계상 했습니다.여기에 따른 부대비 214만원도 같이 계상 했습니다.다음 117P가 되겠습니다.체육진흥관리에 있어서 전국체전 대표선수 훈련 준비금이 수당도 조정이 되고 해서 1,500만원을 감 했습니다.
·다음 118P가 되겠습니다.팔마 경기장 관리 사무소 직원 인건비 집행 잔액 입니다.678만9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기말 수당이 189만원, 다음에 관서당 경비 역시 여기도 120만3천원 감이고 전기요금이 주경기장 것이 480만원 감 되었습니다.실내 체육관도 240만원 감 되었습니다.
·120P입니다.국민생활관 직원 급여도 역시 감 된것이 687만6천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상여금 정액수당 마찬가지 입니다.
·다음 121P에 조경수 월동 피복 인부임은 96만4천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수도 배수관 우회공사 역시 400만원 감 되었습니다.
·122P 도단위 생활체조대회 출전비 보상 연습비도 역시 120만원이 감 되었고 우범지역 순찰대 운영 급식 보상이 315만원이 감 되어서 415만원의 보상비가 감이 되었습니다.125P의 민방위 시설 장비 입니다.민방위 급수 공사 시설 공사비가 기정예산에서 잔액 633만7천원으로 시설비에 감 계상이 되었고 자가 발전기 설치 공사도 역시 1백만원 감 곈상 했습니다.
·다음 126P 민방위 대원 교육용 교재 제작도 역시 180만원 감 했습니다. 죄송합니다.총무국 소관까지 같이 하다보니까 자료가 왔다갔다해서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대충 기획실과 총무국 소관 보고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승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 사회산업국장 임문규
·사회산업국장 임문규 입니다.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사회 산업국 소관을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61P입니다.사회 복지비 입니다.
·인건비중에서 상여금, 정근수당이 인원 중에 따른 것이 114만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정액수당은 장기 근속수당으로해서 504만원을 계상 요구 했습니다.
·다음 62P입니다.가계 보조비도 직원 1명 중에 따른 8,9급 기능직 입니다.
21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화장장 무연 무취로 소각비에 따른 유류대가 불용액이 생겨서 342만원을 감 조치 시켰습니다.
·의료원 진료 실적이 적음으로해서 392만5천원을 감 했습니다.장애인 자녀 학비 입니다.이것은 한명이 감 되어서 28만5천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입니다.
·사회 복지 시설인 종합복지회관 운영비가 국비가 계상 됨으로 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2,600만원 감액 조치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있어서는 시립공설묘지 조성에 따른 지하수 개발 입니다.우선 당초 3천만원의 예산이 계상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1천만원을 계상해서 연초에 사업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계상 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4P 입니다.애양 재활 직업 보도소 작업장 설치 입니다.이것은 당초의 222평이 60평으로 줄어 들었습니다.그래서 국도비가 감 되어서 1억6,4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다음 종합 사회 복지 회관 시설 기능 전기 승압공사외 3건이 계상 되었습니다만 이거 도비가 5,500만원이 하달 되어서 공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65P 보상금 입니다.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인데.
·사회산업국장 임문규 입니다.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사회 산업국 소관을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61P입니다.사회 복지비 입니다.
·인건비중에서 상여금, 정근수당이 인원 중에 따른 것이 114만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정액수당은 장기 근속수당으로해서 504만원을 계상 요구 했습니다.
·다음 62P입니다.가계 보조비도 직원 1명 중에 따른 8,9급 기능직 입니다.
21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화장장 무연 무취로 소각비에 따른 유류대가 불용액이 생겨서 342만원을 감 조치 시켰습니다.
·의료원 진료 실적이 적음으로해서 392만5천원을 감 했습니다.장애인 자녀 학비 입니다.이것은 한명이 감 되어서 28만5천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입니다.
·사회 복지 시설인 종합복지회관 운영비가 국비가 계상 됨으로 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2,600만원 감액 조치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있어서는 시립공설묘지 조성에 따른 지하수 개발 입니다.우선 당초 3천만원의 예산이 계상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1천만원을 계상해서 연초에 사업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계상 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4P 입니다.애양 재활 직업 보도소 작업장 설치 입니다.이것은 당초의 222평이 60평으로 줄어 들었습니다.그래서 국도비가 감 되어서 1억6,4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다음 종합 사회 복지 회관 시설 기능 전기 승압공사외 3건이 계상 되었습니다만 이거 도비가 5,500만원이 하달 되어서 공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65P 보상금 입니다.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인데.
○ 위원 박상호
·위원장,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인승
·네.
·네.
○ 위원장 박상호
·제안 설명시에 국도비 변경 사업이라든지 기존 불용액 처리부분이나 명시된 사업은 예산서를 참고로 하고 새로운 것만 그것만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제안 설명시에 국도비 변경 사업이라든지 기존 불용액 처리부분이나 명시된 사업은 예산서를 참고로 하고 새로운 것만 그것만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 사회산업국장 임문규
·알겠습니다.보상금은 저소득층이 1,214명 입니다만 이것이 중학생이 고등학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잘못되어서 1,018만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감 되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66P 구료 급량비도 이것이 국비 감액에 따른 부분 입니다.다음 야래 구료 급량비는 금년에 수해가 발생 하지 않아서 전액 삭감 했습니다.다음 67P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 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이 250명에서 218명으로 32명이 감 되어서 2,324만9천원이 감 되고 밑에 있는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국도비가 추가 지원 되어서 교육비, 교통비라든지 피복비, 신발비등 이런것이 증 되어서 2,036만8천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P 입니다.여기 역시 소년소녀 가장이 61명에서 66명으로 5명이 증 되어서 증가 되겠습니다.보육시설 운영비도 52명이 증가 된 분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운여비는 뒤에 감 된 내역이 많이 나옵니다만 뒤의 감 된것을 전부 시설 운영비로 해서 뒤의 것을 감시키고 도비와 시비를 운영비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 70P 이빈다.
·중간의 보육시설 급식비도 감했고 소년 가장 위로금은 이것이 31세대가 33세대로 2세대가 늘었기 때문에 48만원을 추가 계상 했습니다.
·둘째로 보육시설 신축비는 국비 7%감에 따른 도비.시비가 같이 감 되겠습니다.
·다음 72P입니다.경로 승차권은 당초의 7,716명이 7,990명으로 증가 되어서 증가분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노인활동비는 숫자가 적어서 2,520만원 감 시켰습니다.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도 노인시설 보호비 입니다.
·8명이 증 되어서 437만1천원이 증 되었습니다.뒤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도 역시 8명 증된 부분입니다.다음 보상비 입니다.저소득층 모자가정 자녀 양육비는 14명이 줄어서 감 되었고 둘째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는 10명이 증 되어서 309맘6천원을 증시켰습니다.
·장애 모자가정 지원금도 마찬가지 입니다.다음 78P 입니다.환경 위생과의 심야 변태 퇴폐 업소 지도 단속에 따른 차량 경광등 설치 하기 위해서 1백만원 또 안테나 설치 20만원, 엠프설치 20만원 이렇게 해서 14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공사 잔액을 삭감 시켰습니다.다음 80P 입니다.청소과의 청소인부임 지급 잔액을 감 시켰습니다.예산상 잔액 입니다.다음 P 보상금 입니다.매립장 침출수 피해 농가 보상을 매상가 인상으로 인해서 100만원 더 인상 했습니다. 청소 인부 퇴직금도2명에서 4명으로 2명이 증가 되었기 때문에 2,616만6천원을 계상 요구 했습니다.
·다음 용역비는 입찰 차액 입니다.물품 구입비에 있어서 재활용품 수집 용기 구입 입니다.이것은 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으로 인해서 87조를 구입하도록 했습니다.다음 P 입니다.쓰레기 매립장 조성비 공사비 차액 입니다.
·다음 83P 입니다.여기 인건비 관계는 사용 잔액 입니다.자산 취득비는 사무실의 책상 이라든지 의자, 케비넷을 구이비하기 위해서 5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 87P 입니다.산업경제비가 되겠습니다.수용비 수수료와 보상금 이것은 도 계획에 의해서 취소 된것을 감액 시켰습니다.공기관에 대한 위탁금 1,200만원은 도비로 해서 농어민 후계자 육성 특별교육을 순천대학에 위탁 교육시킨 것 입니다.그래서 순천시를 경유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 P 입니다.농지관리에 있어서 국내 여비로 수용비 수수료 이것은 국비 감에 따른 절감이 되겠습니다.재료비 기타 62만원은 경운기와 트렉타 적재함에 야광판을 부착해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여건으로해서 62만원 요구 했습니다.
·다음 89P 입니다.도축장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과 보상금 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사용잔액과 국비 도비 취소에 따른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P 입니다.축산 폐수 처리장 시설 이것도 역시 도비가 취소 되어 절감 되었습니다.이것은 양축농가 간이 시설 입니다만 이것을 주암댐 상류로 옮기기 때문에 시부에는 감 되겠습니다.다음 시설비 입니다.시영 도축장 오물 처리장 지붕과 슬러치 건조장 시설을 740만원 요구 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도축장의 오물처리장 지붕을 하도록하고 슬러치를 전조장 시설을 하도록 하라는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요구 했습니다.계상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수산 진흥 바다 오물 처리장 시설인데 이것은 도비 절감에 따라 감액 조치 되겠습니다.128P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인데 남부시장 IBRD 차관 이자 집행잔액을 290만원 감 했습니다.다음은 153P가 되겠습니다.의료보호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상금 56만원을 삭감해서 여비로 계상 했습니다.이것은 도비기 때문에 반환하기가 그렇고해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역시 뒷P 의료비도 의료보호 대상자 자가 분만비는 대상자가 없어서 이것도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삭감된 것은 의료대상자 진료비로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보상금은 저소득층이 1,214명 입니다만 이것이 중학생이 고등학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잘못되어서 1,018만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감 되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66P 구료 급량비도 이것이 국비 감액에 따른 부분 입니다.다음 야래 구료 급량비는 금년에 수해가 발생 하지 않아서 전액 삭감 했습니다.다음 67P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 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이 250명에서 218명으로 32명이 감 되어서 2,324만9천원이 감 되고 밑에 있는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국도비가 추가 지원 되어서 교육비, 교통비라든지 피복비, 신발비등 이런것이 증 되어서 2,036만8천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P 입니다.여기 역시 소년소녀 가장이 61명에서 66명으로 5명이 증 되어서 증가 되겠습니다.보육시설 운영비도 52명이 증가 된 분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운여비는 뒤에 감 된 내역이 많이 나옵니다만 뒤의 감 된것을 전부 시설 운영비로 해서 뒤의 것을 감시키고 도비와 시비를 운영비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 70P 이빈다.
·중간의 보육시설 급식비도 감했고 소년 가장 위로금은 이것이 31세대가 33세대로 2세대가 늘었기 때문에 48만원을 추가 계상 했습니다.
·둘째로 보육시설 신축비는 국비 7%감에 따른 도비.시비가 같이 감 되겠습니다.
·다음 72P입니다.경로 승차권은 당초의 7,716명이 7,990명으로 증가 되어서 증가분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노인활동비는 숫자가 적어서 2,520만원 감 시켰습니다.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도 노인시설 보호비 입니다.
·8명이 증 되어서 437만1천원이 증 되었습니다.뒤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도 역시 8명 증된 부분입니다.다음 보상비 입니다.저소득층 모자가정 자녀 양육비는 14명이 줄어서 감 되었고 둘째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는 10명이 증 되어서 309맘6천원을 증시켰습니다.
·장애 모자가정 지원금도 마찬가지 입니다.다음 78P 입니다.환경 위생과의 심야 변태 퇴폐 업소 지도 단속에 따른 차량 경광등 설치 하기 위해서 1백만원 또 안테나 설치 20만원, 엠프설치 20만원 이렇게 해서 14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공사 잔액을 삭감 시켰습니다.다음 80P 입니다.청소과의 청소인부임 지급 잔액을 감 시켰습니다.예산상 잔액 입니다.다음 P 보상금 입니다.매립장 침출수 피해 농가 보상을 매상가 인상으로 인해서 100만원 더 인상 했습니다. 청소 인부 퇴직금도2명에서 4명으로 2명이 증가 되었기 때문에 2,616만6천원을 계상 요구 했습니다.
·다음 용역비는 입찰 차액 입니다.물품 구입비에 있어서 재활용품 수집 용기 구입 입니다.이것은 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으로 인해서 87조를 구입하도록 했습니다.다음 P 입니다.쓰레기 매립장 조성비 공사비 차액 입니다.
·다음 83P 입니다.여기 인건비 관계는 사용 잔액 입니다.자산 취득비는 사무실의 책상 이라든지 의자, 케비넷을 구이비하기 위해서 5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 87P 입니다.산업경제비가 되겠습니다.수용비 수수료와 보상금 이것은 도 계획에 의해서 취소 된것을 감액 시켰습니다.공기관에 대한 위탁금 1,200만원은 도비로 해서 농어민 후계자 육성 특별교육을 순천대학에 위탁 교육시킨 것 입니다.그래서 순천시를 경유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 P 입니다.농지관리에 있어서 국내 여비로 수용비 수수료 이것은 국비 감에 따른 절감이 되겠습니다.재료비 기타 62만원은 경운기와 트렉타 적재함에 야광판을 부착해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여건으로해서 62만원 요구 했습니다.
·다음 89P 입니다.도축장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과 보상금 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사용잔액과 국비 도비 취소에 따른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P 입니다.축산 폐수 처리장 시설 이것도 역시 도비가 취소 되어 절감 되었습니다.이것은 양축농가 간이 시설 입니다만 이것을 주암댐 상류로 옮기기 때문에 시부에는 감 되겠습니다.다음 시설비 입니다.시영 도축장 오물 처리장 지붕과 슬러치 건조장 시설을 740만원 요구 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도축장의 오물처리장 지붕을 하도록하고 슬러치를 전조장 시설을 하도록 하라는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요구 했습니다.계상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수산 진흥 바다 오물 처리장 시설인데 이것은 도비 절감에 따라 감액 조치 되겠습니다.128P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인데 남부시장 IBRD 차관 이자 집행잔액을 290만원 감 했습니다.다음은 153P가 되겠습니다.의료보호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상금 56만원을 삭감해서 여비로 계상 했습니다.이것은 도비기 때문에 반환하기가 그렇고해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역시 뒷P 의료비도 의료보호 대상자 자가 분만비는 대상자가 없어서 이것도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삭감된 것은 의료대상자 진료비로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승
·다음은 건설국장 차례 입니다만 원만한 의사 진행을 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국장 차례 입니다만 원만한 의사 진행을 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0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위원장 김인승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박영서
·건설국장 박영서 입니다.
·93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녹지과 소관으로 상용 피복비로서 1백75만 계산 되었고 수용비 수수료에서 4백30만원 산불 진화용으로 저희들이 계산한 것입니다.
·특별판공비로서 2백만원이 섰는데 저희들이 헬기가 왔을 때는 격려금으로서 줘야 하기 때문에 계산한 것입니다.보상금으로 9백50만원 자산 취득비에 대해서 5백 30만원 그 다음에 95P 입니다.경상 사업비로 해서 재료비 기타에서 천2백만원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97P 시설비도 감했습니다.
·다음은 101P 기타직 보수 입니다.호봉 기준이 달라짐으로써 79만원이 계산되었습니다.다음은 109P 도시과 소관인데 도비 천5백만원에 대한 시비 부담 2천5백만원입니다.다음은 139P 하수도 특별 회계 입니다.일용인부임에서 300백일 근무자에 대해서 연간 수당을 계산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142P 시설감한 공사비 잔액이 계산된 것입니다.다음은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147P 생목동 아파트를 저희들이 건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업이 감한 내용입니다.전부다요.
·다음은 169P 상수도 사업 입니다.173P에서 세입에서 수탁공사비가 1억천9백만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에 계산했고 차익금이 당초 우리가 신설급수사업인데 이번에 1억9천만원이 추가됨에 따라 이에 대해서 계산산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 입니다.177P 원수 구입비가 당초에 43원16전인데 이번에 7월달부터 4.5% 인상이 됨으로써 45원56전이 되기 때문에 더 계산이 된 사항입니다.
·178P입니다.감액 내용은 지금 잔액이 많기 때문에 감한 내용입니다.180P감액 사유인데 일반업무비가 있습니다.상수도 사업소의 안전 계시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백만원을 계산하고 제세공과금에 대한 7백68만운, 관서당 경비 2백29만원 계산된 사항 입니다.다음은 181P 신설공사비에서 수탁공사에 대한 세입공사가 1억천9백만원 계산된 사항입니다.다음 183P가동 설비 자산으로써 건축에서 대수선비가 시설유지에 대한 수리비가 게산된 사항입니다.다음은 184P 조곡동 노후관 개선 사업이 이번에 추가되는데 그것은 급수 불량지구가 되어 민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추가로 넣은 사항이고 나머지는 감액된 사항입니다.그다음 P 전부다 예산차익에 대한 감액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해서 저희들이 2억3천6백74만2천원을 계산으로서 넣은 사항입니다.이상으로써 건설부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박영서 입니다.
·93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녹지과 소관으로 상용 피복비로서 1백75만 계산 되었고 수용비 수수료에서 4백30만원 산불 진화용으로 저희들이 계산한 것입니다.
·특별판공비로서 2백만원이 섰는데 저희들이 헬기가 왔을 때는 격려금으로서 줘야 하기 때문에 계산한 것입니다.보상금으로 9백50만원 자산 취득비에 대해서 5백 30만원 그 다음에 95P 입니다.경상 사업비로 해서 재료비 기타에서 천2백만원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97P 시설비도 감했습니다.
·다음은 101P 기타직 보수 입니다.호봉 기준이 달라짐으로써 79만원이 계산되었습니다.다음은 109P 도시과 소관인데 도비 천5백만원에 대한 시비 부담 2천5백만원입니다.다음은 139P 하수도 특별 회계 입니다.일용인부임에서 300백일 근무자에 대해서 연간 수당을 계산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142P 시설감한 공사비 잔액이 계산된 것입니다.다음은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147P 생목동 아파트를 저희들이 건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업이 감한 내용입니다.전부다요.
·다음은 169P 상수도 사업 입니다.173P에서 세입에서 수탁공사비가 1억천9백만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에 계산했고 차익금이 당초 우리가 신설급수사업인데 이번에 1억9천만원이 추가됨에 따라 이에 대해서 계산산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 입니다.177P 원수 구입비가 당초에 43원16전인데 이번에 7월달부터 4.5% 인상이 됨으로써 45원56전이 되기 때문에 더 계산이 된 사항입니다.
·178P입니다.감액 내용은 지금 잔액이 많기 때문에 감한 내용입니다.180P감액 사유인데 일반업무비가 있습니다.상수도 사업소의 안전 계시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백만원을 계산하고 제세공과금에 대한 7백68만운, 관서당 경비 2백29만원 계산된 사항 입니다.다음은 181P 신설공사비에서 수탁공사에 대한 세입공사가 1억천9백만원 계산된 사항입니다.다음 183P가동 설비 자산으로써 건축에서 대수선비가 시설유지에 대한 수리비가 게산된 사항입니다.다음은 184P 조곡동 노후관 개선 사업이 이번에 추가되는데 그것은 급수 불량지구가 되어 민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추가로 넣은 사항이고 나머지는 감액된 사항입니다.그다음 P 전부다 예산차익에 대한 감액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해서 저희들이 2억3천6백74만2천원을 계산으로서 넣은 사항입니다.이상으로써 건설부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승
·끝나셨습니까?다음은 본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끝나셨습니까?다음은 본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 위원 박상호
·93년도 본 예산 심의때도 마찬가지 였습니다만 세입분야에서 보면 물론 정확한 세수 추계는 어렵겠지만 주민세 같은 경우는 기본 세입에 있기 때문에 본 예산 편성시에 할 수 있는데에도 무려 5억이나 차이가 있습니다.
·주민세 같은 경우는 10억인데 15억으로 추경에 넘어왔는데 앞으로는 그런 세입 분야에서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하지 않냐 싶습니다.그리고 43P 기획 담당관 일반회계 상임 인부 연차 유급 휴가 풀로 7백98만원 상정했는데 이거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본 예산 심의때도 마찬가지 였습니다만 세입분야에서 보면 물론 정확한 세수 추계는 어렵겠지만 주민세 같은 경우는 기본 세입에 있기 때문에 본 예산 편성시에 할 수 있는데에도 무려 5억이나 차이가 있습니다.
·주민세 같은 경우는 10억인데 15억으로 추경에 넘어왔는데 앞으로는 그런 세입 분야에서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하지 않냐 싶습니다.그리고 43P 기획 담당관 일반회계 상임 인부 연차 유급 휴가 풀로 7백98만원 상정했는데 이거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이건호
·기획담당관 이건호 입니다.
·일용인부가 우리 본 청에 38명이 300일 짜리가 있습니다.이 300일짜리 38명에 대한 도에서 공문이 시달이 되었습니다.12월 9일 자로 시달이 돼가지고 300일 자리에 대해서 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하라는 그런 공문을 받고 저희들이 이 추경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 당시 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각 실과별로 작업할려먼 전목을 뜯어고쳐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의상 예산운영에다가 38명분을 일괄 만4천원씩 증액시켜서 계산해 두었습니다.이것을 집행요령은 각 실과에서 3백일 짜리 인부임을 집행할 때는 우리 예산계에서 추산해 맞도록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건호 입니다.
·일용인부가 우리 본 청에 38명이 300일 짜리가 있습니다.이 300일짜리 38명에 대한 도에서 공문이 시달이 되었습니다.12월 9일 자로 시달이 돼가지고 300일 자리에 대해서 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하라는 그런 공문을 받고 저희들이 이 추경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 당시 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각 실과별로 작업할려먼 전목을 뜯어고쳐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의상 예산운영에다가 38명분을 일괄 만4천원씩 증액시켜서 계산해 두었습니다.이것을 집행요령은 각 실과에서 3백일 짜리 인부임을 집행할 때는 우리 예산계에서 추산해 맞도록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 박상호
·유급휴가수당 내용이란 말씀이죠?
·그 밑에 예산 편성 운영에서는 업무추진비 5백만원이 있는데.
·유급휴가수당 내용이란 말씀이죠?
·그 밑에 예산 편성 운영에서는 업무추진비 5백만원이 있는데.
○ 기획담당관 이건호
·솔직하게 말해서 저희들이 중앙에 우리가 교부세나 양여금 같은 것을 많이 받기 위해서 남모르는 그런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그런 경비에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저희들이 중앙에 우리가 교부세나 양여금 같은 것을 많이 받기 위해서 남모르는 그런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그런 경비에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상호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예산 편성권이 있고 의회에서는 심의권이 있죠?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예산 편성권이 있고 의회에서는 심의권이 있죠?
○ 기획담당관 이건호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 위원 박상호
·그러면 예를 들어서 45P 같은 경우 기자실 난로 구입하고 협 탁자구입하고 그랬는데 이것은 사실 기이 집행하고 나서 사후에 예산확보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45P 같은 경우 기자실 난로 구입하고 협 탁자구입하고 그랬는데 이것은 사실 기이 집행하고 나서 사후에 예산확보한 것이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이건호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금고가 협작하고 해서 공보실로 들어가고 이것은 만부득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겨울철이 돌아오고 또 사람인지라 어느정도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시설을 하고 온방 장치를 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금고가 협작하고 해서 공보실로 들어가고 이것은 만부득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겨울철이 돌아오고 또 사람인지라 어느정도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시설을 하고 온방 장치를 한 것입니다.
○ 위원 박상호
·앞으로 예산 편성하고 집행때도 반드시 의회에서 심의한 다음에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집행이 되야 되는데 사실 의회에서 예산 심의권이 라고 할까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올해도 도민 체전 출전 경비 그것도 역시 사후에 집행하고나서 사후에 하는 것으로 반드시 앞으로는 정확한 예산 집행 계산을 미리해서 집행할수 있도록 의회 승인이 난 다음에.
·앞으로 예산 편성하고 집행때도 반드시 의회에서 심의한 다음에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집행이 되야 되는데 사실 의회에서 예산 심의권이 라고 할까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올해도 도민 체전 출전 경비 그것도 역시 사후에 집행하고나서 사후에 하는 것으로 반드시 앞으로는 정확한 예산 집행 계산을 미리해서 집행할수 있도록 의회 승인이 난 다음에.
○ 기획담당관 이건호
·추경후 승인난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추경후 승인난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승
·그러면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그러면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 녹지과장 신명수
·녹지과장 신명수 입니다.
·녹지과장 신명수 입니다.
○ 위원 박상호
·93P, 94P 입니다.우리가 한달전에 2회 추경시에 그때 산불 방화범 색출 격려금 이라고 해가지고 8백만원을 계산했죠.그리고 또 본 예산에 산불 진화용으로 별도로 승인해 줬고 이번에 또 올라온 것을 무엇입니까?
·또 93년도 예산에 계산되었던데 산불 진화 장비 구입 또한 그때 당시에 8백만원 계산하면서 헬기 격려금이라고 해서 포함시켜 주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역시 마찬가지로 급식비를 포함시켜서 주고 이번에 경기 추경에 다시 올라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93P, 94P 입니다.우리가 한달전에 2회 추경시에 그때 산불 방화범 색출 격려금 이라고 해가지고 8백만원을 계산했죠.그리고 또 본 예산에 산불 진화용으로 별도로 승인해 줬고 이번에 또 올라온 것을 무엇입니까?
·또 93년도 예산에 계산되었던데 산불 진화 장비 구입 또한 그때 당시에 8백만원 계산하면서 헬기 격려금이라고 해서 포함시켜 주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역시 마찬가지로 급식비를 포함시켜서 주고 이번에 경기 추경에 다시 올라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 녹지과장 신명수
·말씀드리겠습니다.93P 맨 위에 산불 진화복 구입 35착과 이것은 저희시의 산불 기동 타격대가 35명을 이미 조직을 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해서 70명이 되있습니다.기종 타격대라는 인원이그래서 방화복을 35착을 더 요구한 것입니다.그 다음 아래에 산불 진화 장비 구입비로 해서 안전모 35개 이것도 역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동 타격대 35명에서 70명으로 늘어난데에 대한 35개가 추가된 것입니다.
·그 아래 삽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양이 없었기 때문에 방화범이 자주 산불을 발생시키고 진화를 하는데 있어서 삽이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처음으로 삽을 구입하기 위해서 요구한 것이고 손전등은 5백개인데 기이 손전등을 수시로 약 450갠가 정확한 것은 기억못합니다만 4백갠가 5백개인가를 구입하고 사용한 다음 회수가 되면 좋은데 진화하고 나서 회수할라고 보니까 전량이 회수가 안되고 그런 결과가 되어서 야간에 산불이 있을때는 손전등이 없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쇄 산불 이것은 전단입니다.이미 12월6일자로 만들어서 배포를 한 것입니다.그 다음 94P 산불진화격려금 이것은 박위원님께서 8백만원 요전에 예산에 게산이 되었는데 왜 또 되었느냐 했는데 그것과 이것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8백만원은 산불 방화범은 검거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계산이 된 것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93P 맨 위에 산불 진화복 구입 35착과 이것은 저희시의 산불 기동 타격대가 35명을 이미 조직을 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해서 70명이 되있습니다.기종 타격대라는 인원이그래서 방화복을 35착을 더 요구한 것입니다.그 다음 아래에 산불 진화 장비 구입비로 해서 안전모 35개 이것도 역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동 타격대 35명에서 70명으로 늘어난데에 대한 35개가 추가된 것입니다.
·그 아래 삽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양이 없었기 때문에 방화범이 자주 산불을 발생시키고 진화를 하는데 있어서 삽이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처음으로 삽을 구입하기 위해서 요구한 것이고 손전등은 5백개인데 기이 손전등을 수시로 약 450갠가 정확한 것은 기억못합니다만 4백갠가 5백개인가를 구입하고 사용한 다음 회수가 되면 좋은데 진화하고 나서 회수할라고 보니까 전량이 회수가 안되고 그런 결과가 되어서 야간에 산불이 있을때는 손전등이 없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쇄 산불 이것은 전단입니다.이미 12월6일자로 만들어서 배포를 한 것입니다.그 다음 94P 산불진화격려금 이것은 박위원님께서 8백만원 요전에 예산에 게산이 되었는데 왜 또 되었느냐 했는데 그것과 이것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8백만원은 산불 방화범은 검거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계산이 된 것입니다.
○ 위원 박상호
·녹지과에서는 산불 방화범을 검거하고 또 그에 따른 여러가지 정리한 것이겠지만 예산마다 계속 많이 올라있습니다.아까 삽이 전혀 확보가 안됐다고 했는데.
·녹지과에서는 산불 방화범을 검거하고 또 그에 따른 여러가지 정리한 것이겠지만 예산마다 계속 많이 올라있습니다.아까 삽이 전혀 확보가 안됐다고 했는데.
○ 녹지과장 신명수
·삽은 없었습니다.
·삽은 없었습니다.
○ 위원 박상호
·그러면 이번에 내년에 또 사고 금년이 며칠 안 남았는데 다시 백개사고 내년에 50개 사고 또한 무전기를 11대를 구입했어요.정수 물품 승인에 11대를 구입했는데 또 했죠?
·그러면 이번에 내년에 또 사고 금년이 며칠 안 남았는데 다시 백개사고 내년에 50개 사고 또한 무전기를 11대를 구입했어요.정수 물품 승인에 11대를 구입했는데 또 했죠?
○ 녹지과장 신명수
·내년에는 이것이 산림청에서 국비에 따라서 계속 요전 예산에 금년에 10대를 샀습니다.그것만 가지고는 필요한 동이 13개동인데 13개도에 두개씩 배부를 해주어야 하는데 아직 수량이 부족해서 배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것이 산림청에서 국비에 따라서 계속 요전 예산에 금년에 10대를 샀습니다.그것만 가지고는 필요한 동이 13개동인데 13개도에 두개씩 배부를 해주어야 하는데 아직 수량이 부족해서 배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상호
·산불 진화복이 35착 있습니까?
·산불 진화복이 35착 있습니까?
○ 녹지과장 신명수
·네, 있습니다.예비군 중대 본부에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예비군 중대 본부에 있습니다.
○ 위원 박상호
·그러면 이번에 93년도 예산에가 5벌로 국.도.시비로 곈산이 되었죠.
·35벌 사고요.
·그러면 이번에 93년도 예산에가 5벌로 국.도.시비로 곈산이 되었죠.
·35벌 사고요.
○ 녹지과장 신명수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대령 산불이 났을 경우에는 진화 인력이 우리 시 본청 공무원 플러스 군 병력 전경, 민방위 이렇게 합해서 천명이상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럴때에는 빈손으로 올라가서는 안돼기 때문에 진화 장비를 반드시 휴대해서 진화하도록 해야 하는데 진화 장비가 끝난 다음에 제대로 100%가 회수되어 버린 다음 예산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만 불행하게도 저희들이 회수할라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불갈취도 제대로 회수가 안돼지 손전등 같은 것은 더욱 더 회수가 안되고 벨트 등산할때 벨트가 상당히 개인적으로 필요 합니다.그런것은 회수가 잘 안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대령 산불이 났을 경우에는 진화 인력이 우리 시 본청 공무원 플러스 군 병력 전경, 민방위 이렇게 합해서 천명이상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럴때에는 빈손으로 올라가서는 안돼기 때문에 진화 장비를 반드시 휴대해서 진화하도록 해야 하는데 진화 장비가 끝난 다음에 제대로 100%가 회수되어 버린 다음 예산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만 불행하게도 저희들이 회수할라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불갈취도 제대로 회수가 안돼지 손전등 같은 것은 더욱 더 회수가 안되고 벨트 등산할때 벨트가 상당히 개인적으로 필요 합니다.그런것은 회수가 잘 안됩니다
○ 위원 박상호
·진화요원으로 동원된 것이 시청직원이 아닙니까?시청 직원이죠.
·진화요원으로 동원된 것이 시청직원이 아닙니까?시청 직원이죠.
○ 녹지과장 신명수
·직원하고 대형 산불이 났을때눈 군 병력이 한 300명 전경이 약 150명 대형 산불이 났을 경우는 그렇게 많은 인력이 가기 때문에 이 인력이 가지고 가야할 진화 장비가 필요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직원하고 대형 산불이 났을때눈 군 병력이 한 300명 전경이 약 150명 대형 산불이 났을 경우는 그렇게 많은 인력이 가기 때문에 이 인력이 가지고 가야할 진화 장비가 필요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 위원 박상호
·3회 추경때 예산에 올린 것은 92년도에 집행하겠다고 올린거죠?
·3회 추경때 예산에 올린 것은 92년도에 집행하겠다고 올린거죠?
○ 녹지과장 신명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 위원 박상호
·그러면 연쇄 산불 진화 요원 간식비가 4백50만원인데 이 4백50만원이 예산에 있습니까?
·그러면 연쇄 산불 진화 요원 간식비가 4백50만원인데 이 4백50만원이 예산에 있습니까?
○ 녹지과장 신명수
·예산이 섰습니다.외상으로 하고 조금 이해가 되시도록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전에 밤에 산불이 났을때 진화하다가 산불 진화를 미처 다 못하고 하산 했습니다.그 다음날 아침에 6시에 모두 출동을 해서 아침을 안먹은 상태에서 빵과 우유 이런것을 헬기로 공중에서 투하를 해가지고 급식을 시키고 이러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한번 진화할때는 빵.우유 공급을 하고 또 땀 흘리고 일하고 난 다음에 막걸리도 한잔하고 음료수도 하기 때문에 이런것을 하기 때문에 약 인력이 많이 도원된 경우는 백여만원 소요 됩니다.
·진화 장비를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앞으로는 이것이 사고가 났을때는 진화장비가 없을때는 맨손으로 올라가서 진화할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질책을 할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진화장비 창고에 외상으로 필요한 양을 갖다 났습니다
·예산이 섰습니다.외상으로 하고 조금 이해가 되시도록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전에 밤에 산불이 났을때 진화하다가 산불 진화를 미처 다 못하고 하산 했습니다.그 다음날 아침에 6시에 모두 출동을 해서 아침을 안먹은 상태에서 빵과 우유 이런것을 헬기로 공중에서 투하를 해가지고 급식을 시키고 이러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한번 진화할때는 빵.우유 공급을 하고 또 땀 흘리고 일하고 난 다음에 막걸리도 한잔하고 음료수도 하기 때문에 이런것을 하기 때문에 약 인력이 많이 도원된 경우는 백여만원 소요 됩니다.
·진화 장비를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앞으로는 이것이 사고가 났을때는 진화장비가 없을때는 맨손으로 올라가서 진화할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질책을 할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진화장비 창고에 외상으로 필요한 양을 갖다 났습니다
○ 위원 박상호
·그리고 연쇄 산불 방화범 검거 현상금이 92년도에 5백만원이 게산이 되어서 의결이 되었습니다.그 5백만원이 또 나와있네요.천만원 액수입니까?
·그리고 연쇄 산불 방화범 검거 현상금이 92년도에 5백만원이 게산이 되어서 의결이 되었습니다.그 5백만원이 또 나와있네요.천만원 액수입니까?
○ 녹지과장 신명수
·아닙니다.그것은 해소가 되고 그때 현상금이 3백만원인가 되었는데 시민의 제보가 없어서 좀 올려가지고 5백만원으로 .
·아닙니다.그것은 해소가 되고 그때 현상금이 3백만원인가 되었는데 시민의 제보가 없어서 좀 올려가지고 5백만원으로 .
○ 위원 박상호
·5백만원 계산이 되었지 않습니까?정기 추경때 이미 계산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5백만원 계산이 되었지 않습니까?정기 추경때 이미 계산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 녹지과장 신명수
·아닙니다.이미 5백만원 계산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이미 5백만원 계산이 된 것이 아닙니다.
○ 위원 박상호
·예, 알았습니다.
·135P 동 소관입니다.총무과장님 수용비 및 수수료에 신축 동사무소 이전에 따른 지금껏 신축 동 사무소가 많이 건립이 되었지만 여기에 따른 경비는 시에서 지급한 사례가 없었는데 시청 공고판 민원 안내표찰 이것을 한다고 해서 5백54만원 계산이 되었는데.
·예, 알았습니다.
·135P 동 소관입니다.총무과장님 수용비 및 수수료에 신축 동사무소 이전에 따른 지금껏 신축 동 사무소가 많이 건립이 되었지만 여기에 따른 경비는 시에서 지급한 사례가 없었는데 시청 공고판 민원 안내표찰 이것을 한다고 해서 5백54만원 계산이 되었는데.
○ 총무과장 주규선
·여기 수용비 수수료는 이번에 왕조동 동사무소가 신축이 되어서 이전을 하기 때문에 공고판이 새로 만들어야 하겠고 민원 안내판이 과거에는 사실상 비닐로 작게 만들었는데 민원 안내판도 새로 크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한 표찰이 왕조동 것입니다.
·여기 수용비 수수료는 이번에 왕조동 동사무소가 신축이 되어서 이전을 하기 때문에 공고판이 새로 만들어야 하겠고 민원 안내판이 과거에는 사실상 비닐로 작게 만들었는데 민원 안내판도 새로 크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한 표찰이 왕조동 것입니다.
○ 위원 박상호
·왕조동것인데 올해 용수동도 신축 했고 거기에서는 경비가 전혀 계산이 안되었고 그런데 왕조도에가 5백54만원이 계산되었냐 하는 말입니다.
·민원 안내표지 해가지 5백54만원이 계산 되었는데
·왕조동것인데 올해 용수동도 신축 했고 거기에서는 경비가 전혀 계산이 안되었고 그런데 왕조도에가 5백54만원이 계산되었냐 하는 말입니다.
·민원 안내표지 해가지 5백54만원이 계산 되었는데
○ 총무과장 주규선
·민원인 안내 표지는 주로.
·민원인 안내 표지는 주로.
○ 위원 박상호
·지금껏 동사무소 신축 했을때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었습니까?본인이 알기로는 일체 지원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껏 동사무소 신축 했을때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었습니까?본인이 알기로는 일체 지원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총무과장 주규선
·과거에.
·과거에.
○ 위원 박상호
·이상 입니다.
·이상 입니다.
○ 위원장 김인승
·다른 질의하실 위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
○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 입니다.회계과장님 나오셨어요.
·최종일 위원 입니다.회계과장님 나오셨어요.
○ 회계과장 황인환
·회계과장 황인환 입니다.
·회계과장 황인환 입니다.
○ 위원 최종일
·농산물 유통센타 부지 매입 관계인데 총 20필지중에 지금 8필지가 의의 신청을 해가지고 보상이 결정되었는데 나머지 12필지는 암부 이상이 없는 것입니까?
매입이 끝난 것입니까?
·농산물 유통센타 부지 매입 관계인데 총 20필지중에 지금 8필지가 의의 신청을 해가지고 보상이 결정되었는데 나머지 12필지는 암부 이상이 없는 것입니까?
매입이 끝난 것입니까?
○ 회계과장 황인환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지금 나눠준 의의 신청자 및 보상 결정에 홍보는 맨 위에 조병호씨 것은 저희들이 협의계약 했던 것입니다.나머지 밑에 노란줄을 안 한 것은 조금 안됐습니다만 거기가 아직 신설지역으로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녹지대로 한필지 분할 할때 4백평방미터이상을 분할하도록 한필지가 400평방에 대해서 그 이상일때 분할이 가능 합니다.
·등기도 가능한데 분할을 해놓고 보니까 양쪽이 미달이 되니가 분할을 못합니다.
·그것은 우선 이번에 재의의 신청 했습니다만 제처놓고 노란줄을 친 8절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쓸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지금 나눠준 의의 신청자 및 보상 결정에 홍보는 맨 위에 조병호씨 것은 저희들이 협의계약 했던 것입니다.나머지 밑에 노란줄을 안 한 것은 조금 안됐습니다만 거기가 아직 신설지역으로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녹지대로 한필지 분할 할때 4백평방미터이상을 분할하도록 한필지가 400평방에 대해서 그 이상일때 분할이 가능 합니다.
·등기도 가능한데 분할을 해놓고 보니까 양쪽이 미달이 되니가 분할을 못합니다.
·그것은 우선 이번에 재의의 신청 했습니다만 제처놓고 노란줄을 친 8절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쓸라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종일
·8필지만 결정해 버리고 나머지는 아직 29필지중에 12필지는 안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8필지만 결정해 버리고 나머지는 아직 29필지중에 12필지는 안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 회계과장 황인환
·여기있는 의의 신청자중에서 나머지는 보상을 위에 조병호씨는 다 했습니다.그리고 이 의의 신청중에서 다 했습니다만 나머지 노란 줄을 안한 조병순, 조민수씨 그 다음에 오홍묵씨 이분은 녹지대이기 때문에 한 필지는 4백평방미터 이상이 되어야 분할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보류해 놓고 본인이 협의하자고 했지만 보류해놓고 있습니다.내년에 신설 지구로 결정이 되면 그때 저희들이 사들이겠습니다.
·여기있는 의의 신청자중에서 나머지는 보상을 위에 조병호씨는 다 했습니다.그리고 이 의의 신청중에서 다 했습니다만 나머지 노란 줄을 안한 조병순, 조민수씨 그 다음에 오홍묵씨 이분은 녹지대이기 때문에 한 필지는 4백평방미터 이상이 되어야 분할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보류해 놓고 본인이 협의하자고 했지만 보류해놓고 있습니다.내년에 신설 지구로 결정이 되면 그때 저희들이 사들이겠습니다.
○ 위원 최종일
·그리고 58P 보시면.
·그리고 58P 보시면.
○ 위원 박상호
·최종일 위원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지금 상당량의 토지가 매입이 안되었지 않습니까?주민들한테 이것은 내년부터는 양도소득세가 적용이 돼죠?그것을 주민들한테 주지시켜가지고 연내에 매입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생가했을때 내년이나 내후년에 팔았을때는 양도소득세 때문에 그런식으로 설득하면 어쩐지.
·최종일 위원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지금 상당량의 토지가 매입이 안되었지 않습니까?주민들한테 이것은 내년부터는 양도소득세가 적용이 돼죠?그것을 주민들한테 주지시켜가지고 연내에 매입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생가했을때 내년이나 내후년에 팔았을때는 양도소득세 때문에 그런식으로 설득하면 어쩐지.
○ 회계과장 황인환
·그래서 참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래서 금년에 20억을 위원님들이 계산을 해주었습니다.그래서 사들이고 오히려 자금이 없어서 못사고 있는 형편에 대해서 그래도 의의 신청을 팔겠다고 한 분은 이번에 12월말까지 계약해서 등기를 필해줘야지 양도소득세가 안물도록 그런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이번에 계산을 했습니다.그리고 실질적으로 약 35필지에서 20필지는 아직 그것은 사지 못했습니다.예산이 부족해서 협상 과정에서 현지 주민들이 내년부터는 양도소득세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보상금을 주라고 할 것입니다.
·별도로 본인들이 그런것을 압니다.구제보상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예산이 있으면 금년에 한 24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산상 문제가 되어서 우선 의의신청한분만큼만하자 그래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래서 금년에 20억을 위원님들이 계산을 해주었습니다.그래서 사들이고 오히려 자금이 없어서 못사고 있는 형편에 대해서 그래도 의의 신청을 팔겠다고 한 분은 이번에 12월말까지 계약해서 등기를 필해줘야지 양도소득세가 안물도록 그런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이번에 계산을 했습니다.그리고 실질적으로 약 35필지에서 20필지는 아직 그것은 사지 못했습니다.예산이 부족해서 협상 과정에서 현지 주민들이 내년부터는 양도소득세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보상금을 주라고 할 것입니다.
·별도로 본인들이 그런것을 압니다.구제보상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예산이 있으면 금년에 한 24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산상 문제가 되어서 우선 의의신청한분만큼만하자 그래서 요구했습니다
○ 위원 박상호
·이상 입니다.
·이상 입니다.
○ 위원장 김인승
·네, 박현모 위원.
·네, 박현모 위원.
○ 위원 박현모
·박현모 위원 입니다.조병호씨에 대해서 결정이 되셨다고 하는데 계약만 하고 잔액까지 다 지출한 것입니까?
·박현모 위원 입니다.조병호씨에 대해서 결정이 되셨다고 하는데 계약만 하고 잔액까지 다 지출한 것입니까?
○ 회계과장 황인환
·아닙니다.
·아닙니다.
○ 위원 박현모
·그러면 계약도 아직 안 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계약도 아직 안 했다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황인환
·계약은 했습니다.
·계약은 했습니다.
○ 위원 박현모
·계악을 했다면 계약금은 줬다는 말씀이죠?
·계악을 했다면 계약금은 줬다는 말씀이죠?
○ 회계과장 황인환
·계약해서 조건이 이렇게 되었습니다.계약해서 등기를 필함으로써 전액 보상하도록 그렇게 계약 되었습니다.
·계약해서 조건이 이렇게 되었습니다.계약해서 등기를 필함으로써 전액 보상하도록 그렇게 계약 되었습니다.
○ 위원 박현모
·이 예산만 확보되었습니까?
·이 예산만 확보되었습니까?
○ 회계과장 황인환
·이 조병호씨것은 여기에 분할 할수 없는 109평방미터 그리고 337평방 두세필지 남겨두고 전액 자기가 협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인감증명하고 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 같으면 금년내로 그것을 지불할 것입니다.
·이 조병호씨것은 여기에 분할 할수 없는 109평방미터 그리고 337평방 두세필지 남겨두고 전액 자기가 협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인감증명하고 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 같으면 금년내로 그것을 지불할 것입니다.
○ 위원 박현모
·지불 할수 있는 예산은 확보 되었다는 말이죠?
·지불 할수 있는 예산은 확보 되었다는 말이죠?
○ 회계과장 황인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박상호
·한가지더요.만약에 계약을 했을때 만약에 나머지 잔액을 시에서 내년에 집행을 한다고 했을때 그때는 양도소득세가 적용이 되죠?
·한가지더요.만약에 계약을 했을때 만약에 나머지 잔액을 시에서 내년에 집행을 한다고 했을때 그때는 양도소득세가 적용이 되죠?
○ 회계과장 황인환
·금년에 것은 등기 먼저 필하고 예산이 되면 사고이월로 내년 2월가지는 칠수 있으니까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금년에 것은 등기 먼저 필하고 예산이 되면 사고이월로 내년 2월가지는 칠수 있으니까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 위원 박상호
·양도소득세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이분들이.
·양도소득세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이분들이.
○ 회계과장 황인환
·금년 예산확보 문제까지는 양도소득세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랍니다.
·그 분들이 등기할 수 있도록 인감증명하고 관계서류를 해줌으로서 빨리 이전이 되게 하겠습니다.선 등기하고 후 지불합니다.
·금년 예산확보 문제까지는 양도소득세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랍니다.
·그 분들이 등기할 수 있도록 인감증명하고 관계서류를 해줌으로서 빨리 이전이 되게 하겠습니다.선 등기하고 후 지불합니다.
○ 위원 최종일
·58P 토지 매입비 손해배상금은 천만원 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행정 착오입니까?
·58P 토지 매입비 손해배상금은 천만원 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행정 착오입니까?
○ 회계과장 황인환
·착오입니다.이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75년에 경지정리하면서 시에서 매각을 했던 땅입니다.그런데 착오를 해서 제방을 실제로 팔지 못할 제방을 합류해서 그때 당시 매매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시에서 그랬는데 이분이 소를 제기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합의서를 개인 소유로 이전해 줄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물어주는 것입니다.다시 환원 조치해서 또 특히 거기가 종말처리장입니다. 종말처리장 지역인데 어차피 저희들이 또 사들이고 그랬기 때문에 73년도에 종말처리장 감정 가격으로 해준다 합의를 했습니다.그래서 천만원 넣습니다.
·착오입니다.이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75년에 경지정리하면서 시에서 매각을 했던 땅입니다.그런데 착오를 해서 제방을 실제로 팔지 못할 제방을 합류해서 그때 당시 매매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시에서 그랬는데 이분이 소를 제기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합의서를 개인 소유로 이전해 줄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물어주는 것입니다.다시 환원 조치해서 또 특히 거기가 종말처리장입니다. 종말처리장 지역인데 어차피 저희들이 또 사들이고 그랬기 때문에 73년도에 종말처리장 감정 가격으로 해준다 합의를 했습니다.그래서 천만원 넣습니다.
○ 위원 최종일
·천만원.40평을 따진것이 아니라.
·천만원.40평을 따진것이 아니라.
○ 회계과장 황인환
·행정 착오 였습니다.
·행정 착오 였습니다.
○ 위원 최종일
·행정 착오로 인해서 돈을 천만원이나 손실 보상을 해 주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행정 착오만 안 했더라면 천만원은 우리 예산에 필요없는 돈이 아닙니까?
·행정 착오로 인해서 돈을 천만원이나 손실 보상을 해 주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행정 착오만 안 했더라면 천만원은 우리 예산에 필요없는 돈이 아닙니까?
○ 회곈과장 황인환
·그때 당시 400원씩 75년도에 시에서 돈을 받았습니다.그런데 그때 당시 400원이고 지금은 평당 25만원 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그렇게 팔았지만 실제 이전을 못해 주었기 때문에 안해 준 것이기 때문에 이제 보상을 해주면서 저희들이 종말처리장을 확보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행정 착오 였습니다.분명히 저희들이 여러가지로 검토했고 현지 답사하고 또 지적도 뜯고 등기부도 뜯어보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400원씩 75년도에 시에서 돈을 받았습니다.그런데 그때 당시 400원이고 지금은 평당 25만원 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그렇게 팔았지만 실제 이전을 못해 주었기 때문에 안해 준 것이기 때문에 이제 보상을 해주면서 저희들이 종말처리장을 확보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행정 착오 였습니다.분명히 저희들이 여러가지로 검토했고 현지 답사하고 또 지적도 뜯고 등기부도 뜯어보고 했습니다.
○ 위원 최종일
·문제는 딴 것이 아니라 관계 공무원들이 착오를 안 일으켰다면 돈을 천만원이란 돈을 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하는 말입니다.
·문제는 딴 것이 아니라 관계 공무원들이 착오를 안 일으켰다면 돈을 천만원이란 돈을 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하는 말입니다.
○ 회계과장 황인환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잘 팔았다고 당시에 이전을 안해주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잘 팔았다고 당시에 이전을 안해주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최종일
·알았습니다.기획담당관님.
·알았습니다.기획담당관님.
○ 위원 김용출
·정기 추경에 개요를 말씀해 주십시요.
·정기 추경에 개요를 말씀해 주십시요.
○ 기획담당관 이건호
·죄송합니다.저희들이 어제도 의회에서 결정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본 예산이 있고 본 예산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대충해서 법정 경비등 이렇게 해서 세워 놓은 것이 본 예산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의 재원에 종류는 국비, 도비, 지방비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우리 시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 했을대 우리가 1회 추경, 2회 추경 이번에 정기 추경 3회 추경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이렇게 해서 국가에서 준다는 돈이 변경이 있거나 도에서 준다는 돈이 변동이 있을때 1차, 2차해서 그 재원을 맞춰나가면서 그 사업을 우리가 마무리 짓는 그러한 것을 추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 마무리 추경이 결국은 이것이 정리 추경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하나의 예만 올리겠습니다.
·오늘까지도 어제께 이것을 정리 추경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각 실과에서 인건비가 모자라는등 기타 수당이 모자란다는 등 이렇게 해서 참 귀찮을 정도로 이렇게 저희들한테 신청이 옵니다.그래서 편의상 저희들이 이것을 1회추경, 2회추경 했으면 좋겠으나 마지막 추경으로 정의를 해 내릴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저희들이 어제도 의회에서 결정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본 예산이 있고 본 예산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대충해서 법정 경비등 이렇게 해서 세워 놓은 것이 본 예산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의 재원에 종류는 국비, 도비, 지방비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우리 시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 했을대 우리가 1회 추경, 2회 추경 이번에 정기 추경 3회 추경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이렇게 해서 국가에서 준다는 돈이 변경이 있거나 도에서 준다는 돈이 변동이 있을때 1차, 2차해서 그 재원을 맞춰나가면서 그 사업을 우리가 마무리 짓는 그러한 것을 추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 마무리 추경이 결국은 이것이 정리 추경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하나의 예만 올리겠습니다.
·오늘까지도 어제께 이것을 정리 추경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각 실과에서 인건비가 모자라는등 기타 수당이 모자란다는 등 이렇게 해서 참 귀찮을 정도로 이렇게 저희들한테 신청이 옵니다.그래서 편의상 저희들이 이것을 1회추경, 2회추경 했으면 좋겠으나 마지막 추경으로 정의를 해 내릴수 있습니다.
○ 위원 김용출
·기획담당관 말씀이 상당히 옳은 말씀인데 저희 상식적으로 정기 추경이라고 하면 국.도비 지원같은 것이 혹시나 차출이 생겼을때 아까 같이 또 우리가 1년을 결국에 마감하는 마당에서우리가 불가피 어떠한 수당이 계산이 잘못되었다든지 봉급 계산이 잘못되었다든지 그런 차질이 있는 것을 정기 추경에서 반영을 해야지 이거 보십시요.전부 자산 취득비, 판공비, 재료여비 지금 금년 날짜가 4.5일 밖에 안남았는데 일요일 빼버리고 31일 빼버리면 이 여비를 어디다가 쓸 것입니까?
·어떻게 계산을 했어요.이런것이 결국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고 아까 전 위원들이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만 모든 시설비이라든지 또는 수용비랄지 이런것이 어떻게 해서 이 정기 추경에 계산이 되야 하는가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정기 추경에 내 놓아야지 그대로 내놓으면 통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돼죠. 이 급량비 간은 것도 보십시요.
·인자 밥을 어떻게 해서 누구를 어떻게 먹여서 급양비를 처리를 할 것입니까?부득이한 것도 있습니다.아까 산불 관계 이런 것은 어떠한 경위에 따라서 이렇게 올려놓은것이라도 대부분 정기 추경에 올랐다고 해서는 안돼죠.내일 모레 4, 5일 지나면 신년도 예산에다 예산이 반영이 되었는데 1월1일부터 집행해서 써야지 정기 추경이라는 뜻을 여러분들이 잘 인식을 못하고 있는것 같아서 그래서 물은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말씀이 상당히 옳은 말씀인데 저희 상식적으로 정기 추경이라고 하면 국.도비 지원같은 것이 혹시나 차출이 생겼을때 아까 같이 또 우리가 1년을 결국에 마감하는 마당에서우리가 불가피 어떠한 수당이 계산이 잘못되었다든지 봉급 계산이 잘못되었다든지 그런 차질이 있는 것을 정기 추경에서 반영을 해야지 이거 보십시요.전부 자산 취득비, 판공비, 재료여비 지금 금년 날짜가 4.5일 밖에 안남았는데 일요일 빼버리고 31일 빼버리면 이 여비를 어디다가 쓸 것입니까?
·어떻게 계산을 했어요.이런것이 결국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고 아까 전 위원들이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만 모든 시설비이라든지 또는 수용비랄지 이런것이 어떻게 해서 이 정기 추경에 계산이 되야 하는가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정기 추경에 내 놓아야지 그대로 내놓으면 통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돼죠. 이 급량비 간은 것도 보십시요.
·인자 밥을 어떻게 해서 누구를 어떻게 먹여서 급양비를 처리를 할 것입니까?부득이한 것도 있습니다.아까 산불 관계 이런 것은 어떠한 경위에 따라서 이렇게 올려놓은것이라도 대부분 정기 추경에 올랐다고 해서는 안돼죠.내일 모레 4, 5일 지나면 신년도 예산에다 예산이 반영이 되었는데 1월1일부터 집행해서 써야지 정기 추경이라는 뜻을 여러분들이 잘 인식을 못하고 있는것 같아서 그래서 물은 것입니다.
○ 기획담당관 이건호
·대단히 잘 알았습니다.앞으로 잘못된 것은 시정해나가 겠습니다.
·대단히 잘 알았습니다.앞으로 잘못된 것은 시정해나가 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승
·최종일 위원 질문해 주십시요.
·최종일 위원 질문해 주십시요.
○ 위원 최종일
·예산서하고 이것하고는 다 바꿔져야죠 위원들 전부다.
·예산서하고 이것하고는 다 바꿔져야죠 위원들 전부다.
○ 기획담당관 이건호
·예.여기에 3천18만원은 보통 사무실이나 식당 기본적으로 마감하는 비용입니다
·앞으로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두가지 방안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직영하는 방안 두변째눈 다른 분들한테 임대를 하는 방안이 있는데 둘다 장단점이 있습니다.직영있을때는 거기에 운영하는 인건비랄지 과연 그 수지가 맞을 것이냐하는 이것이 현재 조금 저희들이 의문시되고 또 임대를 했을때는 다음 들어오는 세입자가 불가피 시에서 나가라고 했을때 잘 나가지 않고 그런 권리를 주장할 그런 문제점이 있고 둘다 문제점이 장단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아직 결말을 못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관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 커피숍 48평 경우는 식당.커피숍 겸용으로 하고 식당 76평에 면적은 다른 용도로도 쓸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그렇게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예.여기에 3천18만원은 보통 사무실이나 식당 기본적으로 마감하는 비용입니다
·앞으로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두가지 방안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직영하는 방안 두변째눈 다른 분들한테 임대를 하는 방안이 있는데 둘다 장단점이 있습니다.직영있을때는 거기에 운영하는 인건비랄지 과연 그 수지가 맞을 것이냐하는 이것이 현재 조금 저희들이 의문시되고 또 임대를 했을때는 다음 들어오는 세입자가 불가피 시에서 나가라고 했을때 잘 나가지 않고 그런 권리를 주장할 그런 문제점이 있고 둘다 문제점이 장단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아직 결말을 못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관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 커피숍 48평 경우는 식당.커피숍 겸용으로 하고 식당 76평에 면적은 다른 용도로도 쓸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그렇게 검토해나가겠습니다.
○ 위원 장승호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만 거기가 어떤 행사가 있다랄지 이랬을때는 사람이 많이 모이지만 평사시에는 사람이 거의 안모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예산이 투자하는 것은 당연히 있어야할 것이지만 커피숍은 몰라도 식당이 과연 경제적인 것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 우려가 됩니다.
·우리가 직영을 해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임대를 한다고 봐서도 계약자가 과연 타산이 맞아야 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과연 그분이 임대를 할 것이냐해서 커피숍 정도는 모르지만 식당운영은 직영을 하나 임대를 하나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이것을 심도있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만 거기가 어떤 행사가 있다랄지 이랬을때는 사람이 많이 모이지만 평사시에는 사람이 거의 안모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예산이 투자하는 것은 당연히 있어야할 것이지만 커피숍은 몰라도 식당이 과연 경제적인 것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 우려가 됩니다.
·우리가 직영을 해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임대를 한다고 봐서도 계약자가 과연 타산이 맞아야 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과연 그분이 임대를 할 것이냐해서 커피숍 정도는 모르지만 식당운영은 직영을 하나 임대를 하나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이것을 심도있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문화홍보담당관 정종영
·이 관계는 좀더 연구를 해가지고 언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좀더 연구를 해가지고 언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장승호
·이상 입니다.
·이상 입니다.
○ 위원장 김인승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기획담당관 이건호
·전부 명시율 관계는 예산서 뒤에 따라 다시 전부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전부 명시율 관계는 예산서 뒤에 따라 다시 전부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 위원 최종일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명시율이 많습니까?20건이나 되는데 무슨 사업을 명시율 시켜버립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명시율이 많습니까?20건이나 되는데 무슨 사업을 명시율 시켜버립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 기획담당관 이건호
·24건으로 알고 있습니다.지난번에 21건 이번에 다시 만부득히 금년에 예산으로 사업을 못할 그런것이 3건이 발생해서 이번에 3건을 다시 명시율에 올렸습니다.
·24건으로 알고 있습니다.지난번에 21건 이번에 다시 만부득히 금년에 예산으로 사업을 못할 그런것이 3건이 발생해서 이번에 3건을 다시 명시율에 올렸습니다.
○ 위원 최종일
·이런 사유가 이월안시키는 사업도 전부다 이우러시키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유가 이월안시키는 사업도 전부다 이우러시키냐 하는 것입니다.
○ 기획담당관 이건호
·엊그제께와 같이 사업기간은 없는데 국비에서 교부세 3억 그런것도 내려주시고 해서 주신 것이 고마워서 저희들이 예산에 다가 계산해 가지고 명시율로 조치 했습니다.
·엊그제께와 같이 사업기간은 없는데 국비에서 교부세 3억 그런것도 내려주시고 해서 주신 것이 고마워서 저희들이 예산에 다가 계산해 가지고 명시율로 조치 했습니다.
○ 위원 최종일
·그런것이야 당연히 명시율으로 되겠지만 나머지 기타 사업 너무나 명시율 사업이 많아서 하는 이야기 입니다.알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셨어요.국장님이 대신해서 답변해 주실랍니까?
·160P 보시면 도로 축조 및 포장 공사 그래가지고 제3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있거든요.160P 보시면 제3토지구획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제3토지구획정리 사업은 완료된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또 천5백만원의 공사비가 소요된다고 했는데.
·그런것이야 당연히 명시율으로 되겠지만 나머지 기타 사업 너무나 명시율 사업이 많아서 하는 이야기 입니다.알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셨어요.국장님이 대신해서 답변해 주실랍니까?
·160P 보시면 도로 축조 및 포장 공사 그래가지고 제3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있거든요.160P 보시면 제3토지구획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제3토지구획정리 사업은 완료된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또 천5백만원의 공사비가 소요된다고 했는데.
○ 건설국장 박영서
·현재 사업 자체는 완료했지만 저희들이 청산금을 덜 거둬드린 이월이 있습니다.
·거기서 들어온 것을 가지고 그 지구에 다가하는 사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3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나온 것입니다.
·현재 사업 자체는 완료했지만 저희들이 청산금을 덜 거둬드린 이월이 있습니다.
·거기서 들어온 것을 가지고 그 지구에 다가하는 사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3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나온 것입니다.
○ 위원 최종일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제3토지구획정리 사업은 다 끝난것으로 아는데.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제3토지구획정리 사업은 다 끝난것으로 아는데.
○ 건설국장 박영서
·사업은 다 끝나는데 거기에 청산금을 주민들한테 받아 들일 돈이 있습니다. 그 받아들일 돈을 가지고 그 사업지구에 투자를 해야 하기때문에 근 사업 지구내에 사업 일부를 한 것입니다.
·사업은 다 끝나는데 거기에 청산금을 주민들한테 받아 들일 돈이 있습니다. 그 받아들일 돈을 가지고 그 사업지구에 투자를 해야 하기때문에 근 사업 지구내에 사업 일부를 한 것입니다.
○ 위원 최종일
·그 다음에 183P 보시면 별량─순천간 고속도로 상수간 이설공사비가 든다고 했는데 이것이 별량─순천간 도로공사 시작한지가 몇년이 지났습니다.
·당초에 계산이 안됐던가요.이설 공사비가 인자 공사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공사가 오래됐는데.
·그 다음에 183P 보시면 별량─순천간 고속도로 상수간 이설공사비가 든다고 했는데 이것이 별량─순천간 도로공사 시작한지가 몇년이 지났습니다.
·당초에 계산이 안됐던가요.이설 공사비가 인자 공사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공사가 오래됐는데.
○ 건설국장 박영서
·현재 그 사업이라는 것이 우리 사업비가 아니라 일 청에서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관만 이설하는 비용입니다.
·현재 그 사업이라는 것이 우리 사업비가 아니라 일 청에서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관만 이설하는 비용입니다.
○ 위원 최종일
·그러면 시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시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 건설국장 박영서
·그렇죠.그 관계는 별도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그 관계는 별도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최종일
·국.도비 내시가 없어서요.한번 국비가 와서 준다는거야 상관 없습니다만 우리는 공사가 시작된지가 몇년이 되었는데 인제 돈을 상수관 이설 공사비를 준다는 그런 뜻이 아닌가 싶어서 물었구요.
·181P를 보시면 신설 급수 공사비가 기준 예산에 보면 5억8천2백만원 입니다. 경정에는 천백만으로 되었는데 기존에 있는 몇점이 되었는데 신설 급수를.
·국.도비 내시가 없어서요.한번 국비가 와서 준다는거야 상관 없습니다만 우리는 공사가 시작된지가 몇년이 되었는데 인제 돈을 상수관 이설 공사비를 준다는 그런 뜻이 아닌가 싶어서 물었구요.
·181P를 보시면 신설 급수 공사비가 기준 예산에 보면 5억8천2백만원 입니다. 경정에는 천백만으로 되었는데 기존에 있는 몇점이 되었는데 신설 급수를.
○ 건설국장 박영서
·이 관계는 뭐냐하면 현재 삼산동 용당동에 가면 동아아파트 라고 합니다. 삼성 아파트에 거기에 대한 시설 분당금입니다.
·삼성아파트에 거기에 대한 시설 분당금 입니다.저희들이 세입에서 1억천9백만원을 받아들였습니다.이번에 그것에 대한.
·이 관계는 뭐냐하면 현재 삼산동 용당동에 가면 동아아파트 라고 합니다. 삼성 아파트에 거기에 대한 시설 분당금입니다.
·삼성아파트에 거기에 대한 시설 분당금 입니다.저희들이 세입에서 1억천9백만원을 받아들였습니다.이번에 그것에 대한.
○ 위원 최종일
·동아 아파트에 들어가는.
·동아 아파트에 들어가는.
○ 건설국장 박영서
·용당동 동아아파트, 삼성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한 것입니다.
·용당동 동아아파트, 삼성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한 것입니다.
○ 위원 최종일
·178P 재표비 기타에 시험계 약품구입이 있는데 당초에 만6천원 단가가 된 것이 만8천5백원으로 되었단 말입니다.그런데 정기 추경때 단가 계산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약품 계산이 잘못되서 추가로 돈이 나가야 되는 것인지.
·178P 재표비 기타에 시험계 약품구입이 있는데 당초에 만6천원 단가가 된 것이 만8천5백원으로 되었단 말입니다.그런데 정기 추경때 단가 계산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약품 계산이 잘못되서 추가로 돈이 나가야 되는 것인지.
○ 건설국장 박영서
·그 관계는 실무자가 와 봐야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실무자가 와 봐야 알겠습니다.
○ 위원 최종일
·그럼 이따가 두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입니다.
·그럼 이따가 두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입니다.
○ 위원장 김인승
·다음은 장승호 위원님.
·다음은 장승호 위원님.
○ 위원 장승호
·네, 장승호 위원 입니다.예술회관의 홍보담당관님 시설비가 2억이 계산이 되었는데 이걸 식당.커피숍 3천18만원이죠.식당.커피숍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장승호 위원 입니다.예술회관의 홍보담당관님 시설비가 2억이 계산이 되었는데 이걸 식당.커피숍 3천18만원이죠.식당.커피숍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문화홍보담당관 정종용
·문화홍보담당관 정종용 입니다.
·장승호 위원님의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문화예술관 지하에 당초 계획이식당이 76평하고 커피숍 48평으로 계획이설계 되어 있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 정종용 입니다.
·장승호 위원님의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문화예술관 지하에 당초 계획이식당이 76평하고 커피숍 48평으로 계획이설계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인승
·그러면 축조 심의와 계수 조정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축조 심의와 계수 조정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5분 정회)
○ 위원장 김인승
(의사봉 3타)
·그러면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시간에 조정한대로 즉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제출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의사봉 3타)
·그러면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시간에 조정한대로 즉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제출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