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최종일   
·최종일 의원입니다.
·행정은 사기업과는 달리 투명하여야 하며 예측 가능해야 하는 것이 행정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혁명적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국내 모 그룹의 사훈을 보면 "안일즉사에 변신 즉생"이란 말을 내걸고 있습니다.
·변화만이 살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변화의 새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행정조직도 변화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은 다음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95년도 중요한 순천시 사업의 부진 문제입니다.
·금년도 중요사업 중 3,000만원이상 사업이 266건에 2,784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중 완공된 사업은 125건으로 47%에 그치고 있어 앞으로 닥쳐올 동절기에 대비하여 년 내에 완공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지금까지 착공도 되지 않은 공공시설사업 등 42건이 있는가하면 추진중인 사업도 99건에 달하고 있어 '95년도에 순천시 중요사업이 부진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3/4분기 심사분석 결과와 4/4분기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95년도 지방재정 투. 융자사업 심사 대상 5개 사업의 추진상황을 사업별로 설명해 주시고, 국. 도비 지원 불 가시 시 재정 형편상 사업의 불투명하다는 문제가 있는데 국. 도비 확보방안과 주민진단 민원의 발생이 예상되는데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순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 1992년부터 1996년에 이르는 보건사회분야 외 46건의 중기투자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에서 누락된 사업이 있는가 하면 계획에는 없는 사업의 선정 내용과 5개 사업을 심사대상으로 사업을 선정한 기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전라남도 재정 투. 융자사업 심사규칙 제8조와 순천시 재정 투. 융자 심사 규정 제2조에 의하면 심사대상 사업은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과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 할 수도 있는 총 사업비 10억원 미만의 사업과 10억원 이상의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심사사업과 심사를 하지 않는 사업의 구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6조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내무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의회에 보고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방재정력 강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경쟁력을 키우자는 전문가들은 지자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중앙, 지방 기업 등이 3주체가 삼위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지역별 특성에 맞는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해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일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를 단기간 내에 일정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기업가형 경영을 선택하는 것은 바로 지방화 성공의 첫 걸음인 셈입니다.
·지방경쟁력 배양과 관련해 홍재형 부총리는 최근 지방자치단체간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경비절감이나 징세 노력 등 자구노력을 하는 지자체에는 중앙보조금을 더 많이 지원해 주는 차등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대한상공회의소 최경선 이사는 다양한 지방세 세원을 개발, 발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지역개발 사업에 민자를 유치해 지방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하며 한국경제연구원의 정진호 박사는 기업자형 지방경영이 지방화의 최대성공요인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은 본시 34.2%의 자립도를 궤도에 올릴 수 있는 재정자립도 제고방안은 무엇이며, 지역특화 산업개발 전략을 밝혀 주시고 각종 세원발굴과 민자유치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제일 첫째, 21세기 순천시 발전구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추진 계획입니다.
·지난 8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일반시민과 직능대표 1,000명을 대상으로 14가지 항목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선시장이 추진해야 할 제1과제 우리고장 관광진흥, 재정확충, 택지개발과 경영수익사업 실시 등에 많은 의견들이 집약되고 있습니다.
·민선시장이 시정을 추진하는데 제1과제로는 지역의 성장속도가 다소 늦어져도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답이 73.2%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25만 순천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획을 밝혀 주시고, 2010년에 인구 50만의 도시발전 지표로 우리시의 가장 바람직한 발전상은 교육, 문화, 관광, 무공해 산업이 발단할 전원도시를 육성해야 한다는 답이 54.4%인바 전원도시 육성책은 무엇입니까?
·주암호 주변을 지역 소득 자원으로 개발하자는 65.7%의 의견이 있는 반면 현재상태로 보존한다는 의견도 34.3%에 달하고 있으므로 주암호 주변 관광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확충을 위해 재정수익이 큰 사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69.9%인바 재정확충을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택지개발과 경영수익 관계에 있어서는 52.6%가 이상적인 도시를 건설하자고 합니다.
·2000년대 순천시의 이상적인 도시건설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1건의 건의사항 중 지역의 균형발전, 시민이 함께 하는 행정의 공개와 대민 봉사자세 확립에 대한 종합적인 처리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책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시 재정 압박의 요인이 되고 싶습니다.
·체납액 현황을 보면 '90년부터 '95년까지 24억 원이란 엄청난 체납액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90년도에 1억 원이 '95년도에는 일곱 배인 7억 1,700만원이며, 지난해보다는 8%가 증가하고 있으며, 도세의 경우 취득세가 67%나 되고 시세의 경우는 자동차세가 41%, 재산세가 27%인데 이는 세무공무원의 세수활동이 부진한 것인지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세원관리 잘못으로 인한 것인지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보면 민방위 분야는 2억 5,000원입니다.
·민방위 분야의 10년 간 예산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가 24억 원으로 1년간 예산이고, 24억 원의 재원을 가지면 시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도 체납이기 이렇게 많은 문제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고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납부를 유도하고 세무공무원들의 노력이 요구되며, 법적 단행을 강구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체육 진흥기금 예치 개선문제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이 3억 5,874만 6,000원을 제2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는데 기금관리나 각종 자금관리규정의 근거에 의하여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임의로 예치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전일상호신용금고에 1억 5,761만원, 한흥 상호신용금고에 1억 1,263만6,000원, 한남투자신탁에 1억 550만원, 성암 상호신용금고에 1,000만원 등 4개 금융기관에 장기 또는 1년 내지 2년 간의 기간으로 분산하여서 예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할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율과 안정성에 있습니다.
·모 대학에서는 학교운영자금 가운데 110억 원을 투신사의 주식형 상품에 투자했다가 11억 원의 손실을 보게된 사실도 있습니다.
·학생들의 등록금이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하는데도 학교측이 위험부담이 큰 주식형 상품에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한남투자신탁에 1억 원을 예치한 기금이 장기우대 공사채로 본 의원이 잔고 확인한 결과 다행이 많은 이자가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금년도 세입에 있어 이자수입이 19억 2,500만원 중 시 금고에서 수입한 이자가 14억 8,000만원으로 예탁된 금액이 291억 원입니다.
·알찬 모아 신탁과 특정금전신탁 등 평균 약 13%의 이율인 바 본시의 세 외 수입이 늘어난 만큼 시민 몫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지역경제에는 막대한 손실이 초래되는 셈이기 때문에 이율이 높은 상품에만 예탁할 필요가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최종일   
·예.

○의원 최종일   
·최종일 의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문과정에서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전연 답변을 안 하시는데 재가 아침에 보니까 저희 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보면 1990년부터 1996년까지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지방재정 투. 융자사업을 보면 내용에 없는 것이 있고 있는 것이 없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업상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방재정법 제16조를 한번 보셨습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제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이를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의회에 보고한 일도 없이 내무부에는 제출이 되었습니까?
·순천시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데 어느 해는 이것이 들어있고 어느 해는 빠져있고 어디가 다가 근거를 대고 순천시 장기발전계획을 세우겠습니까?

○의원 최종일   
·'94년부터 '98년까지 세우는 중지 지방재정계획은 무엇입니까?

○의원 최종일   
·단기계획도 아니고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데 년도마다 다 틀리고 그런가하면 보고도 하지 않고 내무부에도 제출도 하지 않고 과연 순천시 중장기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겠는가 의문이 가는 것이 한 두개가 아닙니다.
·좋은 말로 하면 일이 바빠서 방금 기획실장의 말씀대로 결재도 아직 못했겠지만 우리가 나쁜 말로 표현하자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회를 무시하고 우리 기획실장님의 직무유기예요.
·두 가지 중에서 한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종일   
·물론 서둘러서 당연히 해야지요.
·내무부에 제출도 해야되고,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무부에 제출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해야지요.
·일이 바빠서 못하는 것과 안 하려고 하는 것과는 구분이 다릅니다.
·안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의회를 도외시 해버리고 이것을 보고도 안하고 계획서를 만들어서 내무부에 제출만 해버린 것인지...
·내무부에 제출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의원 최종일   
·지금까지 내무부에 제출도 안하고 의회에 보고도 안하고 그랬습니까?

○의원 최종일   
·여기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감사기간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가서 거론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최종일   
·예.

○의원 최종일   
·최종일 의원입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를 할 방안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공개할 수가 없습니까?

○의원 최종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순천시 체납액만 많이 늘어났습니다.
·24억이라면 보통액수가 아닙니다.

○의원 최종일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일전에 수도과에서 수도사용료를 안 냈다고 해서 영업집을 와서 단수해 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 사람들 체면 때문에 저희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명단을 공개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앞으로 고액 체납자들은 명단을 공개해서라도 과감하게 추진을 해서 세수 증대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의원 최종일   
·다음에 체육진흥기금은 체육회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체육회장은 순천시장입니다.
·그런데 4개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한 것과 저희들이 지금 시 금고에서 29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이자가 14억 8,000만원이 수입되었습니다.
·이런 돈을 시 금고에다가 맡겨놓으면 안정이 될 뿐만 아니라 아무런 걱정 없이 수입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 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대학교에서는 11억이란 손실을 보는 사실이 있어요.
·한남투자신탁에 다가.....
·제가 한남투자신탁을 한번 갔습니다마는 한남투자신탁에 5,500만 원짜리하고 5,000만 원짜리를 잔고조회를 해봤습니다.
·다행히 그것은 장기우대가 되가지고 이자가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7,000만원이상 이자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잘못되었을 경우는 그런 모 학교같이 손실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시금고가 있지 않습니까?
·시 금고에도 14.6%라는 엄청난 세율이 높은 예탁금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데는 방안을 달리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장연식   
·장연식 의원입니다.
·아까 최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이 안 돼 있어서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총무국장께서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을 경우에 그때 그 분석을 가지고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했다.
·거기에 아까 최종일 의원이 질문할 때 주암호 주변 56.4%에 가까운 주암호 주변 관광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을 시민이 많은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며, 향후계획은 세울 것이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장 님이 하는 국 소관이 아니면은 다른 부서에다가 이관시켜서 계획을 추진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고 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아까 설문조사에 대해서 최종일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전혀 현재 회의록에 속기가 안 된다고 하면은 안되지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명확히 해주시고 나서 소관 부서가 아니면 소관 부서가 아니라고 다른 부서로 이관을 시키든지 해주셔야지 그 답이 빠진 것 같아서 본 의원이 보충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박상호   
·박상호 의원입니다.
·전라남도 공영개발사업단이 시행한 금당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지난 '93년 6월 30일 준공되었으나 동 지구 택지개발사업 협약 서에 의거 총 추정개발이익금 380억 중 순천시에 배분될 152억 원과 지난 '90년 11월 10일 금당지구 택지개발 승인 당시 건설부에 조건부 승인사항으로 하수종말처리장 부담금 14억 5,188만 7,000원을 순천시에 공사 시행 전에 납부토록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배분 받지 못하고 있는 사유와 조치계획에 대한 도시계획국장과 건설국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연향지구 단일주택 용지 내 건축물 증. 개축형식의 불법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수사당국에서의 조사의뢰로 시 자체 조사결과 무더기로 위법상태가 도출되었는바, 그동안 시에서는 알고도 방치했는지 몰랐다면 명백한 직무유기로 사료되며, 이로 인하여 비좁은 도로와 점포만 늘어 불법주차 등으로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또한 분양 후 80% 이상 건축되지 않은 상업지역에 대한 공한지 관리 소홀로 인하여 각종 폐기물로 인한 도시미관은 물론 환경오염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바 불법 용도변경에 따른 사후 대책과 동지역 공한지 관리대책 및 건축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도시계획국장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91년 동 사업지역 분양당시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와 분양 매매계약서에 의거 동 사업 지역 준공 일로부터 3년 이내인 금년 12월 31일까지 지정용도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미 건축 시에는 환매 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도시계획국장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금당택지개발사업지구 공공시설물 인수 인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라남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동 사업 준공검사를 마치고 지난 '93년 4월 28일과 '95년 3월 28일 두 차례에 걸쳐서 공공시설물을 통지함으로서 그 통지한 날에 순천시에 무상으로 귀속 관리하여야 한다는 도시계획법 제83조 5항에 대한 일방적인 유권해석으로 상수도 부분을 제외한 일체 하자부분을 시설물의 일반적인 유지관리 차원에서 시 예산으로 하자 보수한다는 것은 아직도 상급기관의 일방적인 통보나 지시에 의한 행정집행의 원칙이나 소신이 결여된 행정 형태로서 지방자치시대 행정흐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례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남해종합개발에 도급한 사업비 7억 2,000만원의 금당지구 택지개발 조경사업은 '93년 2월 18일 준공검사를 필한 후 동년 4월 18일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순천시에 인계 통보하였으므로 하자보수 책임이 없다고 하였는바, 하자보수기간이 '95년 2월 16일까지인데도 불구하고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95년 5월 23일에야 설계도면을 인수한 산림과의 실사과정에서 확보된 부족수량 조경수 2,795본, 가로조경수 102본 등 설계수량의 23%에 이르는 하자부분을 시 예산이나 다름없는 개발이익금으로 보식 한다는 것은 상급기관에 대한 눈치행정 소극행정으로서 시 예산으로 낭비사례라고 사료되는 바 공원관련 인수관리 부서인 소관 농정국장은 그 사유와 명확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사업지구 공공시설물 인수인게시 도시계획법 제83조 5항의 규정만을 일방적으로 적용하여 인수에 따른 절대적으로 필요한 설계도면 등 관계서류를 제외한 서면통보만으로 하자보수를 외면하는 것은 상급기관의 횡포이자 월권으로 사료되며, '95년 3월 동지역 상수도 부실공사로 인한 재시공 협의 시에 차후 일체의 공공시설물 인수인게시는 도 공영개발사업단 순천시의회, 관계 부서와 합동으로 시설 점검하여 인수관리 하도록 협의한 바 있었는데 지난 6월 27일 선서로 인해 사실상 의회기능이 정지상태인 '95년 6월에 인수인계를 하였는바, 건설국장은 그 사유와 대책을 밝혀주시고, 또한 '90년 6월 28일 전라남도 공영개발사업단과 순천시장간에 체결된 금당지구 택지개발사업 협약서 제13조 공공시설 관리규정에 "동 사업지구의 공공시설물은 조성공사 완료 후 순천시장에게 무상으로 인계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조 3의 공공시설 규정에도 공공시설물로 정의된 주차장을 도 공영개발 사업단에서는 순천시에 무상 인계하지 않고 주차장 부지 2필지 1,599평을 12억 500만원에 매각할 계획으로 되어있는데 건설국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금당 2지구를 비롯한 추후 시행할 택지개발사업 실시 계획 시에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부지 지하에 주차장시설은 사전 설계 설치하여 재원 확보는 물론 신 도심지역의 교통체증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며, 또한 지난 10월 1일 순천시장이 발행한 순천소시지에 의하면 순천시에서는 이번에 시행하는 금당 2지구를 포함해서 종전 연향 지구와 조례지구, 금당 지구에서 나온 노하우를 살리고 미비점을 충분히 보완하여 도로, 공원, 녹지, 주차공간 등 시민생활 편익과 쾌적성 확보부분에 큰 비중을 들 획으로 있으며, 최고, 최상의 택지로 개발하겠다고 순천시장님에게 홍보한 바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은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쾌적한 도시공간을 구상 실천할 용의는 없는지 그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임도개설에 따른 불법 산림훼손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농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전임지인 황전면 금평리 산 68번지 외 6필지에 26,200㎡에 산림보호를 위한 산불예방과 임업경영 목적의 당초 임도 목적과는 무관하게 임도 개설을 구실로 구거 불법전용 및 임야 불법 훼손 등 일련의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산림훼손은 물론 국도변 자연경관을 크게 훼손하였는바, 농정국장은 금후 조치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고, 또 다른 불법 산림훼손 사례가 있다고 보는데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상호   
·먼저 임도 개설에 따른 사항인데 불법 산림훼손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요지는 임도 개설 사업기간이 '95년 7월 30일까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산림과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3개월 후에 언론보도가 나오니까 그때서야 관계공무원이 현지조사를 하고 또한 현지가 산림 깊숙이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냥 국도 변에서 바로 보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지적을 했었고, 전화를 했었고, 그 민원을 전화구두로 했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산림과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랬고 또한 본 의원이 3일전에 담당실무자에게 전화를 해서 황전 산림훼손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더니 법적인 하자가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산림행정을 맡고 있는 실무자와 10월 11일날 6시에 전화 통화한 내용이 있습니다.
·실무자가 이러한 사실을 봤을 때는 조금 전에 우리 농정국장 님께서는 앞으로 철저히 사전지도를 한다고 했지만 사업이 끝나고 몇 개월 후에야 신문에 나오고 하면 부랴부랴 관계공무원을 현지조사를 시키고 이것이 바로 우리 산림행정의 현주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농정국장께서는 금후 철저한 복구를 통해서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했는데 매번 앞에 나오신 답변 석에서는 노력하겠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최선의 복구를 통해서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하면 될 것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하지말고 확실한 의지를 다시 표명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가지는 금당택지지구 공공시설물 관리현황에 있어서 질의한 바 있었습니다.
·농정국장은 답변에서 설계도면이 늦었다, 또 본 의원이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거의 부족수량이 23% 달하고 있습니다.
·그 인근에 비슷한 '93년도에 연향 택지 개발지구 조경사업비가 10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의회에서는 표본실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43% 어린이공원을 했더니 설계 본수가 1,270본이었는데 무려 수량부족이라든지 규격미달 고사목이 419본으로 32%에 달했었습니다.
·조경공사를 누가 했냐 하면 금당지구 택지개발사업과 동일한 남해종합개발에서 했었고, 또한 전라남도에서 특히 강조하는 지난 6월 전남도지사가 순천시장한테 보낸 공문내용을 보면 특히 조경 식재에 대해서는 별첨 준공검사 조사와 같이, 당시 귀시의 지방임업주사 이름이 적혔습니다마는 주사가 준공 검사한 것이므로 틀림없이 설계조서와 같이 시공된 것임을 귀시가 확인한 것입니다.
·이런 사유로 인해서 순천시에서 고시를 일제 해라.
·조금 전에 다시 말씀드려서 조경 식제 준공검사관이 동일합니다.
·공사하는데도 똑같이 남해종합개발로 동일한 조경회사에서 했었고, 비슷한 시기에 준공검사를 했었는데 당시 의회에서 표본추출결과 그러한 많은 하자가 있어서 하자 보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 관련공무원은 문책을 당했습니다.
·조경 식재 준공 검사 당당 관이...
·이러한 사례로 미루어 봤을 때 도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당신들 직원이 준공검사를 했으니 되었다." 아까 농정국장은 수 차례 도에다가 했다고 하지만 다시 한번 했습니다.
·이것은 '95년 8월 달에 현 순천시장이 금당택지개발지구 공공시설물 관리현황 그래가지고 관련 결재서류입니다.
·또한 '95도 공영개발사업단이 일을 하지 않더라도 최근에 조성된 부실공사방지법에 따라서 반드시 부족 분을 갖다가 시공업자인 남해종합개발에 보식을 하자보수 요청을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의원 박상호   
·아니죠.
·하자보수 기간이 제외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자부분이 조경 식재 문제하고 자전거 보관대 하나가 부족하다고 그랬지요?

○의원 박상호   
·그런데 올해 4월 달에 전라남도의회와 순천시의회 몇 분이 가서 현장조사를 했을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변소라든지 많은 관련시설이 불량상태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일전에 현장을 가보니까 말끔히 보수가 되었습니다.
·그 예산은 지금 뭘로 보수가 되었습니까?

○의원 박상호   
·그러니까 농정국장이 지금 말한 것은 지난 8월 달에 금당택지개발지구 공공시설물 관리상황에 있어서 농정국장 님이 결국은 최종 시장한테 보고한 내용이 되겠지요.
·그 내용에는 하자보수사항이 없었다 이말 입니다.
·하자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는데 얼마 전에 10월초에 각종 화장실이라든지 각종시설 보수를 했어요.
·그랬으면 8월 달에 시설검사를 했으면 이 속에 분명히 게재가 되어야 되는데 왜 게재가 되지 않고 최근 10월 달에 보수를 했느냐는 것입니까?

○의원 박상호   
·화장실 문짝은 이미 작년부터 없어졌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화장실을 비롯한 공원관련 시설물이 3일전에 가니까 완벽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지난 6월 달 6.27선거가 한창 천거라든지 있었지만 그 동안에 시설 점검한 것을 보면 화장실이든지 어린이놀이터 관련 시설이 완벽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10월초에 보수를 했다는 결론인데 거기에 대해서 농정국장이 과연 이것이 관리현황 자체가 잘못 기재된 것이냐, 허위로 기재된 것이냐 아니면 시 예산으로 보수한 것을 눈가림하기 위해서 여기서 누락시키고 한 것인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상호   
·농정국장 님 지금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의 요지를 모르겠습니까?

○의원 박상호   
·8월에는 이상이 없었는데 10월에야 이상이 있어서 보수를 했다 그 말입니까?

○의원 박상호   
·페인트를 칠한 것이나 화장실 문짝을 바꾼 것이나 새로 한 것이나 하는 것도 전부다 시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농정국정은 아까 답변에서 뭐라고 했냐하면 앞으로 모든 일체의 하자부분을 갖다가 도 공영개발사업단과 협의를 해서 고치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시 예산으로 집행을 해놓고 보고 회라든지 각종 관리상황을 보면 그런 것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 박상호   
·농정국장 님 솔직한 대답을 해줘야지 자꾸 동문서답하고 있습니까?
·모르면 차라리 모르겠다, 잠깐 정회를 요구해서 관계실무자한테 얘기를 듣고 정확한 답변을 준다고 해야지 분명히 아까 답변에는 도와 협의를 해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돈은 분명히 시 예산으로 했었어요.
·이것은 답변이 허위답변이 아닙니까?

○의원 박상호   
·본 의원이 물어 본 것은 공원관련 인수관리 부서 소관 농정국장한테 했습니다.
·공원관련 모든 것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조경 식재 문제에 대해서 설명한 예를 든 것입니다.
·또한, 아까 임도 개설 문제에 있어서도 보면 산림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임도 개설 현황과 실질적으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임도를 개설하고 있는 임업협동조합 있지요?
·그 현황이라는 것이 차가 많이 납니다.
·임업협동조합에서는 '96년 4월에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 산림과에서는 년 말까지 된 것으로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원 박상호   
·네 있습니다.

○의원 박상호   
·공영개발 금당지구 택지개발 사업 자체가 분양이 어려웠기 때문에 매각이 부진해서 이익금이 전혀 나지 않아서 개발 이익금을 배분 받지 못했다고 답변 하셨죠?

○의원 박상호   
·도 공영개발사업단은 수 차례 걸쳐서 이익금 발생 즉시 배분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고 또한 회신이 와 섰죠?
·그러면 답변 내용 중에서 1,504억 원 중에서 84%가 분양되어서 1,255억 원의 분양실적이 있다고 답변을 해 주셨죠?

○의원 박상호   
·1,255억 원의 분양실적이 사실이라면 이 자료가 지난 9월 30일자 전라남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나오는 순천 금당택지 분양 현황 자료입니다.
·역으로 도시계획국장의 답변에 의해서 분양실적이 현재 1,255억 원 이었다면 사업비가 1,128억 원 입니다.
·그러면 상계를 하면 순천시에서 배분될 40%, 그렇다면 약 50억 8,000만원이 당장 현금으로 배분 받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도 적자다, 또한 전라남도 공영개발단장이 지난 8월 11일 순천시장에게 보낸 서류에도 보면 마이너스 6억 5,900만원이 되어서 이익금이 발생되지 않았다.
·8월 28일 예를 들어 순천시장이 도지사에게 땅으로라도 주라든지 여러 가지 제안이 왔었습니다만 답변 내용대로라면 당장 역 127억 원의 이익금이 발생되어 순천시에 배분될 50억 원을 당장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의원 박상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분담 이익금을 총괄하고 있는 도시계획국장께서는 그 동안 도 공영개발사업단과 얼마나 긴밀하게 또 실질적인 협의를 잘 했었습니까?

○의원 박상호   
·이것이 바로 순천시에서 배분 받게 될 150억 원이라는 재원은 엄청난 액수고 순천시 재정형편상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기껏해야 실무자가 도 공영개발사업단에 가서 협의하는 차원이다 보니까 과연 되겠느냐?
·15억이라면 또 모르겠습니다.
·150억 원이 하수종말처리장 분담금 등등해서 약 170억 원 정도 되는데 이 큰 금액을 실무자 7급, 6급이 가서 상급기관인 도와 교섭이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왜 이러한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투자사업 자체가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당초 1,208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95년 3월 13일에는 투자사업비가 1,112억 원이라고 했고 다시 6개월 후에는 1,128억 원이라고 했어요.
·짧은 기간동안에 16억 원이라는 금액이 증액되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경상비라든지 이자 부담이 포함되겠지만 이것이 정말 사실인지, 이런 식으로 투자사업비가 계산된다면 종전 1, 2년 후에는 순천시에서 배분 받을 것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의원 박상호   
·물론 상당히 줄어들었죠.
·단순히 도에서 공문 한 장 내려오면 그래, 우리시가 또 줄어 들 구나.
·이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방치되어 왔었고 적극적으로 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다행히 8월 11일 도지사와 도민과의 만남의 시간 그때서야 관심을 좀 가지니까 우리 순천시에서 부랴부랴 했지 그 전에는 작년 9월엔 가 한번 지적이 있고 난 후에 순천시에서 도 공영개발사업단에 한번씩 공문을 보냈더군요.
·보내서 불가 회신 나오고 이익금이 없습니다 하면 그것으로 끝맺음을 맺었어요.
·앞으로 도시계획국장이 책임지고 직접 도 공영개발사업단과 협의해서 조속히 받을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의원 박상호   
·왜 이런 지적을 했나하면 순천 금당택지개발 분양시 자체가 상가라든지 시민들이 선호하는 땅은 거의 분양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이 지적하신 인근에 국민학교와 금당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분양을 꺼려해요.
·그러한 부분만 일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진즉 서둘렀더라면, 작년 9월에 지적했을 때 그 때도 가까운 시일 내 연내에 조속히 타결하겠습니다. 정 안되면 땅으로라도 하겠습니다 했는데 만약 작년에 우리시가 땅으로 확보해서 분양했으면 잘 팔렸을 겁니다.
·지금은 남았다는 땅들이 학교 등으로 해서 정화구역으로나 제한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도에서 10월 14일이면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14일 순천시에서 그전에 땅으로 받겠다고 의사표시를 했고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당으로 주겠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는 여러 가지 실무 자 들로 어려우니까 분양되는 대로 주겠다, 앞으로 1억 원이 되면 4,000만원을 순천시에 주고 6,000만원 도에서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있으면서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통보해 주라고 했는데 도시계획국장의 답변에는 이제 와서 앞으로 순천시의회와 협의한다는 것은 즉각 협의를 하고 빨리 했으면 분양되기 전에 좀 더 좋은 땅이라도 받았으면 되는데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별로 시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땅들입니다.
·이제 와서 땅으로 받아 놓으면 시 입장에서 엄청난 재원의 확보 계획이라든지 차질이 오게 됩니다.
·도시계획국장의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원 박상호   
·최근 며칠 전에 했죠?

○의원 박상호   
·도시계획국장이 지금까지는 도에서 공문 한 장, 불가회신, 다음에 준다 그런 식으로 의존하지 말고 책임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10월 30일까지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상호   
·제출하겠습니까?

○의원 박상호   
·그리고 연향지구 단독주택 용지 내 건축물 불법 증. 개축 문제인데 본 의원의 질의요지는 왜 검찰에서 조사의뢰를 해서 주택과에서 자체 조사를 하여 95건을 적발, 통보를 해 줬어요.
·그러면 그동안 시에서 알고 있었는가 아니면 몰랐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상호   
·도시계획국장 님! 알고 있었는가 몰랐는가 두 가지만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의원 박상호   
·네

○의원 박상호   
·그럼 주택과에서는 어떻습니까?

○의원 박상호   
·그러면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까, 직무유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의원 박상호   
·그러니까 몰랐다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검찰에서 조사 의뢰를 불법 건축물이 많다는 제보가 들어 왔으니까 주택과에서 가서 일제 조사해라 하니까 그때 조사를 했고 그 전에는 몰랐다나는 것 아닙니까?

○의원 박상호   
·순천시 주택행정이 바로 지금 적나라하게 도시국장의 답변 속에서 말해 주는데, 그러니까 몰랐다는 말이죠?

○의원 박상호   
·그리고 환매권 행사를 내년 1월 1일부터 일제 해제시킨다고 했죠?
·당시 분양 시민들은 '91년, '92년의 신 도심 상업지역 매각 택지 안내에 보면 지정용도 사용 및 환매에 관한 사항은 택지개발 촉진법 제19조에 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가 뭔지 모릅니다.
·또한 지정용도 사용도 3년 이내에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광고를 내고 매각 공고를 했습니다.
·또한 계약서와 다름없는 용지매입 신청 유인 서에도 3년 이내에 해라, 하지 않으면 환매권 행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바로 시민 편의위주가 아닌 행정 편의위주예요.
·부동산 투기가 될 것 같으니까 3년 동안 못 짓게 한다 그러면 현재 상업지역에 본 의원은 80%라고 했지만 90%로 알고 있습니다.
·90% 이상이 건축을 안 했으면 3년 후 즉, 다시 말해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전도 마음대로 되고 환매 권을 해제시키면 또 다른 부동산 투기 내지는 행정전도 마음대로 되고 환매 권을 해제시키면 또 다른 부동산 투기 내지는 행정에 대한 큰 불신도 야기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상호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계약서나 모든 것이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에 의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인 환매권 행사를 하고 있는 소관과의 방침이 무엇이냐 하면 법적인 한계 규정도 없는 내무부에서 공영개발사업관리규정집으로 내보낸 근거 83조 환매권 행사에 의해서 환매권 행사기간이 경과하면 말소를 하도록 했던 그 규정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은 이 규정을 몰랐어요, 분양 시민들은.
·이것은 시민들을 우롱한 것이고 단지 빨리 땅 팔아먹고 이것을 혹시 알게 되면 곤란하니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금당 2지구라든지 택지개발을 승인한다든지 분양 시에 모든 일련의 행정 절차가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분양 시민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 또한 매각 안내를 성실히 할 약속은 지키지 못하겠습니까?

○의원 박상호   
·이상입니다.

○의원 박상호   
·네.

○의원 박상호   
·마지막에 답변한 내용 중에 주차장을 무상으로 인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신다는 건설국장 답변이 있었죠?

○의원 박상호   
·무상으로 인수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다시 답변할 수 없어요?

○의원 박상호   
·대응이 아니라 벌써 순천시에서는 금당택지개발지구 공공시설물 관리 현황이나 금당택지개발 이익금 배분 협의 요청 시에 순천시장이 전남도지사에게 보낸 공문에 의하면 순천시가 배부될 금액이 152억 400만원으로 순천시에게는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땅으로 토지배분 협의 금액을 148억 5,000만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억 4,600만원은 현금으로 배분 협의계획을 잡고 순천시장이 전남도지사한테 협의 요청을 했을 때 토지조서를 보면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는 1594번지와 1591번지는 없습니다.
·총 42필지에 22,024㎡인데 이 필지 속에는 주차장 부지가 없다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주차장은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난 9월 24일 지적한 바와 같이 무상으로 인수를 받아야 된다, 당시에는 동사무소와 소방서 부지를 함께 무상으로 받아야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동사무소와 소방서는 조성 원가에 대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차장만큼은 관련 법규나 어디에도 공공시설물로 정의되어 있고 또 행정부, 집행부 자체에서 만든 규정직이나 협약 서에도 주차장은 언급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건설국장이 지금 질의 요지서가 간지 얼마인데 이제 와서 관계법령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아까 답변에서도 도시계획법 시행령이나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공공시설물은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했는데 뭘 더 이상, 그동안 뭐 하셨길 레 법률 검토를 다시 또 한다는 말입니까?
·물론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생각하는 법률적인 해석하고 또 덧붙여 질문 드리면 현재 금당택지개발지구 총 사업비가 투자비가 계속 증액이 됩니다.
·분양금은 확정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역으로 말한다면 우리 시가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고 지적을 했을 때 주차장 시설 12억 500만원에 대한 것은 정 매각을 못할지라도 투자비로도 집어넣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상으로 배상을 받고 그렇게 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상호   
·건설국장은 관계법령을 아직까지 검토를 못했어요?
·이 검토는 극히 상식적입니다.

○의원 박상호   
·그런데 다시 또 검토할 것이 있어요?

○의원 박상호   
·10월 30일 까지 관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공공 시설물 인수인계에 있어서 도에서는 자꾸 도시계획법 제83조를 강조하고 있는데 공공시설의 귀속에 대한 조항으로 이 조항과 전라남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자 보수부분을 외면한 것은 도시계획법 제83조 제5항을 아주 월권 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밀하게 법률적으로 검토해 볼 때 이것은 귀속사항을 한 것이지 인수인계 절차를 생략하고 귀속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 박상호   
·그런데 전라남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이 조항 하나를 가지고 그 날 '93년 며칟날 준공이 되었으니까 그 날 부로 순천시 재산이다, 그 뒤로 하자보수 공사도 다 너희들이 책임져라, 또한 하자 보수기간이 지난 뒤에 설계도면을 줘놓고 우리는 책임이 없다라는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건설국장이 강력히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상호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부담금을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상호   
·그 문제도 순천시 건설행정이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미 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순천시에 배분될 하수종말처리장 부담금 14억 5,118만 7,000원은 이미 세출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순천시에서는 도에서 공문만 내려오기를 바라면서 이의 제기도 안 해요.
·그냥 알았습니다, 그리고 의회에는 이러이러 한답니다.
·앞으로는 도에서 내려오는 공문 한 장 한 장에 그렇게 너무 좌지우지 하지말고 실무국장을 비롯한 과장께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조속히 이 사업의 부담금이라든지 또 각종 인수인계에 있어서 건설국장은 제13조에 의거 관리를 인계하니까 됐다, 아까 인수인계 과정에 있어서도 건설국장의 답변 내용을 보면 마치 전라남도 건설국장이나 아니면 도 공영개발사업단장이 와서 답변하는 것 같아요.
·그런 무성의한 답변을 하지말고 하나하나를 검토해서, 예를 들어 '95년 3월경에 이관할 계획이라면 그때부터 우리가 인수인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도 사실 금당지구에 대해서 자세하게 내막을 아는 사람은 몇 사람 없어요.
·예를 들어서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95년 3월에 이관한다, 이것은 바로 그때부터 우리가 하자 시설점검을 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답변에서도 의회에서 원한다면 의회와 함께 시설점검을 해서 하자보수 요구를 할 랍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 8월에 현 시장이 최종 결정한 8월에 금당택지개발지구 공공시설물 관리현황에 따르면 각 건설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각 부분 하수도, 상수도, 산림과 모순 소관 부분을 도 공영개발사업단의 공문 한 장으로 전부 시 예산이나 아니면 시 예산이나 다름없는 앞으로 우리가 배분 받게 될 이익 분담금으로 한다고 이미 결정이 났어요.
·그러면 건설국장은 우리한테 의회와 같이 합동으로 점검해서 하자부분을 강력히 제기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 답변을 바랍니다.

○의원 박상호   
·마지막으로 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와 도시계획법 제83조 규정에 의해서 자체 조사를 하고 하자보수를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의원 박상호   
·그러나 각 소관 실. 과에서는 하자라고 분명히 건설과로 일괄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다 집약을 해서 건설과에서는 도 공영개발사업단에 하자보수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각 실. 과에서 보고했을 때 하자보수가 아닌 것을 하자났다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또 진짜 하자인지 아닌지 조사한다면 그동안 하자 보수한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일단은 우리 순천시 각 실. 과에서 하자가 됐다는 것을 시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도에 건의해라 그래서 건설과에서 집약을 해서 도 공영개발사업단에 했어요.
·그리고 동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아까 여러 가지 각종 법규에 대해서 단순한 무상 귀속상환일 뿐인 무상 귀속사항 하나를 확대 해석할 때 우리는 하자 보수 책임이 없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건설국장은 다시 우리가 해 본다고 하는데 그래봐야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의원 박상호   
·건설국장은 소신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 서류 자체는, "8월 달" 이 결재는 건설국장이 사인한 것 아닙니까?

○의원 박상호   
·8월 아니에요?

○의원 박상호   
·어찌되었든 이 모든 사항들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박상호   
·없습니다.

○의원 박종효   
·박종효 의원입니다.
·먼저 기획실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출범 4개월 째를 맞는 순천시가 동부 권의 핵심도시로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현안들의 해결이 있어야겠지만 우선 통합이전 구 승주, 순천간의 지역 갈등을 해고하고, 완전한 정서적, 문화적 통합을 실현하는데 우선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진지한 검토와 준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의심이 갑니다.
·뿐만 아니라 '95년 1월 10일 최초 설치된 시정조정위원회는 그 설치근거에 대한 법적 개념을 넘어서 상당한 월권 행위를 범하고 있음은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와 의회에서 각각 고유한 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의회라는 두 수레바퀴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서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때만이 순천시의 발전은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정조정위원회의 성격과 권한, 그리고 위촉위원의 선정기준과 인선의 지역적 불균형성에 대하여 실장 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하고 그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데 몇 차례에 걸쳐 소집된 위원회의 회의록을 검토해 보면 몇 개의 사안에 대해서 의결기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지문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문이란 "정부나 기업체 따위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의견을 묻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 차례 소집된 위원회의 회의결과의 안에 대해 단순한 지문이 아닌 결정 내지 의결을 행사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바, 시정조정위원회는 자문기관인지 의결기관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1명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 28명의 위촉위원의 면면을 살펴보면 승주 지역 위원은 농수산 분야의 심우연씨와 건설, 도시 분야의 김정선씨 두 명에 불과합니다.
·이는 서두에 본 의원이 언급했듯이 구 승주, 순천간의 지역적 배려에 있어서 심한 편중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촉위원 선정기준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8명의 위촉위원의 선정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선정 기준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를 제고해볼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획실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결정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위원회의 결정사항 27개 항목을 살펴보면 시의회의 기능과 상당한 부분이 중복되고 있는데 이는 재정의 낭비일 뿐 아니라 시의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기획실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넷째, 시정조정위원회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추진할 것이고, 만약 시 조정위원회의 성격이 의결기관으로 둔갑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 조정위원회의 폐지를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박상호   
·예.

○의원 박종효   
·박종효 의원입니다.
·첫째 질문에 왜 이것이 의결로 둔갑을 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95년 9월 5일자 모 신문에게 머리기사를 보면 "순천시 신 청사 후보 지를 오천, 왕조, 대안 세 군데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두 군데로 압축하고 최종 결정은 시의회의 몫으로 남겨놨다." 하는 자료 근거로 신문을 가져다 놨습니다.
·모 신문입니다.
·또한, '95년 9월 15일 우리 면 지역 출신 시의원님들께서 공영개발사업소를 방문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이 여기에 나오셨는가 는 몰라도 연향동 택지개발 2지구를 공영 개발소 사업으로 지정을 했다, 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어디까지나 우리 시의회를 무시를 해 버리고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을 의결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종효   
·신 청사 후보 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첫째 요지가 의결로 인해서 둔갑을 했느냐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원 박종효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 연향 택지개발을 연향동 2지구를 선정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종효   
·실장 님께서 한마디로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다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촉구성에 대해서 제가 승주 지역에 2명밖에 안되었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함량미달입니다.
·시인합니까?

○의원 박종효   
·그러니까 시인을 하냐 안 하냐 그 말입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다른 얘기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의원 박종효   
·그리고 지금 당연직 11명을 빼고 28명의 위촉을 구성을 보면 상당히 시하고 밀착된 인사들도 더러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의원 박종효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실장 님께서는 행정경력이 이삼 십 년 정도 되시지요?

○의원 박종효   
·본 의원은 유치원생이라고 한다면 우리 실장 님은 대학원생입니다
·행정을 잘 아시는 양반이 이런 것을 모른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의원 박종효   
·그러면 순천시시정조정위원회의 순천시 현황도 안 봤습니까?

○의원 박종효   
·그런 것 정도는 짚고 넘어 가야지요?

○의원 박종효   
·그런 분야를 보면은 환경분야에도 어떠한 시하고의 이권, 또한 밀착된 인사, 꼭 여기서 제 입에서 말이 나가야 되겠습니까?
·이번에 유기장 문제를 가지고도 문제와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들어 가지고 있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부인을 하겠습니까?
·직무유기를 했으면 직무유기를 했다고 시인을 해야지요?

○의원 박종효   
·그리고 모 단체에 22%가량 특혜를 줬고, 모 교수가 25% 특혜를 줬습니다.
·모 단체가 6명, 어떠한 모 교수진이 7명 그러는데 승주 지역에 아까 함량 미달이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 님께서는 알고도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마는 의원이 4년 동안 열심히 지역을 위해 일하고 주민의 머슴입니다.
·주민을 대변해서 의회에 와서 주민의 대변자지 다른 것이 있습니까?

○의원 박종효   
·시인할 것은 시인해야지, 무조건 이런데서 잘 모른다 이렇게 되면 서로 입장이 곤란하고 실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 박종효   
·세 번째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27개 항목 중에 조정위원회에서 제가 볼 때는 6가지가 중복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것은 제가 지적을 한번 해보면, 시정의 기본적인 운영계획 및 시책수립, 정부에서 하달하는 주요시책의 검토시행,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중요한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국. 공유재산의 대부심사 및 군납에 관한 사항, 국토건설 종합계획 및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이 중복되었는데 우리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중복이 안됐다고 봅니까? 됐다고 봅니까?

○의원 박종효   
·시한을 얼마를 두고 개선을 할 납니까?

○의원 박종효   
·그래서 본 의원은 방금 실장 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관계를 다시 보안을 한다는 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고 실무자 문책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완전히 30명 의원들이 집행부 시녀가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순천. 승주 통합 25만 순천시민의 공감대가 되고, 또한 열린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집행부에서 잘한 것은 우리가 칭찬을 해야 되지만 못한 것은 우리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 박종효   
·제가 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정위원회 제2조 4항을 보면 "위촉위원은 위촉관련분야의 회의 때에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이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은 일정한 기간 내에 구성한 것입니까? 영구적으로 한 것입니까?

○의원 박종효   
·실장 님께서는 제가 방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추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종효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원칙은 우리 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우리 실장 님께서 잘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어떠한 대안을 하나 내놓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고 하면 시정자문위원회는 의결기능을 행사하고 시민을 위한 위원회가 아니라 시민의 위원회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능을 약화를 시키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을 보다 다양하게 시정조정위원회를 광범위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청문회 제도 같은 것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문호를 개방해서 열린 시정 이런 것을 위해서 이것을 생각해 봤고, 또 어떠한 차선책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신문고제 같은 것을 도입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문고제라는 것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했는데 그때 기억이 조금 안 납니다마는 백성들이 억울하면 종을 쳐 가지고 자기 하고싶은 얘기를 호소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제안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팔마텔 컴퓨터 같은 것도 지금 유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청 밖에서 사무실을 두고 시정에 경험이 있는 학식이 풍부한 사람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유지들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시민들을 위해서 좀더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검토할 수는 없는가 두 가지 안을 제가 제안을 하는데 우리 실장 님께서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만 할 것이 아니고 그것은 행정감사 전까지 검토를 해서 저한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시간 제약상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의원 박종효   
·충분히 검토를 하십시오.

○의원 정택종   
·정택종 의원입니다.
·위촉분야에 9개 분야가 있는데 709관리 대에 위촉은 의뢰했습니까?

○의원 정택종   
·추천은 받았습니까?

○의원 정택종   
·그런데 709부대에만 이것이 빠져 있습니다.
·28명중에서 709부대 내에서는 추천한 사람이 없다 그것입니다.

○의원 정택종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박종효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조정위원의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회의가 종료하면서 해촉을 하고 일정기간을 위촉할 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일정기간을 정한 사실이 있습니까?

○의원 정택종   
·일정기간을 위촉을 해 가지고 시장 임기동안을 위촉위원들이 전체 조정위원으로서 활용이 될 것입니다.

○의원 정택종   
·그러면 현재 재임기간, 방성룡 시장 재임기간 동안에는 위촉위원들의 임기가 재임기간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의원 정택종   
·1년 단위로 해야 된다는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조례에,

○의원 정택종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 10항에 보면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가정의례 실천추진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결정사항 27개중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 제10조가 무엇인지를 대충 본 의원이 한번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10조는 "장 일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한 날로부터 10일이 되는 날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을 조정위원회에서 재결정할 사항이 될까요?
·아마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저희 의회에서도 아직 조례정비 특위가 구성이 돼서 금년도 11월 30일까지 가동을 할 것이 아닙니까?
·제 3조 10항에 대해서는 상의를 해서 수정을 할 것으로 본 의원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례정비특위와 협의해서 수정을 해야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의원 정택종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행령하고 시행규칙하고 '94년도에 전문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사항도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중구   
·이중구 의원입니다.
·부시장님께 주민과의 문제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주십시오." 하고 답을 요구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용수동 수원지 및 공설묘지로 인한 주민들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을 묻겠습니다.
·현재 거주한 각 씨족이 400년 간이나 자자손손 대를 이어 태어난 고장인데 2개 혐오 시설로 인하여 인구감소는 2개 학교가 폐교상태에 와 폐, 합동의 운운하는 소리를 냈고, 불안정한 생활을 해야 하고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제2수원지에서 '95년도 급수 량은 286만 8,000톤에 수입액 1억 7,330만원이고, 수질은 양호치 못하고 점차 심해져 가는 원인은 차량통행으로 인한 먼지 주민의 생활에 대한 오수, 전답에 농약 하는 것은 위법 행위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가요?
·4년 간 경영상태를 분석해본 결과 13억 4,940만 톤 공급하는데 약 6억 9,000만원이라는 손실을 발생하면서 주민생활의 불편과 주민소득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고, 그에 대한 사업계획을 재검토할 문제로 생각해 보지는 않는가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는데 40년 간 용수동 물을 시민에게 판매하고 남은 이익이 있다면 주민의 불편해소 및 반대급부 방법은 없는가 요?
·수원 근원지 상류에다가 설상가상으로 혐오 시설인 공설묘지를 조성하고 도로개설을 년 말이 다가오는데 시행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요?
·시행한다면 주민의 협조나 불상사가 야기될 요소는 없다고 보며, 급부 사업을 찾아 주민의 소득 안을 생각은 해 보았는가요?
·주암댐에서 1일 급수 량이 3만 5,000톤인데 인구증가로 그에 대한 수급방안을 강구해 보았는가요?
·우리 고장, 우리 천혜의 자원인데 그에 대한 대책은 여수, 광양, 광주, 목포, 공단 등 많은 물을 외지로 공급하면서 순천시민의 식수가 부족해서야 되며, 우선권을 수자원과 협의 여유분 14만 톤 공급받는데 노력할 용의는 없는지요?
·제2 수원지는 도시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그 위에 공설묘지가 조성되었기에 주민은 주암댐 물이 충분하기 때문에 수원지가 폐지될 것으로 생각하고, 옥천이 마르고 순천의 인심이 포악해 진다는 풍수지리학설도 있고 시세수입의 증대와 주민소득의 차원에서 과감히 폐지할 의향은 없는지요?
·두 번째로는 국민소득이 향상됨에 우리 국가도 환경의 오염을 탈피, 건강을 위해 생활방식을 외국과 같이 도시근교는 산고수청하고 수목이 우거지고 공기가 좋은 곳으로 떠나는 추세인데 21세기를 바로 보면서 뉴욕의 할렘가나 서부의 도시중심부 가옥시세는 점차로 하락세이고 산고수청한 곳은 반대로 가옥의 시세는 상승하는 현실인데, 시 당국에서는 여건이 좋은 전원의 용수동으로 시장님께서도 주민과의 대화에서 건축공약도 했는데 재검토할 계획은 없는가 요?
·또는 공설묘지 3,200개기가 기 완성되었는데 시행을 빨리 하여 시 재정수입의 차원에서 개장할 의향은 없으며, 남은 6만기를 착공할 계획은 언제이며, 전부가 완성 시에 많은 차량의 혼잡이 예상돼 수원지의 통행으로 발생되는 오염에 대한 대책방안은 여하합니까?
·확실한 답을 요구하면서 이상 마치고, 보충문답식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의원 이중구   
·예.

○의원 이중구   
·이중구 의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수원지 운영상태를 4년 간밖에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도 제가 생각할 때 운영상태가 불성실했고 이전에 것은 제가 어떤 상태냐 잘 알 수가 없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약 40년 간의 물을 시판을 하고 많은 이익을 발생시켰다.
·1년에 2억 정도의 많은 이익을 봤는데 지금까지 반대 급부 적인 방안을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주암댐은 주민을 보상하기 위해서 외지로 가는 물은 3%이상을 가산시켜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강구해 준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의원 이중구   
·다시 한 건을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도로개설, 교구 구간입니다만 우리 부시장님께서 설명회를 가져 유예가 되었다고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그것을 지연사유로 보는지 만약에 그것을 회의를 안 했을 시에 직무유기나 직무태만으로는 생각해본 적이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중구   
·직무유기라는 석 보다도 설명회에 대해서 못하겠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유예를 해도 설명회를 해도 설명회를 해도 주민들이 반대를 했다고 그랬지요?

○의원 이중구   
·그러면 안 한다고 했을 때는 이것을 하기로 해서 그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닙니까?

○의원 이중구   
·그러면 안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의원 이중구   
·저도 역시 그 답변을 바라는 뜻에서 재차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각적인 면에서 주민들의 통과 진입로가 한 개 방향으로 있고 저도 역시 그 날 설명회 날 저도 참석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이 현 상태로 해서는 평당 100만원을 주더라도 안 팔겠고 길을 내는가 못 내는가 봐라, 그리고 공설묘지 반대 추진위원회에서 얼마만큼 용수동을 무시를 했기에 혐오 시설을 주민들 의사에 반해서 수원의 근원지에다가 만든 이유는 어디에 있냐 하고 지금 수원지에 대해서 불만을 많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원 질타보다도 우리가 이것은 주민과의 마찰을 해소하고 부서간에 협력체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건설 국에서는 도로를 내려고 애를 쓰지요?
·그러나 거기에다가 공설묘지를 만든 자체, 그분들도 같이 협력을 해서 주민의 여론이 어디에 있으며, 그 여론을 찾아서 반대 급부 적인 행위를 해줬다면 그 주민들이 끝까지 반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점을 찾으라는 뜻에서 제가 보충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의원 이중구   
·공설묘지에 대하여 제가 질문을 하겠는데 우리 부시장님께서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실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중구   
·그러면 보호구역을 줄여가면서 혐오 시설인 수원지 보호구역내에 다가 주민들을 푼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을 푼 것 같이 말을 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민을 푼 것이 아닙니다.
·공설묘지를 설치하기 위해서 푼 것입니다.
·공설묘지에 투자한 금액이 얼마며 이것이 사업적인 차원이라면 빠른 시일 내에 개장을 해서 투자자금을 회수해서 제2차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안 한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그 책임을 누가 져야되며, 그러한 문제를 어떠한 방향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고, 또 공동묘지 앞에는 2차선으로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용수동 도로보다는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개장은 했다고 볼 때 입구에서 외부 차가 못 들어가는데 장사가 되겠어요?
·그리고 나머지 6만 부지는 언제 하겠으며, 또 제가 경제분야에서 읍. 면. 동에 득의 차를 알려고 했는데 용수동의 생활수준의 차가 우리 27개 동에 비해서 같은지 또는 가택보호자나 생보자가 많이 발생 시에는 어느 기준에 의거 균형발전에 의해서 도와줘야 되는데 어디에 기준을 두고 도와줄 수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마 입식부엌도 안되어 있고, 또 수세식도 안 된 곳이 아마 거기라고 봅니다.
·혐오 시설이 2개나 거기다 넣었을 때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 가면서 주민 보호가 돼야 할 것인데 주민을 따라오라는 식으로 지방자치제가 되어 가지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의원 이중구   
·순천으로 오는 도로도 단축시킬 겸 아마 8개 방면에서 혐오 차가 거기로 오더라도 괜찮지 않나, 거기에 들어오는 방법을 강구해 봤는지요?

○의원 이중구   
·이상입니다.

○의원 임동백   
·임동백 의원입니다.
·첫째 질문은 시 금고 예치금 중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예금운영 방법에 대해서 징수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시작되어 시정 운영도 과거의 폐쇄적으로 비효율적인 경영을 탈피해서 좀 더 개방되고 효율적인 경영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임기 제가 아닌 집행부 공무원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했어야 될 사항을 임기 제인 의회에서 당해연도 예산을 매년 일회성 심의 통과로 계속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예산이 시민의 혈세로 조성된다고 하는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의회의 견제기능이 제대로 못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세입문제에 있어서는 모든 시민에게 공평하게 부담을 적게 주는 방향으로 예산 운영이 되어야 하며 세출부분에서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시민 복지향상과 지역 개발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운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순천시와 가까운 광양시나 여천시 등에 비해 월등하게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시의 입장에서 새로운 세원의 발굴 및 운영도 중요하지만 순천시의 자금운영을 효율적으로 하여 시민의 부담을 줄이면서 세입을 증가시킬 수 있다면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순천시와 운영도 일반 기업처럼 경영학적인 측면에서 유휴자금 관리, 투자 결정, 인사관리 등을 효율적이고 능동적, 개방적으로 운영해야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여기서 질문의 핵심인 시 금고 예치금 현황 중 특별히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를 보면 '94년 12월 31일 현재 결산 결과에 나온 현황을 보면 예금의 종류에 보통예금 1% 짜리가 120억원, 정기예금 5% 짜리가 78억원, 정기예금 8.5%가 20억원, 정기예금 10%가 30억원, 금전신탁 13%가 38억원 해서 계가 286억 원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으로 보면 이렇게 정기예금을 고수익 신탁으로 13%정도로 해서 전환할 때 약 8억 400만원의 세입이 증가할 요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통예금이 120억원 예치되어 있는데 자금운영 계획에 의해서 최소의 운영자금을 제외하고 장기, 단기예금 상품으로 전환시키면 상당한 이자수입이 증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의 예산은 세입 세출이 정확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여유자금을 제외한 유휴자금은 기간에 따라 2개월, 3개월, 6개월 등 예금 상품으로 운영했으면 합니다.
·다음 주민세 체납액 몇 천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고생하는 것에 비춰볼 때 유휴자금의 손실은 그 중요성이 크다고 봅니다.
·결산 검사 결과는 모든 시민이 잘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해 줬으면 합니다.
·시보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잠깐 부착하여 사진 촬영하는 것으로 요식을 갖추는 것은 공개행정 차원에서도 지양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다음 본인의 소견으로는 자금운영을 전담하는 전문직원을 배치하여 자금수입, 자금지출, 유출자금, 예금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면 우리 순천시의 세입이 증가할 것이며 이는 곧 시민의 부담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며 시민의 공복으로서 의당 해야할 중요한 임무인 것입니다.
·과거의 구태의연한 자금관리와 시정운영의 경직성, 비효율성은 지방자치시대와 더불어 청산되어야 할 과제이며 시정운영이 대기업의 경영처럼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시대입니다.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해룡공단 유치 계획에 대하여 기획실장에게 묻겠습니다.
·금년 2회 추경예산 편 성시 해룡공단 유치를 위한 용역비 2억 5,0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룡공단이 조성되면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걸로 기대가되는데 기획실장님은 본 사업의 규모, 소요기간, 총 소요사업비 등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6.27 지방선거시 시장 공약사업 현황에 대해서 역시 기획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시에서는 6.27 지방선거시 시장 공약사업 이행을 위한 책자를 발간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많은 공약사업을 임기내 추진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일부 사업은 추진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지적이 있는데 기획실장님은 공약사업 이행에 소요되는 총예산과 연도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이중구   
·네.

○의원 임동백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방공단 승인을 신청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언제쯤 신청하게 됩니까?

○의원 임동백   
·한가지 더, 자료 요청을 제가 봤을 때 100만평 규모라고 자료가 나와있고 또 시장 공약사업 자료에 보면 150만평으로 나와 있고 또 목표연도는 2005년으로 나왔고 2001년으로 나와 있어요.
·연도가 이중적으로 나왔는데 혼동이 안 가기 위해 정확한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 임동백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임동백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의원 임동백   
·아마 징수과장 소관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결산검사가 끝나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에 보면 결산 결과를 의원들에게 일일이 의회에서 보고를 하게 되어있는데 이와 같은 결산서가 작성이 되었는데 의원들에게 일일이 안 나눠주고 챙기신 분에게만 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징수과장 소관이 아니면 담당자에게 얘기를 해서 결산 검사 서를 각 의원님들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의원 임동백   
·이상입니다.

○의원 정영태   
·본 의원은 덕암. 생목. 연향동 출신 정영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시정임에도 불구 하시고 이 자리에 출석하여 주신 부시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6,27 선거 과정에서 많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만약에 당선된 다라면 어떠한 사고를 가지고 시정에 임하겠느냐는 질의를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분명히 약속했고 이야기했습니다.
·순천시의 진정한 발전과 주민여러분의 복리증진 그리고 이 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뚜렷한 역사의식을 갖고 연구하고 또한 이 젊음을 바쳐서 투쟁하겠노라 굳게 약속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뜻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제 지난날의 잘못된 관행을 과감하게 깨고 변화하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진정으로 주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자세를 갖고 그런 자세 하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길 바라며 또한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지 아니하고 눈치로 자리에 연연하고 또한 진급하려고 하는 무사 안일한 공무원이 정말 앞으로는 없길 간절히 바라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질의는 지난 9월 15일 순천시 시보에 기재된 전결 처리사항의 참고와 순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제3조에 의해 공영개발사업소 관리는 부시장이 한다는 조항에 의해 먼저 부시장님께 간략하게 묻고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연향지구 택지개발 사업으로 얻은 이익금의 현황과 전반적인 사항 그리고 공영개발사업 전입금 투자 내역의 사업이 불요불급한 사업에 쓰여졌는가?
·두 번째로, 토지이용 비율은 적절했는가?
·세 번째, 상업지역이 사실 한 필지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에 여러 가지 설계도면과 통신시설, 제반 전기시설 등 도시기반 시설을 고려하여 분할해 줄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북부시장 운영의 문제점과 합리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정영태   
·네.

○의원 정영태   
·정영태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대충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먼저 공영개발 사업으로 얻은 잉여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에서 공영개발이 설치되었을 때 '90년2월 1일과 2월 24일 그리고 3월 14일, 3월 21일 이렇게 해서 총 61억 5,000만원을 공영개발사업소에 줬죠?
·줬다가 동년 6월 19일과 7월 2일 그리고 7월 19일 총 61억 500만원을 다시 공영개발사업소로부터 상환 받았죠?

○의원 정영태   
·받았습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 모법은 뭡니까?
·지방 공기업 법이죠?

○의원 정영태   
·본 의원은 지방공기업법 제17조 출자와 순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제10조 출자에 대한 조항에 대한 원인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지방공기업법 제37조 잉여금 조항과 순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제15조 잉여금처분에관한 조항을 근거로 전입한 잉여금을 일반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이 공기업 법에 보면 근본적으로 시에서 공영개발사업소에 돈을 투자해야만 가능하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출자한 일부를 갖다가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는 그러지 않고 막 가져다 썼죠?

○의원 정영태   
·전출시켰다가 나중에 다시 가져가 버렸습니다.

○의원 정영태   
·네.
·그러니까 6월과 7월에 걸쳐서 그대로 다시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투자를 해야만 할 수 있다라는 공기업법 제17조 제2항이 있거든요.
·출자를 하지 않고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 정영태   
·그것은 안됩니다.

○의원 정영태   
·이런 것 정도는 최소한 공영개발사업소에 본 의원이 질의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또 의회에서 이런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이것 정도는 기본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의원 정영태   
·그러면 그것은 접어두고 이 말미에 다시 한번 묻기로 하고 그 동안 관계공무원이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준비를 해 주시고 그 다음 사항을 제가 부시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잉여금 처리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공영개발 사업소의 회계 연도와 일반회계 년도는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그러한 모든 조항을 무시하고 이익금이 발생했을 때 또 예산회계법에도 의하면 이익이 발생했을 때 '90년도에 만약에 시작을 해서 이익을 발생을 안 했습니까?
·그러면 '91년도에 전입해 가게되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의원 정영태   
·네, 이듬해에 가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기는 '90년 1월 17일자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부시장님께서는 '89년 1월 31일이라고 했죠?
·그런 차이는 별 문제가 아닙니다만.

○의원 정영태   
·그것은 별 문제가 아닙니다만 공영개발사업소 '90년도 정산이 끝나기 전에 '90년 12월 30일 50억 원하고 또 '91년 12월 30일 200억 원을 '91년도에 손익 정산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시에서는 마음대로 돈을 갖다 썼죠?

○의원 정영태   
·기본이죠, 이것은.
·이렇게 많은 250억 원이라는 돈을 법을 어기면서까지 갖다 썼는데 이것을 부시장께서 모른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의원 정영태   
·그러면 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의원 정영태   
·부 의장님, 그러면 부시장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원 정영태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영태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공영개발사업소 전입금 중 목적 외 투자내역에 대한 자료를 기획실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는 목적사업 외 투자한 내역이 없음하고 이렇게 자료를 보내 왔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보낸 자료는 새빨간 거짓말 자료입니다.
·새빨간 거짓말 자료예요.
·본 의원은 이미 지난 4년 간의 순천시의회 회의록을 거의 다 읽어보았습니다.
·특히 '94년 9월 7일 제122회 임시회 순천시의회 본회의 회의록을 보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10억 원을 중로 2류 10호선 명지아파트∼운곡 마을간 560m 도로 확장공사 사업에 투자하기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 목적 외에 사용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눈 뻔히 뜨고 기획실 근무하는 정병기 기획실장께서 인정을 했어요, 잘못했다고, 다른 데에 사용했다고
·여기 회의록에 목적사업 외 부득이 사용했다고 인정합니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시급한 사업이 있어 부득이 중로 2류 10호선 확장공사를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정병기 기획실장께서 목적 외 사업에 사용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떳떳이 아주 크게 없음이라고 보내 왔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의장께서 뭐라고 했냐하면 기획실장, 건설국장 솔직해 지십시오.
·잘못된 것은 잘못 되었다고 솔직히 시인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다고 사과하십시오.
·적어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1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시킬 때는 중로 2류 10호선을 개설하겠다고 해서 전출하고 일반회계로 전입 받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2류 10호선을 개설해야 되죠.
·목적 외에 사용하고 이러쿵저러쿵 필요 없는 변명을 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오 하고 당시 의장께서 경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의원 정영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정영태   
·그러면 요청한 자료에 목적 외 사업에 이런 것을 썼다는 것을 표기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의원 정영태   
·그런데 실장께서는 '94년 3월 30일 제117회 임시회에서 공무원을 하면서 똑같은 사항이 재 지적  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앞으로 고의든 과실이든 재직이 되는 그러한 사항이 나오는 엄중히 행정처벌을 하고 문책을 하겠다 라고 본회의에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줄 수 있겠습니까?

○의원 정영태   
·이렇게 거짓 자료를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의원 정영태   
·잘못되었다고 고의든 과실이든 재 지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실장 본인의 입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의원 정영태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의원 정영태   
·기획실장님 들어가시고 부시장님 다시 답변 바랍니다.

○의원 정영태   
·부시장님 답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의원 정영태   
·아마 인간은 어떻게 보면 편안한 휴식 공간과 삭막한 도시개발 과정 속에서 자연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공원과 녹지시설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성남 분당지역, 고양 익산지역, 군산 산본 지역, 부천 중동지역 등 전국 13개 택지개발 지역의 공원과 녹지비율의 평균이 2%로 제가 조사해 본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연향동은 실질적으로 6% 밖에 안되거든요.
·그리고 교통문제 발생 원인 제공의 요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토지이용 현황 중 도로 율을 보면 연향 택지개발지구는 25.3%, 목포 하당지구는 34.6% 목포 2단계 매립개발지구는 26.7%, 여수 미평지구는 27.2%입니다.
·이 세 지역의 평균 도로 율이 29.5%입니다.
·만약에 연향 택지개발 지역의 25.3%를 27.3%로 2%만 더 도로 율을 높였다면 지금 23만평 전체 도로 58,094평의 약 8%인 4,600평만 더 도로로 편입이 되었다면 지금 2차선으로 되어 있는 연향동 시가지의 도로를 충분히 한. 두 군데는 4차선으로 가능했으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교통소통이 잘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교통문제 발생 제공의 요인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상업지역만 보더라도 제가 조사한 서울 중계, 대전 둔산, 안양 평촌, 과천, 목포 하당지역 등 열세 곳 전국 택지개발 지역의 상업용지는 아까 부시장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제가 평균을 내보니까 평균 7.3%정도 됩니다.
·그런데 순천의 경우는 11%로 상당히 높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연향지구 이 상업지역 부지에 도심의 상가가 형성되었을 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상당히 엄청난 교통문제의 발생이 예상되거든요.
·부시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 정영태   
·더군다나 본 의원이 최근에 다녀온 대구 지산 지역의 경우 지하주차장 외에도 15억6,500만원을 투자하여 공원 지하에 1,846평의 지하주차장을 확보했으며 또한 연향 택지지역과 비슷한 대구 범물 지역도 지상주차장 외에 18억9,400만원을 투자하여 공원의 지하에 1,663평의 지하주차장을 만들어 택지개발을 위하여 많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도시 기반시설 조성과 주민의 불편사항, 복지향상 그리고 지역주민의 안락한 생활을 위해 택지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향지구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실질적으로 연향 택지개발지역은 예상했던 수익이 520억 원이었죠?

○의원 정영태   
·네, 520억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20% 더 많은 630억5,400만원이 예상되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는 110억5,400만원의 엄청난 이익이 발생했죠.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연향동에 재투자한 것은 거의 없죠?
·이에 한가지 대안으로 본 의원은 연향 택지개발지구중 미 분양된 3필지 1,435평을 최소한 우선 주차장 부지로나 또는 그 재원의 확보를 위한 용도로 전용해 줄 용의는 없겠습니까?

○의원 정영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제가 부시장님께 대안을 한가지 제시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평상시 생각해 왔고 본 질의에 대한 자료를 수집차 여수 공영개발사업소, 목포 공영개발사업소, 그리고 대구직할시 도시개발공사를 방문해서 얻은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향후 공영개발의 발전 방향에 대한 본 의원 나름대로의 대안은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검토하셔서 타당하다고 인정된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수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현재 공영개발사업소가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은 추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의하면 공업용수 사업, 주택사업, 주차장 사업, 시장 사업 등 15가지 사업과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있는 자동차 터미널 등 7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천시 같은 경우는 추진하고 있는 시립묘지 사업 같은 것이랄지 중앙지하상가 같은 지하상가, 관광사업, 자동차터미널사업 같은 공영개발로 할 사업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예로 낙안이나 송광, 선암사 등을 연계한 관광권 개발을 위한 민지 유치사업이 있습니다.
·즉 3섹터사업 형태로 한다면 상당한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 생각입니다만 현재 세원확보를 위해 할 수 있는 사업소가 물론 다른 사업소나 부서도 있겠습니다만 공영개발사업소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시는 능력 있고 물론 지금 계시는 직원들도 훌륭하십니다만 훌륭한 직원을 배치하여 실적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인사에 대한 반영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번 조직진단을 통해서 소장의 직급을 4급으로 조정하여 소장 책임 하에 문서가 결재되고 모든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세원 확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서는 시장 직속에 두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되어 집니다.
·특히 공영개발사업을 함에 있어서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버는 돈을 상당히 많이 갖다 써버렸습니다.
·사실 재투자를 위해서 상당한 부분을 남겨둬야 되는데 상당한 돈을 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어서 그 부분도 앞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와 건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정영태   
·없습니다.

○의원 이중구   
·이중구 의원입니다.
·북부시장 경영상태를 묻겠는데 명년에 100%를 올리는데 적자가 났는데 점포세가 다른 지역보다도 안올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얼마나 적자를 냈는가?
·매년 경제를 다루는 주무과에서 현상 실태도 파악하지 못하고 또 재정자립도를 올려야 할 처지인데 이런 문제를 이제까지 이런 상태로 놔둔 것은 어떤 이유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중구   
·그러면 추가해서 한 말씀 더 묻겠는데 인근 시. 도에는 물가 억제정책에 따라서 올렸습니까 안올렸습니까?
·순천시만 안올렸습니까?

○의원 이중구   
·그러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잘 되었다고 봅니까?

○의원 이중구   
·경영상태가 악화된다고 어떤 조치를 해야 되겠다, 가령 민영화를 하든지 연 3,300만원의 손실을 가져올 때는 운영자의책임도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 이중구   
·이상입니다.

○의원 박광호   
·박광호 의원입니다.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마음으로부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995년 9월 2일부터 9월11일까지 현재 공사중인 조례 1지구 택지개발 지역 내에서 전국 해병고엽제 전우중앙회로부터 불법적으로 강행된 야시장 조성 개설 경위 및 그 불법 부당한 내용에 관해서 부시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공연장과 시장을 개설할 경우에는 행정당국으로부터 적합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순천시로부터 관련 행정적인 절차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공사중인 순천시 공영개발사업소 관할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70개나 되는 점포를 불법적으로 개설하고 9일간에 걸쳐 순수 불법점용 점포면적 5,000여㎡의 무단 점용영업 사실은 시민의 관점에서 볼 때 행정력의 부재 내지는 법질서를 훼손한 집행부의 일관성 없는 무소신 행정 처사라고 아니랄 수 없는 것입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그리고 식품위생법 제22조에 근거를 두고 강한 법 집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 도심 한복판인 조례 주공 1,2 단지와 그 인근 장미아파트와 그 인근 지역 그리고 동산여중 인근 주택가와 동성아파트 일부 등 1,800여세대의 많은 주민이 새벽 1시가 넘도록 호객성 고성능 스피커에 시달리고 주차에 시달리고 쓰레기에 시달리는 그러한 사실은 야시장 개설 자체가 불법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이전에 공연장 개설 자체가 위법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이전에 시민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방관하는 행정처사가 아니냐는 점에서 본 의원은 강하게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단 한 명의 시민이 불편을 겪어도 예의 검토해야 할 집행부에서 1,800여세대의 많은 주민으로부터 겪어지는 불편 민원을 방관하고 간접 묵인할 때 이것이 과연 지방자치냐, 이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시정이냐, 이것이 과연 눈높이 행정을 표방하는 현재 시정 방침의 일환이야 하는 점에서 집행부는 이러한 소리를 시민으로부터 들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적은 행정이라 할 지라도 앞으로 행정의 모든 부분 부분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바로 서기를 기대하면서 이번에 불법적으로 강행된 야시장 추진문제에 관해서 부시장은 소신 있는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박광호   
·네.

○의원 박광호   
·부시장! 부시장께서는 이 불법 문제에 관해서 그러니까 야시장 추진 문제에 관해서 언제 처음 아셨습니까?

○의원 박광호   
·9월 2일부터 시작이 되었거든요.

○의원 박광호   
·실제적으로 9월 2일부터 9월11일까지 9일 동안 추진이 되었어요.
·그러면 9월 2일 첫날 야시장을 개최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모든 과정은 무시하고, 9월 2일 처음 야시장을 개최한 사실을 아시고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의원 박광호   
·부시장께서는 여수시장을 하시고 또 행정의 폭이 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의원에게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 위법사항은 하나도 없었다, 법으로 제재할 문제가 아니다, 아까 말씀을 아까 분명히 하셨습니다.
·분명하게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입니까?

○의원 박광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민들께서, 1,800여세대가 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고 고성으로 인해서 한 시가 넘도록 잠을 못 잤다는 말 아니에요.
·오늘 주제가 말이에요.
·그런데 답변이 이 따위 발언이 어디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책임행정 운운할 수 있습니까?
·불법 문제는 크건 작건 간에 집행부에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당시 전국에 콜레라 비상기간인지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의원 박광호   
·그런데 콜레라 비상 시점하고 불법 야시장 행사기가하고 중복이 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 박광호   
·제 말은 그게 아니고 콜레라 비상이 안 걸려도 문제인데 그 시점에서 그 음식을 그곳에서 판매하는 음식물을 하루에 시민이 2,000명 이상이 먹으니까 그 당시에 시민 건강차원에서 큰 일이 아니냐는 말이에요.

○의원 박광호   
·저도 수일동안 그 주위에 있었습니다.
·그 시민들의 민원을 잠재우느라고 수일동안 있었어요.
·당시에 잘 아시겠지만 전구에 68명의 콜레라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자면 공영개발사업소는 개발중인 토지 불법 전용에 관한 사항, 문화관광과에서는 공연장 허가사항 그리고 위생과는 식품위생 관련사항, 사회진흥과는 불법 옥외광고물 관련사항 그리고 청소과는 철거 후에 폐기물 처리사항 등 많은 부서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시민을 상대로 무허가 공연과 음식물 판매에 관한 조치를 못하는 부시장은 오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왔습니다만 부시장, 부시장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알고도 조치를 못했으니까 이것은 근무 태만입니까 아니면 직무유기요?

○의원 박광호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수모를 아까 당하셨다고 했는데 유리 탁자가 깨진 일이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온갖 수모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첫날 현장에 가니까 그들이 강력히 저항을 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 현장에 가니까 철거하려고 하면 가스통에 불을 댕겨버리겠다, 이렇게 했다는데 어떻습니까?

○의원 박광호   
·분명히 불 댕긴다고 했어요?

○의원 박광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법이 아무리 가스통에 불을 댕긴다고 해고 법을 세우는 입장에서 국법이 바로 서야만 나라가 서듯이 정석대로 앞으로는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고 절대적으로 굽히지 마세요.
·그리고 당시에 그야말로 부시장께서는 현장 주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몰라요.

○의원 박광호   
·자, 그러면 시민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봅시다.
·얼마나 괴로웠는가 제가 녹음해 왔어요.
·그 음악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음악, 시민의 소리 함께 재생)
·자, 들으셨습니까?

○의원 박광호   
·저것이 한시가 넘도록 나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엄숙한 의회에서 앞으로 다시 저러한 일이 없도록 저런 유사한 일이 없도록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의원 박광호   
·아니요, 할 수 있습니까?
·최선이라는 것은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약속할 수 있겠죠?

○의원 박광호   
·이상입니다.

○의원 장후철   
·장후철 의원입니다.
·소방도로 계획 선에 대한 문제점을 도시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읍. 면 지역 도시계획 구역 내에도 도시형 밀집지역이나 신개발지역과 동일하게 규격화된 바둑판 모양으로 소방도로가 설계되었는데 소방도로의 목적은 화제가 발생 시에 진화작업에 필요한 도로하고 생각하며 또한 소방장비도 많이 현대화되어 농촌형 소형 소방차량 즉, 1톤 세레스 형으로 보급되고 있으며 3∼4m의 폭만 되어도 마음대로 진입 운행할 수 있으며 호스도 평지에서는 200∼300m를 연결하여도 소방에는 지장 없는 수압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우리 읍. 면 단위 도시계획구역 내 실정을 본다면 신개발지로 지정될 여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기존의 대부분 촌락형 부락은 마을 안길 정비가 잘 되어 별도의 소방도로가 신설되지 않아도 소방작업에 별로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한번쯤 확인해 보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도시계획 입안시 주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거쳐 결정되었어야 하는데 10년 전에 계획된 도시계획 수립이 주민이 참여한 공청회를 거친 다음에 도시계획이 작성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지역실정을 모르는 사람들로서 탁상식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지방자치가 정착됨에 따라 수립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만일 현재의 마을 안길이 소방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기존의 도로나 마을 안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된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한 해소할 수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산불 발생에 대한 복구 추진경위에 대하여 산림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95년 봄에는 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예년에 볼 수 없는 산불 발생으로 피해면적이 189헥타로써 산불제거 실적을 본다면 20헥타 제거에 160헥타나 되는 많은 면적이 미 제거지로 보기 싫게 남아 있고 그 중에서도 4월 2일자 발생한 150헥타나 되는 많은 면적은 승주 골프장 입구와 상사호 주변으로서 순천을 찾는 수많은 관광객이 왕래하는 대단히 중요한 지역으로 현재까지 방치해 두는 것은 순천시 산림행정의 부재가 아닌지 답변 바랍니다.
·만일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작업이 착수되지 못했다면 예산 부서의 산림에 대한 인식부족이 아닌지 묻고 싶고 앞으로 피해목 제거 및 식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산림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업무 다원화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수도과장님께 질문합니다.
·읍. 면 단위 상수도 업무가 이원화 삼원화가 되어 취수정은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이며 상수도 고지서 발부와 고장수리는 수도과 소관이며 검침 및 요금징수는 읍. 면 단위에서 취급케 되어 정수장이나 취수정 등 주요시설물 관리가 비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요금징수 등 업무의 연계성이 요구되나 읍. 면 단위 체납자 파악이 어렵고 읍. 면 단위 상수도 업무 추진시 전문성 있는 인력이 없어 업무의 애로사항은 물론 급수혜택 주민의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데 제반사항이 수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수도업무위임조례만으로 업무를 취급케 하는 것은 상부 관서의 행정의 무관심이 아닌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업무의 연계성과 전문성이 수반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읍. 면 단위 영업용 택시 영업구역을 제한하고 있으며 읍. 면 단위 택시 보유대수에 대하여 25%만을 시내권 영업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 법령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 '95년 들어 대중 교통수단이 대폭 증가하여 오지교통에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으나 반대 급부 적으로 영업용 택시 사업은 많은 위촉을 당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고려해 보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법에도 없는 영업 제한구역을 정해놓고 자체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은 다수의 불합리한 농성이 무서워 영업이 되지 않아 일부 휴업 계까지 내놓고 있는 애절한 소수의 아픔을 해소치 않고 앞으로 지나간다면 우리 순천시 택시영업의 장래가 심히 우려된다고 생각하고 이는 바로 세계화, 지방화에 역행하는 행정이 아닌가 묻고 싶으며, 불합리하게 자율 조정하고 있는 영업구역을 전면 폐지하고 통합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그에 대한 대책으로 당분가 50%만이라도 시내 진입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허용하여 그늘진 원성의 소지를 없애주기 바라며 승주읍의 경우를 본다면 영업이 아닌 적자를 얼마 줄이느냐 하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왜 행정이 법에도 없는 내부 사항으로 전국적인 규정을 무시하고 업자에 끌려 다니는 소극적인 행정의 표본이 되어가고 있는지 왜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지 소신 있는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장후철   
·네.

○의원 장후철   
·방금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만 그 시기를 언제쯤, 점진적으로 개선한다고 했는데 언제쯤으로 확약을 할 수는 없습니까?

○의원 장후철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이 시부의 택시 영업 자들의 반발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의원 장후철   
·그 합의가 서로 만족한 합의라고 과장님은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만족한 합의가 아닌 억지 강요에 의한 합의로 보고 또 지역실정에 맞게 라고 말씀 하셨는데 그 핑계로 저희들이 보기에 과장님은 대형업체들의 압력에 끌려 다니는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장후철   
·그것은 제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됐습니다.

○의원 박광호   
·없습니다.

○의원 장후철   
·없습니다.

○의원 장후철   
·네.

○의원 장후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적자를 보고있기 때문에 수도과에서 흡수 관리하기가 곤란하다고 했는데 하나의 사회복지 차원으로 생각해야지 돈벌이로 생각하는 사업으로 생각하는 과장님은 생각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회복지 차원으로써는 돈이 얼마가 적자가 나더라도 일은 일답게 처리할 수 있게 해야되지 않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금의 누락 같은 것이 그때그때 체크가 안 되어서 지금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요금을 냈는데 나중에 체납자로 되어 다시 재 통보가 와서 행정의 불신이 상당히 초래되고 잇는 상황도 있고 그런 것이 사업의 업무 연계성이 없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나?
·그러면 수익을 떠난 사회복지 차원에서 어떻게 업무의 연계성을 갖게 생각을 고려해 줬으면 합니다.

○의원 장후철   
·현장에서 원성이 없게 잘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