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5년 11월 29일(수) 11시15분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1994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4. 1994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시15분 개의)
○위원장 직무대리 이중구
·임시 위원장 이중구 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임시 위원장 이중구 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중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직무대리 이중구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특별위원회는 제1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94년 결산및 예비비 지출 승인사항, '95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 의결하는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및 간사는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는 방법에 있어 추천을 받아 호선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십시오.
·네, 김인승 위원 말씀하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특별위원회는 제1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94년 결산및 예비비 지출 승인사항, '95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 의결하는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및 간사는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는 방법에 있어 추천을 받아 호선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십시오.
·네, 김인승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인승
·김인승 위원입니다.
·임동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많음)
·또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위원장에 임동백 위원 1명이 추천되었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본 위원회 위원장에 임동백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동백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십시오.
·김인승 위원입니다.
·임동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많음)
·또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위원장에 임동백 위원 1명이 추천되었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본 위원회 위원장에 임동백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동백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임동백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말씀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94년 결산심사 및 예비비 지출 심사 그리고 '95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94년 결산심사는 지난 결산검사 위원이 심사한 결과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깊이있는 검토와 심의를 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말씀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94년 결산심사 및 예비비 지출 심사 그리고 '95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94년 결산심사는 지난 결산검사 위원이 심사한 결과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깊이있는 검토와 심의를 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을 통해 토론한 결과에 의해 안세찬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본 위원회 간사에 안세찬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세찬 간사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을 통해 토론한 결과에 의해 안세찬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본 위원회 간사에 안세찬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세찬 간사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동백
·의사일정 제3항 1994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1994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있을 시는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1994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1994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있을 시는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5분 정회)
(14시15분 속개)
○위원장 임동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각 위원들께서 질문할 사항도 다소 있는 것같고 여러가지 미비된 사항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요할 것 같아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각 위원들께서 질문할 사항도 다소 있는 것같고 여러가지 미비된 사항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요할 것 같아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6분 정회)
(15시25분 속개)
○위원장 임동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현 축산과장이 출장중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전 산업과장이신 조선호 하수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현 축산과장이 출장중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전 산업과장이신 조선호 하수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조선호
·전 산업과장 조선호입니다.
·전 산업과장 조선호입니다.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9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내역에서 도축물량 증가에 따른 운영비의지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축물량 증가에 따른 운영비중 2,050만원을 '94년 9월 29일 전액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의 추경예산안 편성을 요구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충분히 지출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계획에 있어서 미비하고 예산운영에 있어서 약간은 편법운영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세찬 위원입니다.
·'9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내역에서 도축물량 증가에 따른 운영비의지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축물량 증가에 따른 운영비중 2,050만원을 '94년 9월 29일 전액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의 추경예산안 편성을 요구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충분히 지출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계획에 있어서 미비하고 예산운영에 있어서 약간은 편법운영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조선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때 상황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1억2,900만원을 본예산에 도부수당으로 세웠는데 '94년 2월 13일자로 서면에 있는 승주 도축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도축장에는 여수, 여천지역에서 전부 거기로 물량이 가는데 폐쇄되어서 갈데 올데가 없으니까 도에서 순천시 도축장을 간이도축장을 운영해라 그러니까 여수, 여천물량이 우리 시로 갑자기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온 물량이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까 도부수당이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산회계법상 절차상 추경에 확보해서 지출해야 하는데도 부수당은 날짜가 있어서 주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가 한마리에 6,000원, 돼지는 한마리에 3,000원을 주게되어 있는데 위원님들이 대개 배후사정을 알겠습니다만 왜 추경에 확보를 안하고 바로 예비비에서 지출했는지 잠시후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때 상황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1억2,900만원을 본예산에 도부수당으로 세웠는데 '94년 2월 13일자로 서면에 있는 승주 도축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도축장에는 여수, 여천지역에서 전부 거기로 물량이 가는데 폐쇄되어서 갈데 올데가 없으니까 도에서 순천시 도축장을 간이도축장을 운영해라 그러니까 여수, 여천물량이 우리 시로 갑자기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온 물량이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까 도부수당이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산회계법상 절차상 추경에 확보해서 지출해야 하는데도 부수당은 날짜가 있어서 주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가 한마리에 6,000원, 돼지는 한마리에 3,000원을 주게되어 있는데 위원님들이 대개 배후사정을 알겠습니다만 왜 추경에 확보를 안하고 바로 예비비에서 지출했는지 잠시후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동백
·네,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산회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노인복지기금과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명세 내역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보완 조치하고 명시이월비에 있어 보상금 150만원이 과목 착오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작성 보완조치 되었으므로 나머지 사항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으로 '9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산회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노인복지기금과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명세 내역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보완 조치하고 명시이월비에 있어 보상금 150만원이 과목 착오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작성 보완조치 되었으므로 나머지 사항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으로 '9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6분 산회)
