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장 장창식   
·사무국장 장창식 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 10월 25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 읍 면 동 지역개발추진위원회 조례안 재의 요구가 있었고 순천시 읍 면 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폐지조례안 재의 요구가 제출되었습니다.
·l상 두건의 재의 요구 안은 조례 및 조직정비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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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실장 정병기   
·기획실장 정병기 입니다.
·장연식 의원님께서 내무행정 역점시책, 순천의 이미지 한 차원 높이기, 예산편성 및 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95년도 내무행정 역점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내무행정 역점시책은 지방의 세계화 추진 둘째, 4대 지방선거의 완벽한 대비 셋째, 지방자치 역량의 강화 넷째, 지역경제 활력 증진 다섯째,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재난 대비 여섯째가 사회 안정의 정착입니다.
·이러한 내무행정 역점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월 24일 해당 실. 과. 소에 '95년도 내무부 주요 업무계획을 시달하고 자체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지시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지방의 세계화 추진은 순천의 세계화로 4개 항목에 20개 과제로 추진했으며 '95년 3월 24일 추진상황 보고 회를 가지는 등 관계 실과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대 지방선거의 완벽한 대비에 대해서는 사전 선거운동 단속 및 공명선거를 위해 온 행정력을 기울려 추진하였고 깨끗한 4대 지방선거를 무사히 마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지방자치 역량의 강화를 위해 공무원의 해외연수 및 외국어 교육과 공무원 집무교육 등 자질향상을 기하고 있으며 사기진작을 위해 공무원 직장 팀, 테니스 팀과 볼링 팀이 있는데 활성화하고 친목을 위해 실. 국 단위 야유회를 1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해 탈루, 은닉세원 발굴, 지방세의 안정적 확충, 세 외 수입의 확대 등으로 7억 5,400만원의 세원확보를 하였으며 질 높은 민원행정 추진을 위해 민원 1회 방문처리 제 즉, 온스톱 서비스 민원가부사전 고지제, 자동민원 안내시스템 설치, 정문에 시정도우미를 배치하였으며 대폭 확장, 개선하여 찾아오는 민원 인에게 친근함과 편리함을 제고하는 등 시민을 위한 민원시책을 폈으며, 지방행정 전산화 체계 구축을 위해 주전산기를 도입 메인 망을 설치하고 지역 정보 센터인 팔마텔을 운영하는 등 전산망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의 활력 있는 추진을 위해 지방도로의 개설 및 정비를 하고 지방중소기업 지원 확대, 농어촌 주민소득 증대 및 주거환경 개선, 오지개발을 추진하였으며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예방행정 체계를 강화하고 재난 발생시 즉시 대응하도록 했습니다.
·내무행정 역점시책은 바로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 행정이며 추진내용을 평가 분석하기 위해 분기마다 주요업무 보고 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아까 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월말 3사분기 보고회는 10월초부터 계속 행사가 연결되고 있었어 10월 하순경에 하려고 계획만 하고 있고 아직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95년도 말에는 전체적인 사항을 성과 분석을 하여 종합평가를 해서 추진사항을 종합 정리하고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계속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의 이미지 한 차원 높이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천의 이미지 한 차원 높이기는 도정의 2대 시책의 하나로 저희 시에서는 좋은 것 알리기 등 4개 분야에 순천시 1명소 가꾸기 등 19개 항목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1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우석 김종익 선생 동상 건립 순천시 1명소인 낙안읍성 가꾸기, 전통문화 전국 최고 가꾸기 등 이미지 높이기에 기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과 보완대책은 순천시 이미지 높이기 사업은 단감 1명품 육성사업에 따른 단감거리조성, 선암사, 송광사, 낙안읍성 등과 동부 권을 연계한 관광루트 개발, 떠오르는 순천의 이미지 홍보를 위한 시목, 시화, 동산 조성, 전통문화 전국 최고 가꾸기 등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여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하신 세입, 세출 가용예산 및 풀 보조금 집행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용예산은 예산 총액 중 인건비, 국 도비 보조사업, 양여금 사업 및 경상사업비 등 법적 필수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이며 가용예산의 범위에서 주민 건의 및 숙원사업 등 각종 지역개발사업 부문을 중심으로 사업의 완급, 지역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풀 보조금 예산은 총 확보 액이 9,000만원 중 현재까지 장애인 단체 및 한국노총 등 정기적 보조단체 4개 단체에 900만원, 재향군인회 등 매년 보조단체인 10개 단체에 1,110만원, 기다 수시 보조단체 15개 단체에 2,273만 4,000원 등 총 4,283만 4,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 잔액은 4,716만 6,000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시정에 보탬이 되고 주민 수혜도가 크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분야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또 나중에 질문하신 세입 1억 8,000만원 감소 사유에 대해서는 세입은 세입 부서에서 세입을 전부 정리해서 기획담당관 실 예산 계로 넘겨주면 예산 계에서는 세입의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을 잡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다해서 한다든지 하는 일은 없고 세입 부서에서 나온 한도액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상 장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이번 2회 추경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저희들이 세입 부서와 협의할 때 9월말까지 어느 정도 세입이 될 것만으로 판단이 되느냐고 사전 협의를 합니다.

○기획실자아 정병기   
·그런 얘기는 제가 직접 들은 바가 없습니다.

○기획실장 정병익   
·담당 부서에서 얘기를 해서 다 들어옵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8,000만원이 재산세가 감되었는데 2회 추경 시에 다시 세입 부서에 이 정도 더 세입이 가능하지 않나 했더니 될 것도 같다, 안될 것도 같다 해서 가능하다면 세입을 잡아서 해줘야 할 것이 아니냐 했더니 가능할 것 같다는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국 도비나 보조금이나 양여금 보조가 결정이 되어야 우리 부담률이.

○기획실장 정병기   
·네,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네.

○기획실장 정병기   
·그 때는 의회에 사전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심의 결과에 대해서 이것이 너무 확실성이 없는 미래지향적 계획이 아니냐해서 저희들이 지방재정계획을 만들 때마다 그것을 느끼고 있는 중앙에서도 지방재정 계획이 너무 장기적이기 때문에 과연 실효성이 있고 중앙에서도 지방재정 계획이 너무 장기적이기 때문에 과연 실효성이 있냐 하는 것은 저희들도 여러 차례 느끼고 중앙에 회의 갔을 때도 그런 얘기를 한바가 있다라고 의회에서도 답변을 드린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세입에 기준을 둬서

○기획실장 정병기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하기는 하는데 그것은 주로 사업계획이고 세입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인건비나 필수경비, 전출금 등을 하고 가용재원으로 나머지 계획을 짭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그것이 아니라 중장기 계획이 단기계획이 아니고 장기계획.

○기획실장 정병기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것도 당초 정부계획이나 저희들도 한번 예산을 편성하면 추가경정 예산을 안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가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예가 거의 없습니다.
·매년 1년이 단기계획에서도 자꾸 차질이 생기고 여건 변화에 따라 하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기준을 삼기는 합니다.
·그것으로 기본 목표를 설정해서 일을 해 나가지만 사업계획의 변경이라든지 여건에 따라서 자꾸 변동이 되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을 기준으로 삼지 그것을 전반적으로 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기준치를 중장기 계획으로 잡습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중장기 계획이 이미 거의 되었기 때문에 어제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의회에도 제출하고 내무부에도 보고하고 '96년 예산은 중장기 계획을 근간으로 예산편성을 할 것입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그것은 장의원님께서 그 이익금에 대해서는 제가 도 공영개발사업단 단장 님께 직접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왜 돈을 안주고 있느냐 했는데 지난번 지사님 순시 때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팔아서 돈이 안 된다면 땅이라도 주시면 좋겠다고 했더니 땅을 주고 돈을 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선 우리가 세출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지연이 되니까 그렇게 알고 세출예산이 편성되면 빠른 시일 내에 주겠다 해서 저희들은 그것이 땅으로 들어 오냐 돈으로 들어 오냐 보다 도에서 언제 조금이라도 빨리 받아 오냐 거기에 얘기를 한 것입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도시계획국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받아와서 우리한테 넘겨줍시다.

○기획실장 정병기   
·네,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 단장 님께서는 어떤 생각에서 저한테 전화를 했냐하면 예산을 전부 여기서 총괄 취급할 것이 아니냐 해서 했는데 그것은 내용을 도시계획 국에서 자료를 해서 요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도 그것을 아직 명확히 판단을 안 하시고 전화를 했더니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은 적이 있습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구두로 했습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공영개발사업단에 바로 해서 하겠다고 만 얘기를 들었습니다.
·빨리 도 세출예산에 잡아야 되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네,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네,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정액보조 단체는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시비 부담 율은 제가 분석을 안 했습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시비도 있고 보조금도 일부 있습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장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 업무 집행에 많은 참고가 되겠고 회의장에 나오신 여러분께도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것이 수시 보조금 집행입니다.
·수시 보조금은 요구하는 기관단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 규제한다는 것이 기획실만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나 기획담당관 실에서 합의해서 오면 어떤 근거로 무슨 내용을 봐서 합의를 해 줬느냐?
·왜 예산을 개인 돈 쓰듯이 집행하려고 하느냐 해서 우리 직원들과 상당히 언성을 높여서 집행을 못하게 하고 보조를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단체나 해당 실. 과에서도 보조금을 타오기 어렵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제 질의과정에서도 산불 난 지역의 탄 나무를 그대로 놔둬서 그것을 배워내야 하는데 그런데는 특별한 보조금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많은 사람이 쳐다보는 지역에는 풀 보조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그것도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임업조합 같은 곳에 줘서 나머지는 임업 조합에서 인력동원을 하고 드는 비용 일부는 우리가 지원을 해줍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조합에 주는 것이라 나갈 수 있습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임업조합입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우리 산하기관은 아닌데 우리와 관련기관입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풀 보조에서 준 것이 아니라 예비비에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풀 보조 관계는 저희들도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

○기획실장 정병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그래서 착각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네.

○기획실장 정병기   
·네,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그에 상승하는 벌을 받습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네,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질문의 뜻을 알겠다는 말입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시정발전을 위하고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우리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필요한 것을 집행하지 필요하지 않은 개인단체는 집행하지 않습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네,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정병기   
·타 기관이 틀림없습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장 의원님 말씀은 알겠는데 저희들이 순천시에서 양담배가 많이 팔리고 우리나라 담배가 적게 팔린다면 우리 세수에도 직접 영향이 오고 세수가 줄어들면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가 늘어나면 그것은 우리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한다면 전매청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인 YMCA나 YWCA 이런데서 양담배 안 피우기 운동을 전개하지 물론 전매청 직원도 자기들과 관련이 있으니까 참여는 하죠.

○기획실장 정병기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가 되고 이것은 검토가 안 되요?

○기획실장 정병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뭐라고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그것과는 상당히 차원이 다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같이 받습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정산을 할 때 그것도 같이 받습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신청을 할 때 받습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예.

○기획실장 정병기   
·사전에 그 내용보다는 사업의 목적을 더 중요시합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장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인건비 지출이나 부적당한데 지출하는 것은 저희들이 억제를 합니다.
·실제 요구한 액수보다도 그 부분에 많이 삭감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출을 합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장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수시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준을 정해 가지고 앞으로 지원하는 기준 설정을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95년에 집행한 것이 15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정기보조와 수시 보조 단체가 29개 맞습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그 내용은 자세히 검토를 못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알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정환갑   
·농수산과장 정환갑 입니다.
·한창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5 추곡수매 배정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추곡수매에 대해서는 지난 21일 관계간 회의가 개최되어 지침시달 되었기에 그간 계획을 수립하여 어제 추곡관계자 회의를 마쳤습니다.
·금년 산 저희시의 수매 량은 86,095석이며, 수매가격은 '94년 수매가격의 잠정 수매 후 국회동의를 거친 후 최종 확정될 것이며 정산이 될 예정입니다.
·우리시의 배정 량은 도 1,692만석에 5.18%인 86,095석이며 '94년은 95,857석에 비했을 때 9,762석이 감소되었으며 수매시기는 10월 30일부터 수매가 시작될 예정이며 12월 30일까지 완료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수매예정 기준 안을 보면 '94년 배정기준시에 시의 경우 생산계획량이 50%, 수매실적이 50%이며 그때 당시 승주군 당시는 생산계획량이 50%, 수매실적이 37%, 농촌진흥지역이 10%, 기타 조정이 3% 였습니다.
·금년 배정기준 안으로는 3개안을 마련했었습니다.
·그 결과 사전에 저희 시에서는 대인별, 대지별 면적을 조사한 후 출경작 내력이라든가 이런 가중치에 의해서 배정을 하고자 사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대인별, 대지별 안을 놓고 분석을 해본 결과 대인별로서 금년 배정 기준 안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생산계획량이 50%, '94년 수매실적을 37%, 농촌진흥지역을 10%, 기타 조정안은 3%로 해서 중앙이나 도나 우리시가 배정 안이 일치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저희 시에서는 전년대비 읍. 면. 동간 공정성 있는 배정을 위해서 대인별, 대지별 면적 및 출경작 내력을 사전 조사한 후에 이에 대한 가중치를 기본으로 하여 여건을 종합분석 검토하여 3개안을 마련, 가장 합리적인 안으로서 대인별 '95년 배정 기준 안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곡수매 량을 제외한 잔여 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수도 식부 면적이 9,786,9㏊로서 약 30만5,800여 석의 벼가 생산될 예정이었습니다.
·그중 수매 량이 86,095석으로서 28.2%에 해당됩니다.
·나머지 102,724석에 대해서는 정부 수매물량을 제외하고는 결국 민간유통체제와 정부가 추가수매가 되지 않으면 안될 실정입니다.
·또한 수매잔량의 해소방안으로는 우리 관내 양곡. 소. 도매상의 128개소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순천시의 쌀을 판매토록 적극 계도하고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체 및 식당, 아파트단지와 결연 등으로 대량 소비 처를 적극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쌀을 소비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농산물 애용을 위한 내 고장 쌀 사주기 범시민적 운동을 캠페인 운동을 전개하여 우리 시와 또 여기에 계신 의원님과 유관기관과 협조를 얻어서 우리가 리본을 부착한다든가 또는 휘장을 두른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홍보도 하고 판매운동을 확대 실시하여 쌀 농사를 재배하는 우리 어려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한창효 의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하여 드렸습니다.

○농수산과장 정환갑   
·한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정환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과장 정환갑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농수산과장 정환갑   
·별량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쌀을 공매를 한다든가 또는 이 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거기서 가공을 해 가지고 별량 쌀을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정환갑   
·쌀 생산지는 별량면에서 생산된 벼에 대해서만이 가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처에서 수집을 해 가지고 가공....

○농수산과장 정환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정환갑   
·정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휴경지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방안을 강구해 보자고 합니다.
·그리고 '95년도 추수는 지났기 때문에 피살이라든가 그런 방향은 내년도 영농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기획실장 정병기 입니다.
·이홍제 의원께서 질의하신 생활개혁과 대형사고 사전 팀, 인재양성 장기적인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개혁 추진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개혁 추진은 국민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중점 과제로 질서 지키기, 쓰레기 줄이기, 고운 말 쓰기의 3대 과제와 부처과제로 불법 퇴폐행위 추방, 맑은 물 지키기, 예향문화 생활화, 예절바른 한국인상 찾기 등 4대 과제를 추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 평가는 매년 2회 6월과 12월에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6.27 지방선거 관계로 시 자체적으로 평가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방안으로는 지금까지 추진과제는 너무 많고 추상적인 과제도 있어 질서 지키기 등 횡단보고 지키기, 질서 계도, 쓰레기 줄이기, 재활용품 활용 등 시민생활 개혁에 꼭 필요한 사업을 선정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생활개혁의 본질은 삶의 질 향상과 선진시민의 의식전환에 있으므로 이홍제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세부 추진계획을 마쳐 이 지역 실정에 맞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형사고 사전 대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대형사고 취약시설 112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시설물별로는 복합건물이 25개소, 교량 31개소, 유류 저장시설 29개소, 기타 27건입니다.
·대형사고 사전 대비를 위하여 사고예방대책협의회를 22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본 협의회에서는 재난 예방 및 복구, 구조 구호대비 등의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각 취약 시설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점검하고 있으며 실. 국. 과. 소별로 소관 분야를 총괄하고 실. 과장은 행정지도 담당 읍. 면. 동 취약시설에 대해 매월 2회 현지점검을 하고 있으며 실. 과. 소, 읍. 면. 동 담당공무원은 주 1회 순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천시 재난관리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풍수해 대책 법 상 재해 및 지진, 가뭄 등 자연재해와 전시관련 법률에 의한 전쟁을 제외한 재난에 대하여 구난, 구조, 복구, 지원 등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험시설물 88개소에 순찰함을 설치, 수시 확인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순천시에서는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뉴코아 백화점에서 대형 재난사고의 대비를 위한 실제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 장기적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학업, 문예, 기술, 체육 등 우수한 자질을 가진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자 인재육성기금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인재육성기금은 '95년부터 2005년까지 10년 동안 10억 원을 목표로 기 조성된 장학금을 통합 관리하고 시비출연금 및 민간기탁금 등을 기금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승주 장학회와 순천지역장학회 등을 활용하여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개혁에 대한 인력은 원래 별도로 없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층 한쪽의 빈칸에 생활개혁상황실을 설치해서 실제 각실. 과에서 차출해서 그 사람들이 생활개혁상황실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러한 사람들로 운영하고 있고 운영하던 중에도 다른 과에서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빠져나가고, 저희들이 분기별로 시장님이나 간부 님들을 모시고 생활개혁상황실에서 추진실적 보고 회를 해서 사실상 효과 있는 조사를 하자했는데 의원님께서 평가대비를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도 뉴코아백화점에서 도에서 시. 군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순천시에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순천시 소방서가 또 재난구조를 잘하는 소방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 소방서를 거기에 넣어서 재난구조 상황을 했고 생활개혁에 대한 예산은 1,100만원이 예산에 서 있습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생활개혁 분야가 너무 다양하고 여러 가지 종류이고 또 지역실정에 적합한 것이 있고 약간 거리가 있는 것이 있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을 선별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감사합니다.
·관계과에 이 내용을 정확히 전달해서 시민 보호하는 운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네, 가봤습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상태가 오래되어 좋지 않은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교량이라든가 대형사고 위험 시설물은 일제점검을 다 했습니다.
·해 가지고 한번에 너무 많이 재정적인 수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시에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험시설물은 점진적으로 고쳐나가고.

○기획실장 정병기   
·한 개 교량은 설치된 연도까지 표시되어 상당히 잘되었는데 나중에 된 곳은 이음새 부분이 이상하지 않냐 해서 저희들이 건설과에 통보를 해서 전부 종합점검을 하라고 해서 관계과에서 전부 종합점검을 해서 정비계획이 지금 거의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적인 뒷받침을 못해주기 때문에 정비작업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거기까지는 점검을 못했습니다.
·도시 가스 회사에서 나오는 철도건널목 같은데 불발사고가 날 위험이 있지 않느냐, 가스 파가 나오는데 철 조가 직각으로 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철도청 관계기관 직원까지 같이 가서 현장 점검을 하고 철도건널목이나 이런데 위험할 때는 어디에 신고하라는 신고 전화번호까지 반 상호에 한번 실어서 미안하게 기제 한 적은 있습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가스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도건널목 같은 얘기 또 합니다만 교량, 가스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계과에서 전체적으로 종합 점검을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계 회사와도 같이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네,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네, 감사합니다.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각 실. 과에 정확히 지시를 해서 관계 회사에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담당과에서 전부 점검을 하도록 해서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보지는 않았어도 그 내용에 대강 얘기를 듣고 알고있습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네,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각 실. 과에서 받아 취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네, 취합해 가지고..

○기획실장 정병기   
·네, 알겠습니다.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 정병기   
·네, 검토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총무국장 임문규 입니다.
·이홍제 의원님께서 인사행정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 중 첫 번째 통합이후 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시 인사규칙에 의거 잘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천시와 승주군이 '95년 1월 1일자로 통합할 당시 양 시. 군 공무원 정원은 경노무 이상 총 1,542명으로 순천시가 839명으로 순천시가 839명이며 승주군은 703명이었습니다.
·공무원 수가 많다보니 인사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인사를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인사는 상대성이 있어 모두에게 100% 만족을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이후 여섯 차례에 걸쳐 승진 및 전보인사에 하면서도 근무 성적과 능력, 경력 적재적소 등을 감안하여 인사를 하였는데 기존 승주군 공무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말을 들었지만 통합전 승주군에서는 공무원 수급 관계가 원활하여 일정기간 도래시 자동승진 되었으나 통합 전 순천시에서는 인사가 적체된 상태에서 통합이 되다보니 통합 전 순천시 공무원들의 경력이 앞서 6, 7급 승진자 총 52명중 통합전 순천시 공무원 44명과 통합전 승주군 공무원 8명이 승진하여 기존 순천시 공무원들이 많이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읍. 면. 동에서 본청 전입 인사시 총 60명중 기존 순천시 직원이 35명이고 기존 승주군은 25명으로 균형을 유지하였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사로 인한 불만이 없도록 공정한 인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실. 국. 과장을 자체승진 시키지 않고 도에서 전입 받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결원이 발생하면 자체승진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균형 있는 인력의 배치와 지방행정의 발전,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조체제 유지 등을 위해 인사교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9월 9일자로 농정국장과 승주출장 소장이 도청에서 전입 발령된 것은 금년 4월 15일자로 의회사무국장 박해동 국장이 화순군 부군수로 전출됨에 따라 공석이었고 또 '95년 9월 9일자로 우리시 농정국장이었던 심은구 국장이 전라남도로 전부 발령됨에 따라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규칙에 의거 도와 시. 군간의 4. 5급 공무원 인사교류는 동일비율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국장임용을 도에서 전입 받게 되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인 개발지구 동사무소에 건축직을 배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지구 동사무소의 건축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건축직의 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시의 건축직 공무원 정원은 총 27명으로 부서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본청이 22명이고 읍. 면에 5명으로 율촌공단 조성 및 남해안 개발계획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로 건축직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개발지구 동사무소와 기타 면. 동사무소의 건축직 공무원을 배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주민편의를 위해 읍. 면에 건축직 등 기술직 공무원이 배치되도록 조직 개편 시에 검토하겠습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순천시 정원규칙을 위반하면서 총무과, 회계과에 과원으로 배치시킨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정원규칙상 총무과 정원은 33명이고 회계과 정원은 38명입니다.
·현원은 총무과가 42명이고 회계과가 44명으로 과원은 총무과 9명, 회계과가 6명입니다.
·총무과 과원 9명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5급 공로연수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직위해제자가 한 명 있고 가칭 정책개발실에 7명을 배치했기 때문에 과원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과원은 6명입니다만 '95년 1월 1일자 통합 당시 운전원 8명이 과원 되었습니다.
·전 운전원을 대상으로 타 직열 전직 희망자를 조사하여 희망자 중에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자 2명을 지난번에 전직 조치하였고 현재 6명이 과원으로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과원인 운전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타부서로 발령한다든지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읍. 면. 동 직원이 본청 전입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전입 우선 순위를 결정했느냐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읍. 면. 동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순환전보와 연고지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본청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소양고사 성적 우수 자와 읍. 면. 동의 장기 근무자라든지 능력 등을 감안해서 전입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질문하신 본청과 읍. 면. 동간 대폭적인 인사교류를 단행할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과 인력진단 작업이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인사문제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조직진단과 인력진단이 끝나면 기구에 따라 능력과 적재적소 원칙에 따라 인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인사 폭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일곱 번째 질문사항인 통합이후 읍. 면. 동 특수시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5년 1월 1일자로 도. 농 통합후 시민 하나되기 운동과 오지, 벽지 시민들을 위해서 먼저 주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중계 민원처리 제를 운영하여 9월 현재 호적 등. 초본 등 민원 29종에 1,982건을 처리하였으며 오지마을 주민편의를 위해 농어촌 지역에 7개 시내버스 노선을 59회 연장 및 증회 운행하고 시내버스 요금을 420원으로 조정하여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덜어주었고 오지마을 방문 민원처리 제를 운영해서 지금까지 민원 647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또 도. 농 통합에 따른 시민화합을 다지기 위해서 도. 농간의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3개 면의 마을과 3개 동의 통이 자매결연을 하여 농산물 직거래, 자원봉사활동 등을 통해서 도. 농의 일체감을 조성하고있으며 농촌지역 시민들의 휴식처인 마을회관 및 정자를 사업비 24억 원을 들여서 157동을 신축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통합에 따른 시민의식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전 시민이 순천시 발전을 위해 일체감이 조성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와 시장님께서 2청사 직원들을 몇 번이나 격려했느냐는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의원님께서도 이 사항을 잘 아시고 제2청사 직원들이 사기앙양 책을 염려하여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저는 관내출장한 날이 약 70일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제2청사에 출장한 것은 통합 직후인 1월초에 약 3일간을 비롯해서 7∼8회 정도 제2청사에 출장했습니다.
·출장 시에는 각 실. 과를 방문해서 직원들과 대화를 나눈 바도 있습니다.
·또 시장님께서는 매주 수요일에 제2청사에 가시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취임후 7월 한 달은 업무보고와 또 읍. 면. 동. 사업소 순회 간담회를 가졌고 8월 2일부터는 매주 수요일에 제2청사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오전에는 제2청사에서 집무하시면서 직원들의 애로사항 청취와 관내 주민과 대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시 관내에서는 27개 읍. 면. 동과 14개 사업소 등 총 41개소가 본청과 격리되어 있습니다만 시장님 이하 모든 간부들은 제2청사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의 사기앙양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홍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2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용대책의 기본 방향을 첫째, 승주읍을 비롯한 우리지역 경제활동을 불어넣을 수 있고 둘째, 통합후 더욱 빈약해진 재정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검토중인 항구적인 활용방안으로는 도에서 구상중인 전남소방교육 훈련장 설치계획에 따라 소방훈련 교육장으로 활용케 하는 방안과 순천대학교에서 활용케 하는 방안 그리고 의료기관을 유치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교섭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편 항구적인 활용대책이 되기 전에 지금까지 잠정적으로 추진했던 것은 금년 9월 11일부터 각종 공사 기술용역, 물품제조 구매 등에 따른 입찰장소로 지정해서 1회 100∼200명이 참여하는 입찰을 하루 2∼3회씩 주 2회 이상 실시하여 제2청사 주변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 또한 주민교육, 체육행사 등 각종 행사를 이곳에 개최토록 유도하여 1만여 명이 이용한바 있습니다만 이 지역 주민에게 크게 보탬이 되지 못해 항상 미안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지역 주민들의 소외감을 줄이고 불편한 민원을 찾아 해결하기 위해 제2청사에 시장님의 집무실을 설치하고 8월부터 매주 수요일에는 제2청사에서 시장님이 집무를 수행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만족스러운 활용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현재 순천시정원규칙에 의해서 정규직은 1,513명입니다.
·그리고 국가직이 몇 명인지 정확한 숫자가 머리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계수를 통하면 5명이 혜택을 보겠습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지금 덕연동, 왕조동, 삼산동, 남제동, 풍덕동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현재는 가칭 정책개발실이 잠정기구이기 때문에 정식기구로 발족할 때까지는 총무과 소속으로 기동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네.

○총무국장 임문규   
·벽지 읍. 면. 동이라고 하면 월등, 외서, 송광 등이 벽지 읍. 면. 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쪽에서 정확하게 본청 전입을 몇 명되었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현재 우리시 전 기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임문규   
·사업소 측에서 소외되고 있지 않느냐, 또 아까 말씀드린 제2청사 문제가 나왔으니 제2청사 측에서도 다소 소외되지 않고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사업소가 현재 14개소인데 거기에서 34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몇 개 부서 말씀하신 것은 정확한 정. 현원을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네, 저는 여러 차례 가 봤습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2명 이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낮에는 둘이 거의 같이 근무하다시피 하고 저녁에는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시장님도 다녀오셨습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민선 이후에 방 시장님께서 지사 님께 여러 차례 얘기가 교감이 되었습니다.
·제2청사 활용방안은 어느 것이 지역여건의 활성화를 기하고 재정확충도 기할 것인가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에서 구상하고 있는 소방훈련 시설 또 교육시설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도 교육원 이전관계는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 산업대학 문제도 교육기관 설치 관계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확정된 내용이 안 나오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1만 여명이 그쪽을 이용했다는 것은 체육시설을 이용했다는 것이고 입찰은 약 60회 했습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정확한 숫자가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지금 예산 계에 기동배치를 한 명 해놓고

○총무국장 임문규   
·기동 배치한 것은 업무량은 많고 인력은 적기 때문에 불가피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우선 기동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이런 것은 시장님 결재까지 받고 조치를 합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네.

○총무국장 임문규   
·우선 그렇게 하고 이번에 인력진단이 끝나면 그런 것은 다 조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네.

○총무국장 임문규   
·지금 세무과에 6명이 기동 배치되었는데 그 관계는 전체적인 인사할 때 조정하기 위해 아직까지 그대로 두었습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부분 부분 인사를 하지 않고 전제적인 인사를 하려고 미뤄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네.

○총무국장 임문규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우선 도에 요청을 먼저 해야되고.

○총무국장 임문규   
·공채를 도에서 주관하고있기 때문에.

○총무국장 임문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도에서 공채를 해서 보유한 인원을 배정 받을 수도 있고 또 한가지는 타 시 군에 우수인력이 있으면 할애해서 전입 받을 수도 있고 또 우수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특별채용을 하는 특채방법으로 세 가지 구분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네, 7급 이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그것은 검토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시. 군에서.

○감사담당관 이종하   
·감사담당관 이종하 입니다.
·이홍제 의원님께서 '95년도 자체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 내역이 미흡한 이유와 앞으로의 방향을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자체 행정감사는 첫째, 행정업무의 적정 운영과 시책의 효율적 추진 둘째, 회계질서 확립 및 취약분야에 대한 공직비리 근절 세 번째, 시민 불편사항 해결 및 제도개선에 감사의 중점을 두고 금년 2월 대평동사무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6개 읍. 면. 동사업소에 대하여 종합감사와 부분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연말까지는 영옥동과 주암면 사무소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종합감사와 부분감사 등 정기감사 외에도 시 본청 회계감사를 비롯해서 주요 시설물 인. 허가 관련 특별감사, 민원업무 처리사항 중 불허가, 반려, 보완요구를 한 사항에 대한 정당성 여부 등을 매월 점검하였으며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기동감찰, 시민이 제보한 각종 생활민원 등에 대한 조사처리,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 감찰활동 등 연중 지속적인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자체감사를 실시한 과정에서 총 447건의 위법 부당한 사항이 적출 되어 그중 3,800만원을 회수, 추징, 감액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하였고 신분상 조치로써 감봉 1명, 견책 3명 등 4명에 대하여 징계 조치하고 63명에 대하여는 경고, 훈계, 주의 등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자체감사 결과 적출된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징계 양정 기준 등에 의거 신중하고 공정한 처리를 하였으며, 적출된 비위사실을 과장하거나 또는 은폐, 축소하는 등 업무처리에 소홀한 사실은 결코 없습니다.
·따라서 이홍재 의원님의 질문 취지는 감사결과 적출된 비위 사실에 대하여 문책기준을 벗어난 가혹한 처벌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더욱 신중하고 공정한 조치를 하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앞으로 업무 처리에 각별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하   
·받았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하   
·시장님 취임하신 이후에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업무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부실공사는 반드시 추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실공사 추방을 위해서 감사 부서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보고 드렸고 그때 지시를 받았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하   
7월중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하   
·부실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실공사는 사실 추방이 되어야 하고 추방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따라서 우리 감사 부서에서 부실공사를 추방하기 위해 기동감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기동감찰 결과 실적에 대해서는 총 23건을 적발해서 시정조치를 시켰고 또 시공이 잘못되었다든지 그런 것을 적출해서 489만 1,000원에 대해서는 변상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4개 업체에 대해서 경과조치를 했습니다.
·방금 이홍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감사 반을 10명으로 편성해서 감찰활동을 했다고 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요시설물 인. 허가 관련 특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주요 시설물 인. 허가 관련 특별감사는 8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 기간 중에 실시를 했습니다.
·감사대상 기간은 방금 말씀드렸고 대상은 건축물이 112개 동 이것은 3층 이상 1,000㎡이상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100m이상 교량 그리고 시내 주요 교량이 20개소, 위험물 취급소가 주유소, 가스 저장소 등 80개소로 총 212개소를 대상으로 그 대상물건에 대해서 우선 인. 허가 사항이 제대로 되었는가 하는 사항과 건축물의 경우 무단 증. 개축시키거나 또는 용도 변경 등을 했는가 등을 현장 확인점검을 했습니다.
·이 점검 결과 총 43건을 적발했습니다.
·그 중 건축물은 35건인데 불법 증. 개축이 6동, 용도변경이 4동, 구조변경이 4동, 안전진단이 필요한 것이 2동, 그 외에 균열로 관리주의 등을 요하는 것이 미 이행된 것이 4건해서 6건 그리고 위험물 취급소에서는 안전 관리원 채용이 적정치 못한 것이 1개소 그리고 석유판매업 승계신고가 부 적정하다고 한 것이1개소해서 2건으로 총 43건을 적발했고 그 외에 행정적으로 13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했고 총 43건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통보해서 사안에 따라서 사용중지나 시정명령, 긴급보수, 안전진단 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련 실. 과에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하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는 행정 내부기관에 대해서 자체 통제, 자율시정을 통해서 정부시책의 철저한 구현 그리고 조직 목표를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의 능률성을 확보하는 문제랄지 또는 조직 구성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분야에 대해서도 감사 부서에서 관심을 기우려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감사결과 18건의 수범사례를 발굴해서 각 읍. 면. 동. 사업소에 전파를 했고 또 제도개선을 필요로 한 사항 11건을 발굴해서 관련 부서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모범 공무원에 대해서는 현재 대개 몇 명이 다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감사에 참여했던 감사공무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연말에 표창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하   
·그 관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에 그 문제가 신문에 일부 보도가 된 것을 봤습니다.
·주민들 30여명이 노임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내용을 접하고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황전면 대평-평촌간 군도 확. 포장 공사인데 공사의 원 도급자가 성락 산업이고 하도급자가 율림 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94년도에 착공을 해서 금년 5월 15일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23일 준공검사를 마치고 5월 27일은 공사대금 전액이 완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조사를 해 보니까 순천시와 도급업자간에 체결된 계약사항들은 모두 이미 이행이 완료된 상황이고 또 체불 노임에 대해서는 노동청 여수사무소에서 검찰에 고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체불 노임관계 역시 검찰에서 고발이 되어있는 상황이고 또 하도급 업자와 주민들의 하나의 고용관계라고 하는 것은 행정 내무 적인 문제가 아니고 회사와 주민간의 사적인 사법상 계약관계이고 그래서 감사업무 범위를 벗어난 영역 밖의 업무로 판단되어 더 이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하   
·이홍제 의원님의 질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건에 대해서는 이미 5월 15일자 준공을 해서 준공검사를 이미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감사 부서에서 이것을 처리해야 될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5월 15일 이후에도 작업을 했다고 하는데 그 작업은 5월 15일 이후 작업을 언제 했는지 모르겠고 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꼭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기왕 말씀드렸으니까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5월 15일 준공을 했고 준공검사는 5월 23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준공검사 이전에 혹시 공사를 했지 않느냐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그것까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주무 부서에서도 비록 끝난 일이지만 주민들에게 노임을 지급하지 모산 불행한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특별 감사 부서에서 특별하게 조치한 사항이 아니어서 특별한 조치를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하   
·답변 드리겠습니다.
·왕조동 사무소가 건축을 해서 3년 이내에 2층 바닥이나 벽체에 균열이 생겨서 부실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에 알지 못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입니다.
·다만 저희 감사 부서에서는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3층 이상, 1,000㎡이상을 대상으로 점검을 했기 때문에 이 건물에 대해서는 점검대상이 아니어서 점검을 못해 봤습니다.
·다만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했다고 하면 그 당시 계약 부서에서 적정한 조치를 취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시장 방성룡   
·네, 방금 이홍제 의원께서 말씀했던 대평-평촌간 군도 확장공사에 대한 사전 체불노임 관계나 또는 성락 산업이 어떤 회사인지 미처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방금 이홍제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계 실. 과에 지시를 내려서 확실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하   
·네,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하청자가 못할 때는 원청자가 해결해야 되니까 시에서 그것을 조치해서 해결해 줘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장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순천시장과 도급업자간의 계약사항이 끝나지 않았을 때 발생된 하자랄지 사고에 대해서는 물론 그런 사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미 모든 계약사항이 다 만료가 되어 버리고 끝나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법상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는 노동청에서 검찰에 고발이 되가지고 있는 상황으로 알기 때문에 사법기관에서 판단을 해서 처리될 것으로 압니다.
·아무튼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관련 부서와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하   
·네, 참고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설국장 임상호   
·건설국장 임상호 입니다.
·조정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율교 보수 또는 신설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율교는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931년에 설치된 목포, 순천간 국도 2호선상의 교량으로서 우리시 이사천을 횡단하는 장대교 입니다.
·국도노선 변경 전까지는 본 교량을 국도유지건설 사무소에서 관리하였습니다마는 국도가 현 위치에서 아래로 변경되면서 본 도로가 시설됨으로서 현재는 야흥동 부흥마을 주민의 마을진입로 및 통학도로 이용되고 있는 교량입니다.
·본 교량이 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노후 되어서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각종 사건사고가 빈번하고 야간 통행불편 등 국도노선 변경에 따른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저희 시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교량이 노후 되어서 '90년 초에 자체조사를 했더니 상판이 균열되고 철근의 백태현상이 진행되고 있어서 중형 차량 통과시 위험하다고 판단되어서 2톤 이상 차량의 통행을 제안했고 이와 함께 교량 양쪽에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했습니다.
·'94년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교량 정밀 안전점검 반을 실시한 결과 역시 상판 균열, 철근 백태현상 진행, 교각 교대 손상 등으로 통행제한이 불가피하였으며 차량 통과시 상판 신축이음장치를 보수허여야 한다고 진단돼서 '95년 시 예산 1,250만원을 투입을 해서 보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역 주민의 불편해서를 위해서 반드시 본 교량이 신설되거나 또는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교량을 신설한 경우 사업비가 21억 원의 많은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 교량을 신설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우선 소형차량만이라도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 앞으로 도시발전추세에 부응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통합순천시 도시계획과 시 건설 종합계획에서 그 지역의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그 계획에 맞춰서 교량을 신설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때 교량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임상호   
·검토를 했습니다.
·아까 표현이 잘 못됐는데 계획이 확정되면 예산확보만 되면 신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임상호   
·시의 시내도로로 도시계획도로로 확정이 되면은 양여금 사업으로 일부를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는 양여금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일부는 시비를 투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국장 임상호   
·성실한 유지관리를 하겠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계획이 확정되면 내무부하고 절충을 해서 예산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총무국장 임문규 입니다.
·정영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28개의 위원회는 각기 개별 법에서 전문성을 고려하여 구성 운영토록 한 위원회로 위원회의 운영비는 특별히 지출한 것이 없고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참석위원에게 출석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95년도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원수당을 지급한 위원회는 9개 위원회로 1,254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 우리 시에서는 현재 설치된 위원회 중 유명무실하거나 통폐합이 가능한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지난 9월 29일 각종 위원회 정비지침을 각 실. 과. 소 읍. 면. 동에 시달하여 그동안 설치 목적 달성되었거나 기능이 위원회, 행정 내부적 업무처리로 관련 부서간 협의로 갈음할 수 있는 위원회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폐지하고 기능과 구성원이 유사 중복된 위원회는 통폐합하기 위하여 실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관련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관련 부서의 검토결과에 의하여 통폐합이 가능한 위원회는 통폐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회관과 청소년 수련소의 이용 및 프로그램 계 신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술회관 이용은 '94년도에 186회의 공연이나 이용을 해서 사용료는 2,236만 2,000원을 징수하였으며, 금년도 계획은 210회를 계획하여 현재까지 156회로 이용을 하였고 1,493만 2,000원을 사용료로 징수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소 이용은 '94년도에는 15,869명이 이용을 하였으며 사용료로는 4,367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6,000명 계획으로 현재까지 15,054명이 이용하였고 사용료는 4,070만 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술회관과 청소년 수련소에 프로그램 계를 신설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하셨는데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해 좋은 방안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청소년 수련소에서는 프로그램 개발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고 문화예술회관에는 미 배치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경우 금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공연횟수가 156회로 그중 대관을 한 것이 132회이고 시립합창단과 시립극단공연 등의 24회로 자체 프로그램해서 활용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기구. 인력을 감축하기 위한 조직개편 및 인력진단 작업을 추진하는 시점에서 계를 신설한다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이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배치하거나 아니면 기존 계를 활용해서 프로그램 계를 바꿀 수 있다든지 이런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공무원의 충원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무직 공무원은 6급에서부터 9급까지 총 64명이고 현원은 6급 이하 15명입니다.
·결원은 6급에서 9급까지 현재 49명이 결원상태입니다.
·세무직 공무원의 결원이 많은 원인은 '93년도부터 지방화 시대를 대비하여 세무업무 전문화와 지방재정력 확충강화를 위해 세무직렬을 신설해서 일반직 공무원중 세무직 전직을 유도하고 희망자를 세무직으로 전입토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직 공무원들의 세무직 전직 희망자가 극히 적어 충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무직 공무원이 부족하다보니 현재 행정직이나 농업직이 세무 부서에 근무하고 있으며 세무직을 신규 채용할 경우 공무원 수가 과원이 되기 때문에 조기 충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세무직 전직을 적극 권장하고 앞으로 공무원에 결원이 발생 시에는 세무직 공무원을 채용하여 세무분야 전문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 부서를 기피하는 이유와 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인천 세무비리 사건 이후 국민들의 세무공무원의 불신과 빈번한 감사, 과중한 업무, 세무민원 및 조세저항이 많아서 세무 부서를 기피한 것은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무 전산화로 업무량의 감축과 합리 세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작에도 힘써 가면서 세무 부서를 기피하는 직원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십자 회비 모금에 대해서 반강제적 할당 식으로 징수하고 있어 일선기관에 애로가 많으므로 모금방법 개선에 대한 질문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적십자 회비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의식이 부족한 실정으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회비 모금업무를 협조하고 있습니다.
·회비모금 목표책정은 매년 대한적십자사 시. 도지사와 도에서 세대수, 재산세, 농지세 등 담세 율을 기준으로 협의 책정하고 대한적십자사 본사와 내무부가 이를 조정하여 우리 시의 금년 목표액은 1억 1,00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회비 목표액이 책정되어 모금 협조된 것을 읍. 면. 동에 세대수 및 재산세를 기준으로 읍. 면. 동별 모금 배정 액을 결정하고 읍. 면. 동에서는 회비모금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통. 리. 반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기타 유지 등 10명 내지 20명으로 모금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을 대행케 하여 회비 모금액 약정은 반상회, 주민집회, 또는 호별 방문제 등을 통하여 주민의 자의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약정된 모금금액 수납은 '95년도부터는 은행수납용 자진납부 용지에 은행계좌를 설정하여 주민이 직접 약정된 금액을 납부용지에 기록하여 광주은행이나 농협순천지부에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납부된 회비는 우리 시의 세입과는 관계없이 적십자사 광주, 전남지사로 직접 계좌 송금됩니다.
·다만, 회원 스스로가 은행에 자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주민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모금위원에게 납부를 의뢰할 때에는 모금위원이 대행 납부를 하고 있으며 대행 납부 시에는 영수증에 첨부되어 있는 가 영수증을 모금위원이 발부한 후 은행에 납부를 마치고 필히 은행수납 영수증을 대행납부 의뢰인에게 전달하도록 하였습니다.
·회비는 일반 가정이나 개인은 일반회비가 1,000원 이상 3만원으로 했고, 특별회비는 3만원이상으로 구분했습니다.
·회비모금 결과 회비 납부 약정서와 회비납부 명부를 읍. 면. 동에서는 보관하고 3월 반상회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모금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모금액 자체를 담세율을 기준으로 책정함으로 해서 담세 기준에 의하여 회비 액을 개인별로 납부 고지하여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하는 방법으로 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현재 적십자 회비는 실제적으로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모금하는 준조세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모금에 따른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모금시 부작용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주민세 납부고지서와 함께 일정액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영식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계를 신설하려면 지사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전담직원을 배치하든지 아니면 현재 있는 계를 명칭을 바꿔서 그렇게 해야 할 것인지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봅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이번에 예술회관에서 11월 10일 사이에 자체 프로그램을 계획을 해 가지고 두 가지 정도 공연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알겠습니다.
·전번 답변을 했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것으로 연구를 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좀 그렇습니다.

○공보담당관 양희준   
·공보담당관 양희준 입니다.
·정영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현황 책자 제작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순천시와 승주군이 분리 된지 45년 만에 다시 하나가 됨에 따라서 그동안 각자 사용해 왔던 시. 군정 현황을 통합후 순천시 시정현황으로 제작 달리진 모습을 대내와에 알리는 한편 시정에 관심 있는 많은 내방객들에게 시정을 소개하는 목적으로 지난 7월 민선자치단체장 출범을 계기로 해서 제작작업에 들어가서 그동안 자료수집과 현지확인 등을 거쳐 전문 용역업체가 아닌 공보담당관 실 자체인력으로 제작해서 지난 9월 5일자로 55페이지 달하는 시정현황 책자를 발간 활용하고 있습니다.
·책자의 내용은 맨 먼저 순천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실었고, 다음은 시 기본현황, 도시개발 시설현황 관광위락시설 등의 중요 내용과 전래의 민속행사 등을 간추려 제재를 하였습니다.
·본 책자의 특성은 보는 이로 하여금 시각적으로 지루함을 느끼지도 않도록 사진과 그래픽 처리로 구성을 많이 하였으며, 통합이후 관광책자를 미처 제작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광화보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는 것이 특색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현황 책자 활용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시정현황 책자는 800만원을 들여서 1,000부를 제작 납품 받아  지고 시의회에 150부, 시 산하 기관에 138부, 관내 주요 기관 단체에 50부 시민 학생 및 외래방문객에게 260부 등 400부를 이미 배부하였고 잔량 600부는 시를 찾는 외부 내방객과 주요 행사시 홍보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시정현황 책자는 통합이후 달라진 순천의 모습을 배우기 위해서 각급 학교 학생들이 많이 찾고 있어서 현재 잔량 600부 가지고는 연말까지 모자랄 것으로 판단되어서 배부에 최대한 억제를 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본 시정현황 책자발간에 대한 지적사항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 시정현황 책자발간은 한정된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전문 용역업체가 아닌 자체 제작팀으로 발간하다 보니 전체 구성이 미숙하게 편집되었음을 시인하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유인물을 발간할 때에는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타 시. 군의 유인물을 발간할 때에는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타 시. 군의 유인물을 비교 검토하면서 조화롭고 알찬 유인물이 제작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책자내용 중 다소 미비된 점을 굳이 말씀드린다면 책자 16쪽 순천시의회 편 상임위 활동과 사업장 현장조사 활동사항 사진을 1대 의원님들의 활동장면으로 편집한 점에 대해서는 책자 발간직후 운영위원장 실에서 정택종 의원을 비롯한 몇 분의 의원님들이 계시면서 저를 불러 이 사항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 사항은 제가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상황으로 봐서 2대 의원님들의 활동이 7월 14일부터 시작되어 상임위 활동을 제외한 현장 및 대외활동은 9월13일 읍. 면. 동 방문이 처음이어서 유인물 제작 시해관계로 2대 의원님들의 대외활동을 게재하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본 유인물 27쪽 복지 시설부분에 SOS마을 정경사진 두 장면과 21쪽 도시공원 사진 중 어린이 놀이터 전경사진 한 장면은 특정시설을 실어서 구성하였습니다마는 이는 대외적으로 순천시의 좋은 복지환경을 보여주기 위해서 SOS마을을 선정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21쪽 도시공원 편에 어린이 공원 그림은 공원현황 내용 중 자연농원과 근린공원, 어린이 공원 등 130개 공원현황을 소개하면서 죽도봉 공원 전경 어린이 공원으로는 어린이 놀이터 그림으로 공간을 처리하였습니다.
·아무튼 시정현황 책자발간에 있어서 정영식 의원님의 좋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보다 더 발전적이며 창조적인 모습의 유인물을 발간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알고 더욱더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양희준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양희준   
·안 나눠 드렸습니다.

○공보담당관 양희준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공보담당관 양희준   
·네, 있습니다.
·질의하신 지적사항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정의원님께서 지금 생각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아주 차원 높은 그런 책만 보셨기 때문에 시정현황과 어떠한 차이가 엄청납니다.

○공보담당관 양희준   
·그런 것도 아닙니다.
·현재 이것은 관광화보입니다.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주시나 다른 시. 군에서 제작한 것은 이것은 관광화보입니다.

○공보담당관 양희준   
·그러나 이 시정현황이라는 것은 시의 일정한 기본 현황을 수록해서 시민들한테 알리고, 또 외부인들이 우리 순천시를 찾으면 기본 데이터를 그분들한테 알리기 위한 것이 기본 시정현황입니다.
·먼저 그것하고 차이가 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맨 처음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정현황 구호를 "오르는 순천 지혜 모아 미래로" 이러한 시정구호 관계는 이 책자는 7월 달부터 유인에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9월 5일날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정구호는 최근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구호와의 부합을 시킬 수 없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양희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정구호가 이 책자가 이미 유인에 들어가서 끝난 단계에 시정구호를 했기 때문에 그 구상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정의원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이 그림자체도 순천과 승주가 통합을 해서 화합을 하는 의미에서 손을 마주잡고 미래를 향해서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거기에 또 부합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사진을 가지고 구성을 하다보면은 상업은행이니 농협이니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농협을 넣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셨는데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도 남부 시장도 있고 북부시장도 있고 역전시장도 있지만 하필이면 뉴코아 사진을 여기에다가 구성했느냐는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시민들만 보는 책자가 아니고 대외적으로 나가는 그런 책자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통합이후에 관광화보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관광화보가 용역을 맡겨 놔두고 1년 후에 나옵니다,
·그러면 필요한 대로 우리가 이런 것이라도 관광화보용에 실어서 우리 시정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해서 이렇게 계획했던 것이고 맨 뒤에 이 화면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앞에 지도와 우리 순천시 관광지 22개가 지금 여기에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일일이 사진 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는 시각에서 볼 때 만일에 사진을 다닥다닥 22개를 붙여놨을 경우에 과연 현재보다 이 그림이 더 낫겠느냐, 또 마지막 이것은 저희들 순천시가 전남에서 전국에서도 가장 관광자원을 많이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순천시를 경유한 주변의 관광지를 소개함으로 인해서 순천시에 와서 자고 가는 관광이 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외부에 순천시를 중심으로 한 동부지역의 관광지 사진을 일부러 저희들이 구상을 해 가지고 이렇게 실린 것입니다.
·물론 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들하고 약간의 견해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책자를 발간할 때에는 충분하게 정의원님 말씀을 수렴을 해서 책자발간에 유념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양희준   
·이것도 봤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군정현황 사업이 아닙니다.

○공보담당관 양희준   
·800원입니다.

○공보담당관 양희준   
·8,000원 입니까?

○시장 방성룡   
·시장 방성룡 입니다.
·방금 조용훈 의원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 조 의원께서 떠오르는 순천의 건설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실천방안을 가지고 있느냐 하고 시장께 물으셨습니다.
·저는 시장에 취임하면서 시정구호를 상당부분 심사숙고하는 기간을 가지고 또, 여러 시민과 관계공무원과 상의해서 "떠오르는 순천, 지혜 모아 미래로" 라로 정했습니다.
·이는 우리 순천시의 광양 컨테이너 부두 건설과 율촌공단 조성, 도 농 통합이 안겨준 풍부한 인적자원과 문화관광자원, 또 전남 동부지역의 교통의 요충지 등 21세기 광양만 권의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도시로 우리 순천시가 발전할 수 있는 주변의 여건이 형성되어 있다라는 의미와 함께 우리 순천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호기를 놓치지 말고 25만 전 시민이 각자의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서 살기 좋은 환경표현도시, 즉 미래의 쾌적한 도시로 가꾸어 나가자는 미래지향적인 제 자신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정구호를 보다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지난 8월에 일반 시민 및 직능대표 1,000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2,010년 인구 50만에 대비한 순천시 발전구상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시민의 뜻이 담긴 "열린 시정, 밝은 사회, 고른 개발, 푸른 환경" 이라는 4가지의 시정방침을 정해서 저는 제 임기동안 이러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시정을 펼쳐나갈 각오입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재임기간 동안 시정운영의 틀을 두 가지로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한가지는 30여년 동안의 관료조직의 틀 속에서 생활해 왔던 공직자의 사고와 행정 형태를 어떻게 시민을 위한 의식전환과 그 조직을 봉사 적으로 가꾸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 둘째는 어떻게 하면 우리 순천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서 쾌적하고 잘사는 도시로 자치화 시대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하는 두 가지에다가 앞으로의 시정 운영의 틀을 맞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자인 공직자의 사고가 그 형태를 변화시키기 위해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바꿔나감과 동시에 국제화 감각과 지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공무원들에게 외국어 교육을 강화시킨다든지 또는 전 직원 전산화 교육을 시킨다든지, 또 평생교육 차원의 지속적인 직원교육 해외연수 기회확대 등을 통해서 공직자의 기대, 공직자의 능력개발과 향상을 꾀해 나갈 것이며, 공직자의 의식도 미래사회의 행정수행에 적합해 지도록 노력해 나갈 작정입니다.
·두 번째, 잘살고 쾌적한, 즉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도시의 여건이 충족될 때 그러한 율촌공단과 광양 컨테이너 부두 조성 등 주변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그 개발이익이 순천으로 흡수되도록 하는 시책을 펴나갈 작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순천 인터체인지에서 율촌공단 간의 11.5㎞의 동부 우회도로를 광양만권 개발계획에 반영해서 '96년부터 '99년까지 3년 간에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광양. 여천공단과 연결된 광역도로망 고속도로, 국도, 철도와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순환 및 간선도로망을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 순천시에 유입될 사람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정주공간을 확충하기 위해서 즉 2001년 우리 순천시가 32만 명에 상당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금당지구 15만 9,000평 또 토지개발공사에서 11만 4,000평 또 일단의 택지개발사업 등 민간업체를 통한 39,000평 등 총 50만평 규모의 택지사업을 지금 계획중이거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 배후 지원도시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금융, 정보, 통신사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려고 합니다.
·통합후 우리 순천시가 갖게 된 천연적인 자원의 혜택을 이용해서 조계산, 주암호 등 천혜의 자연경관과 송광사, 선암사 등 문화유적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관광휴양기능을 확충하여 주변의 공단조성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우리 시로 한층 편입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점은 우리 시에서 현재 추진중인 통합시의 건설종합계획과 조계산, 주암호권 종합관광개발계획, 그리고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 광양만권 개발계획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우리 순천시의 개발 모습이 좀 더 구체화되고 가시화되지 않겠는가.
·그밖에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삶의 질이 향상된 교육. 문화도시로서의 모습을 가꿔나가기 위해서 기존 우리 순천시 타지역, 타시. 군에 비해서 자랑으로 내세우고 있는 중, 고등학교를 질적, 양적으로 키워나가고 우리 순천시의 기존 확보되어 있는 순천대학교를 동부 6군의 중심적인 학문의 전당으로서 대학 측과 협의해서 키워나가겠으며, 기존 이번에 내년도에 순천대학교에 예술대학이 설립되는 것도 우리 순천시에서 상당 부분 영향력을 발휘했으며 도 순천대학교 농과대학이 특성화 대학으로서 지정을 받기 위해서도 우리 순천시에도 상당 부분 지금 협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순천시가 기존 장점으로서 큰 어떤 이점을 갖고 있는 교육도시로서의 면모를 한층 심층화시켜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순천시는 도 농 통합도시라는 특성상 기존의 농촌지역도 선진 농업기업화해 나가기 위해서 농업기반의 조성 또는 생산의 과학화, 지역 특성화를 추진해 나가고 생산물의 판매도 농산물 공영 도매 센터 건립 등으로 대형화 또는 직접화 해 나감으로서 농민들의 수입과 편의성을 도모해 나가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순천시가 지방화 시대에 또 세계에 개방되어서 활력과 매력이 넘치는 도시로서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 우선 내년 6월 터키 이스탐불에서 개최될 예정인 인간 거주회의, 즉 국제적인 용어로는 HABITAT Ⅱ라고 명명되어 지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인간거주회의 참석에서 우리 순천시의 도시 발전 모델을 국제사회에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 모임은 환경과 개발문제를 조화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미래에서의 도시 계획은 신 환경 적인 도시계획이 되어야 한다는 세계전략의 이념적인 방향에 우리 순천시의 도시계획도 맞추어 나가겠다는 것을 세계에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1992년도 브라질 리우에서 선언한 리우 선언의 일환으로 지속되는 것인데 우리 순천시도 이러한 세계적인 대회에 나가서 앞으로 우리 순천시의 개발모습을 이렇게 친환경적인 모습으로 도시개발을 해나가겠다는 것을 세계에 선언할 예정도 앞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해 주신 신 청사 후보자 선정문제에 대하여 지역 간 갈등을 유발시킬 소지가 있는 사항 등 신청사 후보지 선정은 당분간 유보하고 해룡이나 율촌공단을 연계한 도시개발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했으면 어떻겠느냐 당부 말씀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신 청사 후보 지는 지난 3월부터 순천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용역을 맡겨서 어떤 전문가의 의견, 시민의 설문조사, 공청회 개최 등 제반절차를 거쳐서 여론 및 의견을 수렴한 바 행정조직의 증가와 생활권역의 확대 및 인구 50만의 행정타운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시청의 새로운 후보지가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 시급하다.
·설문조사 결과 89%의 대다수가 현재의 시청 청사가 협소해서 조속히 이전했으면 좋겠다 라는 어떤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방화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중추적인 행정수행을 위해서 기반 시설 확충과 광역행정의 연계성 있는 후보지 선정은 여건충족을 위한 절차 추진상 다소 시간적인 여우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취임 후에 순천대학교의 전문가들이 납본한 결과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지난번에 전임 시장께서 전임 1대 의회에 또 그 결과에 의해서 2군데로 압축을 해서 의회의 결정을 요구한 사항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제2대 의회, 민선시장 때로 넘기자 해서 현재까지 왔습니다만 저희 어떠한 개인적인 신 청사 이전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시장으로서 현재의 청사는 비좁고, 시. 군 통합이라는 어떠한 상징적인 의미를 띤 새로운 신 청사에 마련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후보 지를 선정해 나갈 것인가 제 나름대로 이번 의회가 끝나면 11월부터는 하나의 공론화 시켜서 공청회 과정을 걸치고 해서 다시 의회에 넘기는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신청사 후보지는 우리 순천시의 도시의 균형개발 및 인구분산 정책 또는 우리 순천시의 재정 형편 등을 감안해서 정해져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지난번 전임시장이 두 군데로 압축을 해서 시의회에 넘겼습니다마는 저 개인 생각으로는 순천대학교 용역결과로서는 1차 순천시 청사 후보 지를 18군데, 2차에 8군데를 3차에 세 군데로 압축을 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 시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차 단계인 8군데 중에서 결정되어 질 수 있도록, 또 8군데를 놔두고 공론화 시켜서 모든 순천시민들의 의견과 폭넓은 의견수렴과 합당한 절차를 거쳐서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한 후에 신 청사 후보 지를 선정하도록 할 작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방성룡   
·구체적인 조사를.....

○시장 방성룡   
·여러 가지 생각은 해봤습니다.

○시장 방성룡   
·12선좌입니다.

○시장 방성룡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우리 지역경제의 순환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상공회의소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할 생각입니다.

○시장 방성룡   
·저 자신도 시장으로서 생각하기에 앞으로 우리 순천이 어떻게 성장해 나갈 것이냐 했을 때 주변 여건으로서 광양에 컨테이너 부두가 들어서고 인근에 율촌공단이 조성되는 것이 우리 순천시가 커나갈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호기다라는 것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서정렬   
·서정렬 의원입니다.
·시장은 잘 들으시고 성실한 답변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출석하고 있는 시장, 부시장 그리고 모든 관계공무원 및 방청객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지난 일제의 독재 사슬을 끊기 위해 우리는 그 동안 얼마나 많은 죽음 앞에 몸서리쳐야 했으면 눈물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까?
·그것은 오로지 한길, 민주사회 복지국가를 건설하고야 말겠다는 목표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원칙을 거스르고는 어떤 것도 이 시대에 그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 존엄성 실현을 그 이념으로 한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한 다수결원칙을 온 인류가 신봉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기능을 대표하고 있는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를 중심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모든 일을 풀어 가는 것이 곧 민주사회 실현 그 자체일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회주의에 대한 시장의 기본자세를 먼저 분명히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제 민주주의는 입으로만 외치는 구호가 아니요 삶 그 자체가 되었기에 그리고 특히 시장은 그런 삶을 실현하는 최선봉 자이기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의회 관을 명확히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의회주의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시장이라면 지난 8월 12일 의회의 사전 동의 없이 불쑥 들이밀어 설치 운영되고 있는 소위 정책개발실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본 의회와 순천시민이 다함께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도 분명히 함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독선적 태도에 대해서 의회와 모든 시민은 언론과 더불어 염려의 눈길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잘 해 보겠다는 선의의 뜻이었으니 잘 이해해 달라는 식의 변명은 아예 마시기 바랍니다.
·탄압 받는 야당의 대열 속에서 독재와 꿋꿋이 맞서온 인간 방성룡은 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유신도 불사하고 밀어붙이는 식의 독재와는 구별되는 믿음을 주었기에 시민의 사랑을 받아 시장에 당선된 분 아닙니까?
·혹시 순천시민 전체의 검증을 받았다는 이유로 자신도 모르게 오만과 불손의 마음이 조금이라고 자리잡았다면 이 자리를 빌어 깨끗이 털어 버리고 본래의 성실하고 겸손한 그래서 모두로 붙어 존경받고 신뢰받는 시장 방성룡으로 분연히 서야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흔들리면 온 나라가 흔들리고 온 국민이 고통을 받듯이 시장, 특히 민선시장이 흔들리면 시 전체가 비틀거리며 시민 모두는 고난의 삶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장이 오만하면 산하공무원 모두가 오만해집니다.
·시장이 겸손하면 모든 공직자가 겸손해집니다.
·시장이 시민을 하늘같이 받들고 의회를 존중하면 모든 공무원도 분명히 그렇게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시장의 대의회관과 정책개발실 설치 동기 및 추진실적에 관형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방성룡   
·제1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마지막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서정렬 의원의 충정 어린 충고 감사히 받아들이며 도 3여일 동안에 걸쳐서 여러 의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질문 속에 나타난 시민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또 시정에 대한 질타를 해 주신데 대해서 마음속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민주주의 즉,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방자치가 없이는 민주주의를 할 수 없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주민을 위한 내 지역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펴 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합의제 의결기관인 의회야말로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여 시정에 대한 중요한 정책을 의결하고 또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스스로 지켜나가야 할 규율을 만드는 등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입법과 의결기관임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는 것은 본 시장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는 정치철학입니다.
·앞으로 저를 포함해서 전 집행기관 공무원은 의결기관인 의회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진실 되게 지방화 시대에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펴 나가겠다는 것을 새삼 의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시장은 중앙정부의 일선기관으로써의 지위보다는 시민의 대표로써 시민을 위해 주어진 책무와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게이츠 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총 자산은 우리 직원들의 창의력이다" 라고 말한 것과 같이 우리 순천시의 전 공무원이 시민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창의적으로 개발하여 다양한 봉사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지금까지의 행정관행이 중앙이나 도의 지침 또는 지시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알맞은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했다고 보여지는 것이 제가 시장 취임후 공무원들 보는 시각이었습니다.
·이제 25만 시민의 정서와 우리의 실정에 알맞은 행정을 수행함으로써 시민에게 보다 높은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 공직자의 당연한 책무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존 조직으로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보다 유연성 있고 기동성을 발휘할 수 있는 가칭 정책개발실을 설치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선 6.27 지방선거시 시민과 약속했던 조직의 진단과 개편 문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하고 조직개편 내용에 정책개발실의 설치문제를 포함하여 일괄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라는 순수한 마음에서 사전에 의회와 조율을 못했던 것 이것은 행정을 집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처음으로 행정을, 조직을 경영해 나가는 입장에 선 저의 미숙한 태도였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동안 가칭 정책개발실에서 추진했던 사항을 말씀해 드리면 기구 및 인력 정비작업을 비롯해서 2000년대 순천시 발전구상을 위한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토론문화와 하의 상달식 의사전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하위직 공무원과의 난상 토론회도 개최하였으며 또 시장의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새로운 출발, 2000년대 순천이라는 홍보책자를 발간해서 지역 유지 및 출향인사, 일반시민에게도 배포하였습니다.
·또 새로운 시책개발로는 민원서비스 탄력 근무제, 민원 안내제도 개선 운영 또 다목적 마을 공동주차장 설치, 시정 자원 봉사제 운영, 지하 매설물 관리체계의 합리적인 방안 등 12건에 달하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중이거나 시행준비하고 있으며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 사회교육원 운영 계획, 농산물 10대 전략품목 육성 방안 등 10대 프로젝트를 구성해서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행정쇄신을 통한 지방행정의 효율성 증대방안 또는 지방세수 확충방안, 경영수익의 증대방안 또는 공공시설물 관리 및 청소업무 등의 만간 위임 위탁방안 등을 자치시대에 걸맞은 시정 운영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민선시장으로서 대의회관과 정책개발실의 설립 동기 및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을 간단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의원 서정렬   
·네.

○의원 서정렬   
·늦었습니다만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 해 주신 성실한 답변에 우선 감사 드리고 답변 중에 설치 목적 외 순수함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미숙한 점에 대해서 양해 있으시기 바란다는 것은 잘못에 대해서 솔직히 시인한 것으로 봐도 되겠죠?

○시장 방성룡   
·네, 그렇습니다.

○의원 서정렬   
·감사합니다.
·아무튼 집사이시기도 한 시장께서는 성경에 성경을 읽는다는 목적으로 양초를 훔쳐서는 안 된다는 목적의 정당성도 중요하지만 절차의 중요함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을 명심하셔서 적은 일이라고 민주주의 원칙을 견지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기획실 기능과 중복된 부분도 있어서 일부 공무원이랄지 시민들 사이에서 옥상옥 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으로서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시장 방성룡   
·실상 기획담당관실의 기획 계와 업무의 중복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이 공무원 내부 사이에서도 같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그 기능이 유사하지 않느냐 는 의견들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기획담당관 실 기획 계는 기존 행정조직에서 맡아왔던 업무를 기획하여 집행하고 또 평가 환류하는 과정을 다루는 곡이고 제가 운영하려고 하는 정책개발실은 기존 업무의 행정 형태와는 다른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서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또 자치화 시대의 경영행정에 맞는 새로운 업무를 발굴해 내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체계화 시켜 나가는 싱크뱅크로써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정책개발실의 역할이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업무의 중복은 없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의원 서정렬   
·잘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선에 있어서 좀 편파적이지 않느냐는 이런 여론도 또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만약에 편파성이 있었다고 하면 즉각 시정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시장 방성룡   
·앞으로 만약의 경우 조직진단 결과 정책개발실이 정식적인 조직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저는 그 기구를 확장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기존 인원을 한시적으로 선발하면서 구 승주 군청에 근무했던 공무원들이 왜 한 명도 없느냐하는 의문도 생겼었는데 제가 선발하는 과정에서 전혀 타의는 없었습니다.
·이리 저리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어떤 공무원이 좀 더 아이디어맨인가 또는 좀 더 능력이 있는가 라고 여러 통로를 통해서 물어봐서 사람을 선정했는데 공교롭게도 순천시에서 근무했던 직원들만 차출이 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농업분야에서도 상당 부분 정책개발실의 업무가 있지 않겠냐 싶어서 농업기능을 담당 할 수 있는 직원이라든지 또는 구 승주군에 근무했던 공무원 중에서 유능한 사람이 있다면 언제든지 교체할 용의는 있습니다.

○의원 서정렬   
·감사합니다.
·그러면 언제쯤이나 의회에 제출해서 정식 승인을 얻고자 생각하고 있고 또 만약에 제출했더라도 의회에서 승인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장 방성룡   
·현재 정책개발실과 인사담당 부서인 총무국과 협조 하에 조직진단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의회에 조직개편 안을 넘겨드릴 예정입니다.
·아마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는 11월 중순이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때 의원들께서 제가 정책개발실을 설치하려고 하는 목적에 대해서 폭넓게 이해를 해 주셔서 조직개편이 통과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서정렬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까 하는 마음도 생깁니다만 다른 의원들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어제 박종효 의원께서 시정조정위원회에 대한 질의를 기획실장에게 했습니다.
·시장께서는 그때 완도 가셨고 거기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의회기능과 중복되었다 즉, 반 의회주의 사항임을 지적했고 기획실장께서도 이 점을 일부 시인했습니다.
·의회주의 원칙을 굳게 신봉한다는 답변을 해 주신 시장의 이 점에 대한 의견을 한마디로 듣고 싶습니다.

○시장 방성룡   
·제가 시정조정위원회를 확대한 것은 출마하면서도 앞으로 열린 시정, 많은 사람이 시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 하겠다는, 열린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는 것이 저의 공약사업 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취임후 시정조정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관제 실. 국장들로만 구성되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민간 적인 차원에서 지역 유지나 전문가나 시민, 사회단체의 대표들을 포함시킨 시정조정위원회를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순천시 조례에 의해서 시정조정위원회가 의결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 조례안에 의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하면 집행기관은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조항에 의거해서 순천시에서 조례로써 시정조정위원회를 구성토록 했었는데 조례에 의결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 법 본래의 목적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시장 본인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조례만 개정해 주신다면 자문기관으로 두고싶은 생각이 저 시장의 생각입니다.

○의원 서정렬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정책개발실의 기능을 순기능 쪽으로 십분 지지한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만으로 구성이 한정되어 있어서 폭넓은 창발성의 한계성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는 우려감이 저에게 듭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써 각종 정책개발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보다 시각을 넓히고 넓은 창발성을 유발해 내기 위해 위해서 유능하고 다양한 인재를 구성한 가칭 정책개발협의체 같은 것을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협의체 같은 것을 운영해 볼 생각은 혹시 없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 방성룡   
·이것이 만약 정식적인 조직의 기구로서 거기에 되어 진다면 조직원은 공무원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개발실이 의회나 순천시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에 자문 내지는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 이런 정책개발실의 기능을 수행해야 할 인적자원들이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졌을 때 지금까지의 경직성을 띤 공무원들의 사고 틀 속에서 만약 지방화시대 미래사화에 좀 부족한 점이 있다면 다른 위원회의 성격으로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만 정식 조직으로 발족이 된다면 정책개발실의 민간 적인 차원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의원 서정렬   
·감사합니다.
·초대 민선시장에 대한 여러 시민들의 칭찬도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기대가 많은 만큼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는 여론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시장에 대한 기대가 켰던 본 의원 또한 아쉬움이 켰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책개발실에서 시장의 말씀 중에 종합 사회교육원을 구상하고 있다든지 또는 농산물 10대 전략품목 육성방안 및 10대 프로젝트 개발 등을 구상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으면서 기대감이 다시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튼 정책개발실 등에 대한 애로점이 빨리 해결되어 활기찬 미래를 열어 가는 순천이 되게 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성실한 답변에 감사 드리고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방성룡   
·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